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성남시 청년배당과 서울시 유스개런티를 논하다!

- 2015청년정책 토론회  후기

김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요즘처럼 청년정책이 풍년일 때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방)정부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풍성하게 선보입니다. ‘청년을 위해서’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 정부의 노동개혁부터 24세 청년에게 조건 없이 현금을 주겠다는 성남시의 청년배당까지 ‘청년정책의 성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중에는 무늬만 청년정책에서 시대를 앞서간 백미도 있을 겁니다. 옥석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주목되는 두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남시가 지난 6월 공식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청년배당’이고, 또 하나는 서울시 청년허브가 제안한 ‘유스개런티(청년활동보장)’이 그것입니다. 두 정책은 일자리를 늘리겠다거나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식의 기존의 제한된 청년정책의 한계를 넘어 선 것이어서 기대와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에서 가져온 정책입니다. 재원의 문제로 모든 청년에게 적용하지는 못하지만, 3년 이상 성남에서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내년부터 1년에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이 현금은 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에 비해 서울시 유스개런티는 청년 3,000명을 선발하여 8개월간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아직 확정적 내용은 없으나, 서울시는 일정한 요건에 맞는 청년들을 선발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전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건부 지원이라는 점에서 성남시 청년배당과 차이를 보입니다.

성남시 청년배당이 보편성을 띈다면, 서울시 유스개런티는 선별적 활동보장 제도입니다. 본질적으로 두 정책이 차이를 보이지만, 청년에게 직접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피상적인 접근보다는 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청년의 주체성과 기본권을 인정하고, 현금지원을 통한 경제적 지원 형태가 중요한 요지인 것 같습니다. 청년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청년운동 당사자들도 매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를 계기로 전반적인 청년정책에 대한 공론의 기회가 더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2015 청년정책 토론회”는 그런 의미에서 준비된 토론회였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와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지난 10월 15일, 서울NPO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이번 토론회는 청년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던 활동가들을 패널로 초대해 성남시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책을 중심으로 평가와 전망을 논하고, 공론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패널로 참여한 분들은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의 백희원 운영위원, <청년유니온>의 정준영 정책국장, <오늘공작소/청년녹색당>의 신지예 대표 그리고 <안산새사회연대 일:다>의 강소영 사무국장 등입니다.

2시간 동안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자유토론에 앞서, 패널들이 준비해온 내용을 소개하면, 먼저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의 백희원 운영위원은 기존 청년정책이 일자리 중심의 양적 확대 개념에 머물렀다면, 성남시와 서울시는 직접적인 현금지급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특히 앞으로 한국사회가 복지제도를 더 견고하게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 정책이 청년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더 확장되어 논의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높게 평가했습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서울시의 유스개런티는 복지시스템 전반으로 확장되면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논쟁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서울시의 유스개런티는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는 지점에서 갈리게 되는데, 백희원 운영위원은 기본소득 운동가로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한다고 말합니다. 기본소득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지급한다, 둘째 조건 없이 지급한다, 셋째, 개별적으로 지급한다는 것 등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진 기본소득 지급체계는 명료하고 효과적이라서 기본소득 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으로도 확대․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백희원 운영위원의 주장입니다.

백희원 운영위원은 한 가지 사례를 듭니다. 지난 5월, 동자동 쪽방촌에서 만난 한 기초생활수급자는 몸이 성치 않아 정기적인 노동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정기 노동을 통해 한 달 20-30만원 가량을 벌어들일 수 있지만, 이럴 경우 소득으로 인정됨으로써 기초 생계급여에서 소득 규모만큼 차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자는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말하자면 국가가 ‘빈곤층을 일 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수급자는 무기력한 생활에 갇히게 되고, 자활을 돕겠다는 목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을 지속시키는 족쇄’로 둔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지체계는 행정과 당사자들 간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현장에서 종종 목격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백희원 운영위원은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이고 비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를 변화시켜, 정부의 개입을 최대한 줄이고 무조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개인이 정부로부터의 의존관계를 피할 수 있고 시민으로서의 발언권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청년유니온 정준영 정책국장은 ‘청년’이 지닌 정체성과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토론을 시작합니다.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청년의 나이’를 규정합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청년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이렇게 청년의 연령이 두 단계로 나뉜 이유는 청년고용의무제가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뀌면서 연령대 기준이 첨예한 논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청년유니온>은 15세부터 29세로 제안했으나, 공공부문에 구직을 준비했던 30대 초반의 연령대가 크게 반발했던 것입니다.

정준영 국장은 여러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연령을 20대 후반까지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노동시장에 최초로 진입하는 연령이 주로 20대에 몰려 있다고 봤을 때, 30대 초․중반까지 연령을 확대하게 되면 정책 적용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효과 발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은 불안정 노동자로서든, 청년실업자로서든 혹은 주택임대시장에서의 세입자로서든 새로운 공간에 최초로 진입함으로써 겪게 되는 각종 불리한 요소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문제는 단순한 연령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요소들에 의한 불안정성을 우리 사회가 인정할 필요가 있고, 이들에게 복지적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정준영 국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준영 국장은 청년을 규정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생애주기 방식을 제안합니다. 즉 사회적으로 보호받는 시기로 여겨지는 청소년 시기와 교육받아야 할 시기를 마치고 경제시장과 마주쳐야 하는 생애단계의 청년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2015년의 청년은 기존의 사회적 문제를 이미 겪은 앞선 세대의 불안정성과 비슷한 양상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행성의 경로로 봤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안정성에 주목하여 20대 후반까지의 연령을 청년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사회적 토론은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 지점에서 <청년유니온>의 존재이유가 발생됩니다. 생애단계의 과정에서 보자면 청년은 사회경제적 약자일 수밖에 없고 제한된 권리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누가 대변할 것인가? 마이너리티적 청년의 속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던 <청년유니온>의 역할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물론 이런 속성을 이용한 정치계와 경제계의 ‘청년장사’는 불편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청년정책을 비판하고 대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유니온>의 활동을 중단할 수 없다고 정준영 국장은 말합니다.

서울시 청년활동보장 정책은 이런 청년의 생애단계를 보조하기 위해 제안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유니온>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정준영 정책국장은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서울시의 유스개런티를 대하는 논리, 즉 포퓰리즘이라는 공격을 적절하게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포퓰리즘 논리에 대항하기 위해 ‘미래를 위한 투자’라거나 ‘경제적 가치가 있다’ 혹은 ‘전세대를 부양해야 할 미래세대’라는 식의 투자와 산출 논리로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회의 공공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윤을 배당받을 권리이든, 경제적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권리이든 청년에 대한 지원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에 근거한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공동의 토론과 활동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제안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지예 오늘공작소 대표는 서울시를 비롯한 최근 몇몇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시혜나 특혜가 아닌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청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노동자 청년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청년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의 방향성은 옳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지예 대표는 서울시 유스개런티와 성남시 청년배당을 비교하면서 서울시 유스개런티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신지예 대표는 하나의 상황을 가정해봅니다. 즉 디자이너 맞벌이 부부 밑에서 자란 A는 부모의 지원 아래 학원에 다니면서 대학에 입학했고, 알바를 하기도 했지만 학비는 부모님이 대주었습니다. 취업에 도전했지만 실패한 와중에 서울시 유스개런티 정책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A는 20대 초에 부모와 잠깐 고민했던 서울공공디자인 프로젝트를 구체화시켜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이에 비해 B는 맞벌이 하는 부모님이 계시지만 소득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했고, 운이 좋게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학비는 학자금대출로 충당했고, 4년이 지나 졸업 후, 손에 쥔 것은 마이너스 통장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취업에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서울시의 유스개런티 정책은 알고 있었지만, 도시혁신 아이디어나 세대협력에 대한 아이디어가 뾰족하지 않아 도전해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서울시 유스개런티는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지예 대표는 계획서를 잘 작성하는 청년이 유스개런티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A가 유스개런티에서 원하는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3,000명의 청년을 뽑아 이들에게 복지지원을 준다고 했을 때, 이 청년들의 사회기여도는 누가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측정과 평가를 할 수 있는가? 평가기관의 관리는 누가 할 것인가 등등 서류에서 드러나지 않되, 묵묵히 자기 일을 해왔던 청년이나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들의 삶을 서울시가 어떻게 보장할지 의문을 갖습니다.

유스개런티 실행결과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고 신지예 대표는 이야기합니다.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지원은 시민단체나 청년, 각종 모임들이 자신의 공간에서 의미 있는 사회활동을 할 경우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진행했던 축제가 행정의 지원금이 내려오면서부터 사업비를 따내는 활동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 신지예 대표의 분석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업의 가치가 상실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행정의 입장에서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양적 평가일 것입니다. 각종 축제나 행사에 사람들이 얼마나 참여했는가, 사업을 몇 번이나 진행했는가, 예산을 얼마나 아껴 썼는가 등등의 평가조항에 따라 추진했던 주체는 행정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양적 평가 중심의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고, 호혜성, 이웃애, 협동, 풀뿌리적 가치들은 묻힐 가능성이 큽니다. 유스개런티도 이러한 맹점을 비껴가기 힘들 것입니다. 50만원을 받은 청년들은 내가 하는 활동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자신이 처한 조건과 무관하게, 보여주기 위한 양적근거가 계획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50만원에 묶인 청년활동”이 예상된다고 신지예 대표는 예측합니다.

사회적 가치(호혜, 이웃애, 베풀려는 마음 등)를 숫자적 논리로 평가하고 돈으로 치환하려는 사고는 이미 각종 공공정책들이 적용하는 시스템이 돼버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시민 영역의 자생력은 약해지고 이러한 행정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들도 경영자적 마인드로 대응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풀뿌리를 강조해왔던 박원순 시장체제에 이러한 효과들이 발휘된다는 것이 놀랍다고 신지예 대표는 말합니다. 관이 누구를 뽑고, 누가 잘 했는지 관망하는 자세, 즉 관료주의가 점점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지예 대표는 조건 없이 지급하는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옳다고 말합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부분적 기본소득이라도 누구를 선별하거나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노동의 유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는 기본소득 정책의 토대에서 더 빛납니다. 신지예 대표는 많은 사업을 진행해왔던 활동가의 경험으로 서울시 유스개런티는 자신과 같은 활동가에게 적격인 사업이라고 말합니다. 기존 활동 사업들을 모태로 월 50만원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정책은 더 보편적 청년에게 향해 있어야 한다고 신지예 대표는 강조합니다. 특히 가장 불리한 처지의 청년들에게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최대한 보장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정책들이 혹여나 청년이 가진 호혜적 속성을 잠식하거나 훼손하지 않은지 조심히 살펴봐야 한다며 토론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역에서 청년운동을 하는 <안산새사회연대 일:다>의 강소영 사무국장은 중앙에서와 같이, 좁은 지역에서도 ‘청년’이 유행처럼 소비된다고 말합니다. 많은 지방정부 정책에 구색맞추기식으로 청년을 끼워 넣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찾을 수 없습니다. 지역의 청년정책은 더 열악한 상황이라고 강소영 국장은 말합니다.

강소영 국장이 참여했던 안산시의 청년 일자리 토론회는 중소기업 사장 2명과 청년 2명을 패널로 초대해 진행됐다고 합니다. 정작 청년정책에 책임을 져야 할 공공은 패널에서 빠졌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지 씁쓸한 마음이었습니다. 한 청년 토크쇼 프로그램에 참여한 안산시장은 ‘박봉에도 열심히 일하는 디자이너 딸’을 소개하면서, ‘정치에 기대지 말고 청년의 패기로 일해라’고 청년들을 독려했다고 합니다. 열정페이를 옹호했던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정의 주요 정책으로 ‘청년창업’을 소개합니다. ‘기승전창업’이라는 비아냥거림이 그리 지나치지 않다고 강소영 국장은 말합니다.

지역의 청년정책도 일자리 개수를 늘리겠다는 정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강소영 국장은 일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부터 청년정책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부의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20만 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을 뜯어보면 그 실상이 얼마나 기만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만개도 채우지 못했을 뿐더러, 인턴이나 교육훈련생까지 포함시키는 질 낮은 일자리가 허다했기 때문입니다. 100만 니트족 시대에 이러한 청년정책이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지 쓴 웃음만 나온다고 강소영 국장은 말합니다.

청년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에서부터 청년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청년문제 = 일자리 문제’로 이해하는 한, 청년문제 해법은 찾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청년일자리허브”라는 용어에서 ‘일자리’를 빼고 “청년허브”라고 명명한 것은 청년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된 상징적인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지역의 청년정책은 중앙 혹은 서울의 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 유스개런티와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은 타 지역에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소영 국장은 두 제도가 차이를 보이더라도 연착륙함으로써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패널들의 기본 발제 이후 진행된 자유토론도 뜨거웠습니다. 기본소득 이후의 사회에서 청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적)인프라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청년주거 대책과 같은 일자리 이외의 청년 정책은 어떻게 확보해나갈 수 있을까? 청년을 넘는 전 세대가 함께 공감하며 연대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에게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청년정책은 무엇인가? 청년에게 우선순위를 둔 보편적 기본소득의 수순이 합당한가? 등등 다뤄야 할 주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매우 진지한 토론이었고, 청년문제에서 다뤄야 할 대부분의 주제가 토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토론회의 핵심 주제, 즉 성남시 청년배당과 서울시 유스개런티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서울시 유스개런티는 꼬리표가 붙는 지원정책입니다. 유스개런티의 현금지급은 사회서비스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재능을 가진 청년들만이 혜택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그 동안 선별적 복지정책이 받았던 비판적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성남시 청년배당에 많은 이들이 우호적이었습니다. 다른 영역의 복지제도에도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수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유스개런티는 일자리를 주선해주거나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기존 청년정책의 정형성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지만, 현재 수준에서의 긍정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정책적 효과 측면에서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중앙정부가 호시탐탐 성남시 청년배당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유스개런티가 실현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보편성이 부족하지만 더 확대되고 회자가 되는 것이 사회적 파급력은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에서 제안하여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청년과 함께 ‘녹색전환’을 꿈꿔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의 연구 방향에 일정한 영감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청년에 더 가까이 가는 <녹색전환연구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6년에 계획 중인 청년들과의 공동 활동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