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초록발광> 기고문

나의 첫 해외여행은 신혼여행으로 갔던 필리핀의 ‘엘 니도’(El Nido)였다. 신혼이라서 더 그랬겠지만, 필리핀의 산호초 바다가 선사하는 아름다움은 숨이 막힐 정도였다.

세월이 많이 흐른 지난 2010년 4월, 나는 다시 필리핀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마닐라 북부타워빌 지역의 빈곤퇴치 사업(이하 “타워빌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부터다. 타워빌 프로젝트란 마닐라 통근철도 부설 사업으로 인한 강제철거민들과 태풍 이재민들 6만명이 모여 사는 재정착촌에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경제적 자생력을 갖추고,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되찾음으로써, 프로젝트가 끝나도 지속가능한 지역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2년 말에는 타워빌 프로젝트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 프로젝트로 선정되었다. 나는 공동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현재 두 달간 마닐라에 체류하면서 사업 진행을 관리하고 있다. 프로젝트 자체가 주민들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속도는 다소 더디다. 게다가 주민들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면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답답하고 초조할 때도 있다. 이렇게 매일매일 빈곤과 일자리의 문제와 씨름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를 만들어낸 필리핀의 사회구조가 궁금해졌다. 대체 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되었을까?

필리핀은 7,100여개의 섬으로 구성되었고, 한반도 1.3배의 면적에 인구는 1억570만명이나 되는 상당히 큰 나라다. 실제로 필리핀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였다. 널리 알려졌다시피, 장충체육관이나 미국대사관 건물(돈은 미국이 조달했다)은 모두 필리핀의 도움으로 지어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우리는 원조 공여국이 되었고 필리핀은 수원국이다. 필리핀 여론기관인 SWS(Social Weather Station)가 지난해 12월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일 소득 2달러 미만의 빈곤층 비율은 전체 인구의 54%에 달한다. 시민단체들은 이것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한다.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0.439로 동남아 국가 중 가장 빈부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필리핀 인구의 1%가 전체 국토의 90%를 독점하고 있으며, 특히 15개의 명문가가 필리핀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예컨대, 아얄라(Ayala)라는 가문은 메트로 마닐라(메트로 마닐라는 마닐라 시티를 중심으로 7개의 시와 10개의 자치구로 이루어져 있다)의 ‘마카티’(Makati)라는 도시의 토지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마카티는 우리나라 강남구와 서초구를 합친 정도의 면적이고, 실제로 강남구, 서초구처럼 대단히 부유한 도시이다. 아얄라 가문은 이 토지 위에 화려한 고층 건물과 호텔을 짓고, 임대를 주어서 그 임대 수익을 모두 가져간다고 한다. 강남구와 서초구를 합친 도시의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익이 얼마일지 상상이 되는가?

필리핀에서 부자 소리를 들으려면 적어도 자기 집에 개인 전용 18홀 골프장, 그것도 세계적인 수준의 골프장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골프장 수준을 놓고 서로 경쟁해왔다.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개인 소유의 골프장을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운동을 시작하여 이러한 경쟁은 수그러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에
게 야당이라고 알려진 아키노 가문도 그 15대 가문의 하나로서 어마어마한 재력가이다. 즉, 필리핀 제도권 정치의 야당 역시 귀족가문 출신이니 필리핀 사회는 그야말로 기득권층 그들만의 리그인 셈이다.

필리핀의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식민시절의 봉건적 유산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점, 그리고 만연한 부정부패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300년이 넘는 스페인 식민지배에 대한 밑으로부터의 혁명, 특히 19세기 후반의 유혈 독립투쟁의 결과 1897년 스페인-필리핀 평화협정이 맺어졌으나, 스페인은 개혁에 대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스페인의 또다른 식민지였던 쿠바의 설탕 문제로 미국과 스페인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고 스페인 식민지들은 불가피하게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1898년 파리조약에 의해 스페인-미국 전쟁이 끝나자 미국은 2천만 달러에 필리핀, 괌, 푸에르토리코를 사들였다.

1898년 6월 12일 필리핀은 다시금 필리핀을 점령하려는 미국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 1902년 7월 4일 미국에 패배하게 된다. 승전국이었던 미국은 교육제도, 민주주의 제도, 사회적 인프라 부분에서 근대적 시스템을 필리핀에 도입하였다. 그러나 오랜 스페인 식민지배 기간 동안 형성되었던 귀족층들에 대한 개혁, 특히 근대적 토지개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바꾸기에는 너무 덩치가 컸고, 저항과 부담이 큰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2차 대전 시기인 1942년에서 1945년 사이에 일본이 미국을 물리치고 잠시 필리핀을 점령하긴 했지만, 전쟁 통에 사회 개혁을 제대로 하기는 어려웠다. 그 이후에 독립국가 필리핀은 초대 대통령 마누엘 퀘존에서부터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에 걸쳐 토지개혁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근대적 토지개혁에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그 결과 오늘날 중세 봉건적 토지 소유의 유제가 필리핀 사회에 그대로 잔존하고 있으며, 지주출신인 15개의 명문가들과 일부 신흥 부자들이 사회 전반의 지배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필리핀 경제구조를 보면, 제조업이나 농업 기반은 취약하고, 서비스업에 집중된 구조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인 54.4%가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제조업 종사는 9.5%에 불과하다. 필리핀 통계청의 2012년 12월말 기준 자료를 보면 필리핀 평균 경제성장률은 6.6%이고, 올 초에는 7.3%를 갱신했다. 경제성장률만 놓고 보면 필리핀은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장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적어도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대폭 늘어야 맞다. 그러나 올해 4월 기준 실업률은 무려 7.5%로 4년 이래 최고치를 갱신했다. 약 천 만명이나 되는 해외노동자(OFW)까지 고려하면 실제 실업률은 이보다 두배 이상 높을 것이다. 전형적으로 ‘고용없는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필리핀의 15대 가문과 신흥 부자들은 대체로 서비스업 기반(예컨대 대규모 쇼핑몰 운영)의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필리핀의 지배층들이 장악한 서비스업 분야에서 고용이 줄어들면서도 수익을 극대화하는 착취구조가 계속 지속되어서, 빈부 격차는 갈수록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필리핀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도 빈곤의 확대재생산에 기여한다. 2012년 국제투명성기구 발표에 따르면 필리핀의 부패인식지수는 176개국 중 105위를 기록했다. 2011년 129위와 2010년 134위보다 개선됐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독재자로 유명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20년 간의 재임기간 동안 필리핀 국가 외채에 맞먹는 100억 달러의 불법재산을 축적했다. 대중적 인기가 높았던 영화배우 출신의 에스트라다 대통령 역시 여러 차례 뇌물 스캔들로 인한 탄핵 요구로 결국 사임하였다. 그 뒤를 이은 아로요 대통령 또한 부정부패 문제로 총 4차례 탄핵 발의가 이뤄졌으며, 2004년 대선 개표 부정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부정부패가 관료사회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만연해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식민지 시절 도입된 민주주의 선거 제도는 부정부패를 심화시키는데 일조한다. 개인의 후원자금에 의해서만 충당되는 선거운동비용 때문에 선거 후에는 후원자에게 특혜를 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대선 후보의 경우 출마비용은 약 750만 달러, 상원은 약 400만 달러, 하원은 약 100만 달러가 든다고 하니 특혜의 규모도 상당할 수 밖에 없다. 자신의 지역구에 예산을 임의로 배정하는데 통제를 받지도 않는다. 국민들도 이러한 구조가 일상화되다보니 부정부패에 특별한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 게다가 사법부가 독립적이지 않고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처벌할 수도 없다. 심지어 사회 모순을 고발한 언론인, 사회운동가, 환경운동가들은 정치적 살해’(extra-judicial killing)라고 불리는 백색테러로 인해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매년 약 130명 정도가 희생된다고 한다.

타워빌 프로젝트는 올해로 3년 정도 진행된 셈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차츰 희망을 갖게 되고, 스스로 조직화하면서 향후 지역공동체의 비전을 구상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 서 작은 기쁨을 느끼게 된다. 그러다가도 필리핀 사회의 절망적인 사회구조를 생각하게 되면 맥이 탁 풀린다. 자발적으로 지역을 살리는 주민들의 노력들이 언제나 사회구조의 변화라는 결실을 맺게 될까? 백년하청(百年河淸). 필리핀 사회의 빈부격차와 부정부패가 줄어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황하의 물이 맑아지기를 기다리는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필리핀을 도와주고 있는 한국사회는 어떨까? 얼마 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조차 "현재와 같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는 한국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대기업이 시장을 독식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100대 땅부자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가격은 공시지가로 따져도 60조가 넘는다. 시가로 따지면 두 배 이상은
될 것이다. 한국의 2012년 지니계수는 0.3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뒤에서 5번째다. 가계대출은 900조원을 훌쩍 넘어섰고,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부동의 1위이다. 젊은이들은 좋은 직업을 갖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대학생들은 알바를 하다가 잠시 짬내서 공부하는 신세가 된 지 오래다.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대통령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하면서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군사독재를 했던 전두환 대통령 일가는 세금도피처 등을 이용해 불법자금을 은닉했으면서도 뻔뻔스럽게 29만원 밖에 없다고 했다. 몇 몇 대기업 총수 들은 회사 돈을 임의대로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감사원에서 지적했듯이 이명박 정부는 강을 살린다는 미명하게 30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토건사업에 퍼붓는 대국민 사기극을 펼침으로써, 우리나라가 미래를 준비할 기회를 날려버렸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대기업의 뇌물을 받고 불량 부품을 사용하였고, 부품에 대한 시험 성적을 날조하면서 핵발전소를 짓거나 운영하였다. 뿌리깊은 비리와 부정부패가 온 사회에 만연하다.

물론 한국과 필리핀의 산업구조 기반이 다르고, 국가 형성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위험하다. 하지만 경제 구조와 정치 분야만 한정해서 보자면, 식민시절의 특권집단이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점, 대기업과 같은 특정집단들에 의한 산업과 토지의 독식구조, 빈부격차의 심화, 비리와 부정부패의 만연, 민주주의의 실종 등 필리핀과 한국이 과연 그렇게 다를까 싶다. 여기에 앞으로 한국 사회에 다가올 미래의 위험을 감안해서 고민해보면 이런 비교는 더 실감난다.

독일 국영방송에서 제작한 “후쿠시마의 거짓말”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다. 거기에 보면 후쿠시마 사고 훨씬 전에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구조적인 비리와 문제점(심각한 균열이나 습기건조기가 거꾸로 설치된 점 등)을 지적한 일본 기술자가 있었다. 그러나 ‘원자력 패거리들’은 이 사실을 강압적으로 은폐하였다. 결국 지진과 쓰나미가 방아쇠 역할을 하긴 하였지만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파괴 원인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세력들, 그리고 챨스 페로 교수의 '정상사고'(normal accident) 개념에서 보듯이 복잡한 시스템 자체의 문제였던 것이다. 일본에 결코 뒤지지 않는 원자력 패거리들이 존재하는 우리나라 역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같은 대형참사가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지금까지 밝혀진 한국수력원자력의 비리와 범죄 등을 볼 때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천운이다. 최악의 경우, 그런 사고가 나서 방사능 오염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많은 인구가 밀집해서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 확산된다고 가정해보자. 아마 일본보다 훨씬 더 심각한 패닉이 생기고 막대한 복구 비용 때문에 우리 경제는 주저앉을 것이다.

여기에 장기적으로 북한과 어떤 식으로든 통일이 된다고 생각해보자. 독일의 경우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발생할 것이고, 북한 주민들과 주민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 대한 사회적 차별, 북한 주민들의 이등 시민화 및 궁핍화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것이다. 2010년 골드먼 삭스사는 통일 한국이 2050년에 1인당 GDP로 미국에 이어 2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적이 있다. 경제성장은 되는데 인구는 줄어들고, 북한의 광물자원과 노동력을 이용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빈부격차의 심화와 우리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을 고려할 때, 이렇게 나이브한 전망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 위에, 특별한 준비도 없이 피크오일(석유생산정점)을 맞이하고, 아직까지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초고령화 사회도 맞이한다고 생각해보자. 사실 피크오일과 초고령화사회는 가정이 아니라 분명히 다가올 현실이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자, 이렇게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부담이 한국 사회에 발생할 것이다.

한국사회가 지금처럼 대기업이 독식하는 경제구조가 강고하게 정착되고, 경제적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심화되며, 언론이 제기능을 못하고, 민주주의가 후퇴되며, 지도층들이나 국가기관의 부정부패가 만연한 발전 모델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있다가, 위에서 가정한 미래의 암울한 위험들이 실제로 닥쳐온다고 생각해보자. 한국 사회는 이러한 도전들을 적절히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현재의 필리핀 사회보다 더 후퇴된사회일 것이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야 하는 빈곤층이 인구의 절반이 넘고, 그 빈곤층 대부분이 노인인 사회, 복지 재원은 줄어들며, 신자유주의적 민영화가 진행되어 개인이 고비용을 지불해야만 의료를 비롯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 하지만 소수의 부유층들은 넘쳐나는 부를 향유하면서 철저하게 빈부로 양분화된 사회, 다양한 소수자를 차별하는 사회, 스포츠나 선정성, 도박 등에 대한 대중적 탐닉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불안과 불만을 무마하는 사회, 사회구조를 비판하고 극복하려는 세력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숙청하는 사회. 한마디로 정치적 자유도 없고, 경제적 자유도 없이, 지배층들이 전횡하는 폭력적인 전체주의 사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제성장 제일주의, 황금 만능주의, 승자독식의 무한경쟁에 기초한 발전모델을 시급하고도 과감하게 폐기해야만 한다. 그리고 연대와 호혜, 생명과 평화의 가치관에 기초한 새로운 발전모델과 지속가능한 대안을 부지런히 찾아야 한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상상력도 필요하며,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는 새로운 사회적 실험과 정치 운동 등도 눈여겨 보
아서 참고해야 한다. 그래서 참신하면서도 실현가능한 대안들을 계속 만들고 적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불온한 미래는 결국 우리 사회를 잠식하고, 결국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을 것이다.

오늘도 어두컴컴하고 매연 가득한 마닐라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숙소로 돌아오면서, 선택과 전환에 실패한 한국사회의 미래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불안하게 엄습해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