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녹색일자리 진단 이슈페이퍼 발간

녹색전환연구소는 우리나라의 녹색일자리 현황을 진단하고자 17개 광역시도의 ‘녹색일자리 이슈페이퍼(이하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이슈페이퍼 작성은 17개 지역에서 기후·에너지 관련 활동 및 연구를 하고 있는 공동연구원과 함께 수행했다.

광주광역시 일자리대책 종합계획과 녹색일자리
광주광역시 이슈페이퍼(「광주광역시 녹색일자리 진단: 산업 중심 일자리 계획과 시민 중심의 녹색일자리, 그 사이의 간극을 좁혀 나가야」)는 정민성 연구원(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박사과정)이 작성했다. 광주광역시 이슈페이퍼는 부제와 같이 그간 산업 중심적인 일자리 계획과 시민사회가 주도하여 창출하는 녹색일자리 지원 정책의 간극을 좁혀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안) (2022~2026)」(이하 종합계획)에서 2026년까지 2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전환과정에서 창출되는 미래일자리를 위한 과제는 결국 지역 혁신 사업 1건으로, 규모로 따지면 ‘20만 일자리’의 1% 수준 정도이다.”
종합계획에는 노조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역 실정에 맞게 산업 전환과 일자리 보전, 신규 일자리 창출을 논의하는 지역사회 밀착형 계획이 부족하다. 광주광역시는 종합계획에서 전기차 및 에너지 신산업(지능형전력망) 중심의 산업 육성과 이를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기에 이를 보완하는 저감 계획이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

아래로부터 시작된 녹색일자리
광주광역시 시민사회가 행정과 직간접적인 협력을 통해 만들어낸 녹색일자리 사례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작업장과 연계한 방치 자전거 재사용센터, 첨단 에너지 전환마을, 반짝반짝 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이 대표적이다. 그 중에서도 “2021년에 개소한 첨단 해가빛 에너지 전환마을은(이하 첨단 해가빛) 광주광역시 에너지전환마을 1기이자 광산구 최초의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이다.” “광주광역시로부터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지원을 훌쩍 상회하는 노동력과 노력이 투입되고 있지만, 여전히 평가에 대한 고민은 남아 있다.” 첨단 해가빛은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가능성과 예산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은 바 있다. “사업 집행의 주체는 결국 사람인지라 사업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활동가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기관의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언급한다.

녹색일자리를 위한 에너지전환, 주거, 이동 현황
광주광역시는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위해 (1)에너지 산업 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기업 지원사업, (2)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연구, (3)직접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전환을 진행해오고 있다. 앞선 3가지 부문 중 ‘직접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전환’의 예산이 가장 적다.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해 보급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약 6MW 내외로 2021년 기준, 광주광역시의 전력소비량 대비 채 1%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재생에너지발전 사업부지로 쓰일 수 있는 공공 유휴지 발굴을 위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력 또한 절실한 현안”이다.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올해 178억 원을 들여 진행 중이지만, 전체 주거용 건물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만 해당하기 때문에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규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민간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현황을 파악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이 되도록 독려하는 전략이 시급하다.
광주광역시 예산 중 자동차 도로 확충 및 주차장 확대 사업이 1,458억 원이고, 화물자동차 운수업체 대상 지급 유가보조금이 800억 원이 넘는다. 보행 및 자전거 활용,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개선을 위한 사업의 총 예산은 전기차 보급사업의 단일 예산인 약 446억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전체 도시 구조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보행 및 자전거 전환과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여가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안
광주광역시는 “에너지전환에 기여하는 수준을 포함하여 사업의 목표를 평가하기에 적합한 지표를 마련”하고 “기업 유치를 위해 사용되는 수많은 예산이 지금까지 어떤 실효성을 가졌는지, 얼마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앞으로 얼마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시민 주도 녹색일자리 또한 정성, 정량적 평가가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해당 일자리가 실현하는 가치를 보다 가시적으로 증명하고, 끈질기게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원을 끌어내야”함을 제안한다.


2023년 6월 19일
녹색전환연구소

출처 표기: 정민성, 2023, 「광주광역시 녹색일자리 진단 - 산업 중심 일자리 계획과 시민 중심의 녹색일자리, 그 사이의 간극을 좁혀 나가야 -」, 녹색전환연구소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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