1. 경제와 환경의 관계 설정

경제도 어려운데 환경을 고민해야 하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제가 무척 어렵다. 2008년 59.5%이던 고용률은 2009년에 58.6%로 떨어졌으며, 영세기업에서 실직한 임시일용직들은 노동 시장 밖으로 퇴출되었다. 일자리의 위기는 소득의 위기로 이어져서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동시에, 비소비지출(세금, 사회보험료, 이자비용)은 더 증가했다(전병유, 2010). 한마디로 서민 경제가 파탄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4대강 사업처럼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에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느라, 지자체들의 재정 역시 궁핍해지고 있다. 이렇게 서민 경제만이 아니라 지역 경제도 어려운데, 환경문제까지 신경 써야 하는가? 우선 경제부터 성장시키고 나중에 그 돈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이러한 발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만연한 사고 방식이다. 널리 알려진 ‘환경 쿠즈네츠 곡선’(Environmental Kuznets Curve)이라고 널리 알려진 가설이 이러한 생각을 굳히는데 일조를 했다. 즉, 경제발전 초기에는 환경오염이 발생하지만, 경제가 어느 정도 성숙하면(논자에 따라 1인당 GDP가 8,000 달러, 혹은 10,000달러에서 변곡점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 때부터는 환경오염도 줄어들고 환경의 질이 더 좋아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개도국의 경우는 환경오염이 심한 상태이며, 선진국들은 좋은 환경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국제적인 정치경제적 역학관계를 보면 대체로 개도국은 국제적 노동분업에 의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을 유치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구조가 여전히 계속 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환경 쿠즈네츠 곡선 가설은 주로 전통적인 오염물질의 경우에는 타당할 수 있으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 폐기물,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의 경우는 오히려 경제가 성장할수록 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쿠즈네츠 가설은 제한적으로만 적용되어야 한다. 다시말해서 경제를 먼저 살려놓고 환경을 나중에 해결하자는 식의 논리보다는, 경제와 환경을 동일선상에서 다루려는 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후변화의 도전과 도시문제

기후변화라는 전지구적인 문제는 인류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이고, 또 절박한 과제이다. 특히 도시는 기후변화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는 피해자인 동시에 기후변화를 악화시키는 주범이기도 하다. '국제연합경제사회사무국'(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에 의하면 2007년에 지구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살게 되었고, 2015년에는 천 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22개의 거대 도시(mega city), 5백 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61개 도시들이 지구상에 나타날 것이며,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2/3, 즉 50억 명이 도시에 살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Kriken, Enquist & Rapaport, 2010: 1). 이 도시들은 전체 지구가 소비하는 에너지의 60∼80%를 소비하고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절반을 배출한다. 그런데, 대다수의 도시들은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다. 급속하게 발전하는 개발도상국(콜카타, 상하이, 광저우)뿐만 아니라 미국(마이애미, 뉴욕), 네덜란드(로테르담, 암스테르담), 일본(도쿄, 오사카) 등의 선진국도 해안가에 위치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카말차우이·로버트, 2010: 16). 게다가 선진국이나 후진국 모두 저소득층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 극단적인 기후 현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목격되지만, 태풍이나 폭설, 수해로 인한 피해는 주로 저소득층 주거지에 집중된다. 또한 어린아이나 노인층도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취약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의 문제는 예전의 사고방식처럼, 경제를 성장시켜 놓은 다음 대비하면 된다는 식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전혀‘새로운’과제인 것이다.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 [저성장시대도시정책(생태)-11.pdf]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