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도 2019년 ‘밀산업육성법’을 제정하며 체계적으로 정책을 펴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한 부처에만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식량은 곧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그야말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공급식에서 우리밀 등 우리 농산물 사용을 확대하려면, 교육부, 교육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기획재정부도 예산확보에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농업과 관련된 내용은 ‘농어촌 디지털 접근성 강화’ ‘공공급식 식자재 거래·관리 통합 플랫폼’ ‘농촌 태양광 융자’ 정도밖에 없었다. 눈을 씻고 봐도 식량위기 대책은 없었다. 여전히 ‘외국에서 사서 먹으면 된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듯하다. 하지만 진짜 식량위기가 닥쳤을 때 필요한 만큼의 식량을 살 수 있을까? 너무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이미 늦었다. 소 잃고 외양간은 고칠 수도 있지만, 먹을 게 없을 때는 외양간을 고칠 힘도 없을 것이다. 마스크는 단기간에 증산할 수 있지만, 농산물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정부의 존재 의미가 있으려면 국민의 먹거리부터 챙겨야 한다. 그린뉴딜의 핵심에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승수 녹색전환연구소 기획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