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 건설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뿐 아니라 절차의 비민주성까지 지적되고 있는데, 송전선 건설이 강행되는 이유는 뭘까? 횡성환경운동연합 김효영 사무국장은 “밀양 송전탑 이후에도 한전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한다.

한전의 2019년 매출액은 58조9331억원에 이르렀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국가 예산이 555조원이니 국가 예산의 10분의 1이 넘는 엄청난 규모다. 한전의 매출액은 결국 소비자들이 내는 전기요금이다. 그런데 이 전기요금을 사용하면서 한전은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 매년 송전선 건설에 3조원 가까운 돈을 사용하면서 제대로 된 검증도 받지 않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도 무시하고 전문가들의 지적도 외면하고 있다. 거대 공룡기업을 통제해야 할 선출직인 대통령, 국회의원들은 과연 이런 실정을 알고나 있을까?

하승수 녹색전환연구소 기획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