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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소식 2019.01] 차라리 선거제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2019년 1월의 전환소식 전해드립니다.

 

2019년 기해년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일자리 문제나 최저임금 논란,  소득불평등 심화, 공유경제 등의 이슈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 사회 최대의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젝 좋았던 시기가 언제였는지조차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까마득한 과거의 향수를 지니지고,
아직도 고성장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상위 1%는 더 많은 부를 차지하고, 김용균 씨 같은 대다수의 서민들은
몸 하나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처지에 놓인 것이 지금의 경제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 경제정책의 방향이 아니라면
최소한 먹고 사는 것에 걱정 없고, 목숨을 맡기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
노동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경제의 기본 원리가 아닐까 싶네요.

기해년에는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모색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 첫 [전환소식]을 전합니다.

2018년 12월 중순, 경기도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등이 주최한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 정책세미나'에 대한 이건민 님의 후기를 실었습니다.
조혜경 상임연구원의 '사회적경제와 기본소득 : 사회정의를 향한 제3의 길'과
유영성 선임연구위원의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의 공진화 : 왜 기본소득이어야 하는가?"라는 발제,
그리고 사라트 다발라(Sarath Davala) 박사의 발제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한 후기입니다.
이 글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도 실렸습니다.

 

김현 부소장은 '선거제도, 차라리 지역구를 없애고 전면 비례대표제 혹은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만큼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회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덧붙입니다.

김현 편집위원(대화문화아카데미)의 '밥이 되는 똥 이야기'는
먹고 싸는 일의 순환을 생각하는 에세이입니다.
공기, 물, 기후와 같은 환경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생명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늘 보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식보다는 예민한 감수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상헌 소장님의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라는 책소개는 흥미로운 생각거리를 줍니다. 
구글 검색이 그토록 귀중한 가장 큰 이유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솔직한 생각을 내놓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책은 많은 데이터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