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칼럼은 alookso에 22년 12월 28일 기고된 글임을 밝힙니다.

세계 경제가 대침체를 예고하는 가운데, 영국 기상청은 2023년 지구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2℃가 올라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긴박한 기후위기와 에너지 위기. 2023년 우리는 어떻게 전망하고 준비해야 할지 10가지로 정리해보았다.

1) 3월, 윤석열 정부 임기 내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경로 발표1

윤석열 정부는 3월 25일 이전에,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핵심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감축 경로를 제시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2027년 윤정부 임기까지 연도별 감축 목표와 10대 부문별 - 전환,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농축산, 흡수원, CCUS, 수소, 국외감축 -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발표되면 부문별로 정부 정책과 산업에 감축 강도와 감축 수단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가 2030년 목표에서 어느지점까지를 임기 내 목표로 설정할지도 관건이고, 목표달성을 위해 부처별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발표할지도 주목해야 한다. 윤정부는 탄소중립에 있어 문재인 정부와 차별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실현 가능성'을 강조해왔다.

참고로 미국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이션감소법(IRA)을 통해 500조 원에 달하는 재정으로 태양광, 풍력, 전기차 산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대비 4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통해 임기 내 감축 목표를 달성할지 지켜볼 일이다.

링크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이 만들어낼 변화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한전•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미수금이 2026년까지 해소되도록 요금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34조까지 늘어난 한전 적자는 채권시장에도 부담이 되고 있어 방법은 요금인상밖에 없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에 제출한 <한전경영정상화방안>에서 2023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킬로와트시(kWh)당 51.6원으로 밝히고 있다. 기준연료비가 kWh당 50원 오르면 월평균 사용량이 307kWh 수준인 4인 가구의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1만5350원 증가한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로 계약 종별로 판매단가에 차이가 있어 요금 상승에 따른 영향도 각기 다르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전기요금을 올해 이상으로 올리되 전체 요금 인상분을 내년부터 향후 4년간 나눠서 반영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연내에 전기요금 인상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최소 8.4원(2.1월씩 4분기)에서 최대 10.4원(2.6월씩 4분기)을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 산중위에 제출했다.

2023년 국제 에너지 원료가격을 반영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요금 상승이 에너지효율 산업이나 재생에너지 그리드 패러티 달성에 어떻게 연계될 것인지 주목해야 한다. 더불어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대책 수립을 통해 에너지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전 세계 화석연료 사용량 2023년에도 최대 소비 전망

카본 브리프에 따르면 2022년은 인류의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해이다. 세계 배출량의 증가는 미국 배출량 증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배출량은 소폭 감소했는데, 유럽연합 배출량은 2021년과 비슷했다. 그렇다면 2023년 전망은 어떨까? S&P Global는 중국의 covid19 봉쇄 완화에 따른 에너지 소비 증가와 인도 성장요인으로 모든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는 2023년에 증가할 것이며, 이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1 EIU 에너지 전망 2023도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 침체와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그나마 2023년에는 세계에너지 소비가 1.3% 증가하는 선에서 멈출 것으로 전망했다.2

문제는 지금 화석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배출량이 늘어날 때가 아니라는 점이다. 올해 이집트에서 열린 COP27에서 합의한 샤름엘세이크 이행계획은 "1.5℃ 목표를 이행하려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9년 대비 43%를 빠르고 지속해서 줄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적어도 매년 4%씩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증가했고, 심지어 2025년 배출량 정점 합의도 실패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인류는 향후 9년 안에 파리기후협약 상승 제한 임계치인 1.5℃를 넘길 것이란 분석이다.

전세계적인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의 강도가 강해지면서 기후위기 취약국가들의 고통은 심화할 것이며, '손실과 피해',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는 재원 마련과 지원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세계는 지금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오랜 경제 침체에 빠져 있으며,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다. 2023년에도 에너지 수급 불안과 시장 조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전력과 가스 시장은 2023년 가격이나 수급 측면에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단기간 에너지 수급으로 인해 화석에너지 소비가 늘어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더욱 속도를 낼 것이다.

링크 / NEW YORK and LONDON, Dec. 12. 2022 S&P Global Commodity Insights Releases its Latest 2023 Energy Outlook

링크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출처: https://www.carbonbrief.org/analysis-global-co2-emissions-from-fossil-fuels-hit-record-high-in-2022/

4) 세계 재생에너지 2023년 비약 성장 예상

BloombergNEF(BNEF)는 2022년 전 세계 태양광 설치 용량을 268GW로 추산하고 있다. 1기가와트는 원자력발전소 1기 설비용량으로 보면 된다. 2022년 세계 태양광 설비는 전년 대비 47% 이상 성장한 것이며, 사상 유례없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EU는 천연가스 부족 사태에 직면해 태양광 설비용량이 크게 늘었다. SolarPower Europe은 유럽 태양광 패널 설치가 2021년 28.1GW에서 올해 41.4GW로 47% 증가한 것으로 발표했따. 독일이 7.9GW로 가장 많았고 스페인이 7,5GW, 폴란드가 4.9GW를 기록했고, 상위 10개 유럽 태양광 시장이 모두 최소 1GW를 설치했다. 독일은 2030년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로 높였으며, 2035년까지 100% 목표를 수립했다.

중국은 태양광산업협회는 2022년 중국의 신규 태양광 설비 규모가 85~100GW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1 중국은 쌍탄소 정책(2030년 탄소피크 및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통해 에너지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북부 사막에 대형 태양광 발전기지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25년까지 에너지의 3분의 1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도 인플레이션감소법(IRA)을 계기로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2023년에는 비약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2 2023년 세계 태양광 설비용량은 400GW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3

우드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풍력발전은 2020년 34GW에서 2030년 330GW로 10배 증가하고 24개국(현재 9개국에서 증가)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 10년 동안 해상 풍력 산업에 1조 달러가 유입될 것으로 추산한다.4 발트해의 8개 EU 국가는 해상 풍력 발전 용량을 2.8GW에서 2030년까지 7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2023년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설비용량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스마트 전력망, 배터리와 수소, 섹터커플링 기술도 빠른 속도로 성장할 전망이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설비 누적용량은 30GW를 넘어섰다. 전력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7%로 OECD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신규 설비용량은 줄고 있다. 2020년 4403MW에서 2021년 19.07% 감소한 4454MW 보급에 그쳤으며, 에너지원별로는 풍력 60.2%, 바이오 58.8%, 태양광 16.1% 각각 줄어들었다.5 2022년에도 태양광 설비 용량은 2021년 대비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로 기업들이 RE100을 선언하고, ESG 경영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 산업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이하 NDC) 상향안 대비 신재생은  30.2%에서 21.5로 8.7% 줄였다. 원전 비중을 늘린 만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인 것이다. 전 세계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가운데 한국만 역주행하고 있다.

링크 /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

링크 / 전망

링크 / 전망2

링크 / 우드 맥킨지 보고서

링크 / 국내 신재생에너지

5) 문제는 일자리야! 탄소중립•공급망 재편 등 세계 경제 구조전환

국제통상에서 탄소배출량이 각국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12월 철강, 비료 등의 수입품에 탄소국경세를 물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안을 확정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수입품의 탄소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고할 경우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한 탄소 가격을 추가 부과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으로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수소 6개 품목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기업은 배출량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026년 1월부터는 CBAM 인증서를 구입해야 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는 미국 내 태양광, 풍력, 배터리, 전기차 산업의 확대를 가지고 올 것으로 보인다. IRA는 탄소중립에 따른 미국 내 산업구조개편과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리쇼어링 정책에 적극적인 기업유치 정책을 통해미국 내 일자리르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바이든 정부는 IRA를 통과시키면서 중간선거에서 선전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와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드 매킨지1는 미국의 IRA에 대응해 중국가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미국에서 적용하는 것과 비슷한 녹색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당장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의 IRA에 대응해 '유럽우선구매법(Buy European Act)'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9년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 뉴딜을 논의하기 시작한 잏 EU는 그린 딜을 통해 'fit for 55'와 'REPower EU'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정책에는 1,000조 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미국도 IRA를 통해 녹색산업전환에 500조가 넘는 돈을 투입하고 있다. 한국은 2020년 그린뉴딜 정책을 도입했지만 자취를 감춘 상태이며,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비해 탄소배출 측정 및 검인증 기반 강화, 배출량 산정 DB 구축, 탈탄소 기술개발 지원, ESG 협의회 구축 수준의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링크 / 우드 매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