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처리와 함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도록 강제할 수밖에 없다.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와 그 폐기물로 고통받는 자가 다른 상황에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지금의 그린뉴딜은 너무 협소하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대량생산-대량소비-무분별한 폐기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없다. 그러려면 생산의 변화와 소비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마지막 단계인 폐기물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폐기물 분야가 ‘많이 버릴수록 많은 돈을 버는’ 무분별한 이윤 추구의 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끝>

하승수 녹색전환연구소 기획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