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alookso에 23년 1월 10일 기고된 글임을 밝힙니다.
세계 경제가 대침체를 예고하는 가운데, 영국 기상청은 2023년 지구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2℃가 올라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긴박한 기후위기와 에너지 위기. 2023년 우리는 어떻게 전망하고 준비해야할지 10가지로 정리해보았다.
8)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 - 대구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
2023년 새해 17개 광역 지자체장의 신년사에서 기후위기나 탄소중립은 어떻게 다뤄지고 있을까? '기후위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가장 많은 분량의 계획을 밝힌 지자체장은 유정복 인천시장이었다. 2045년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영흥 석탄화력발전소 2030년 조기 폐쇄와 해상풍력발전단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45%로 감축하고 중수도 시스템을 市 전역에 확산하는 탄소중립 도시로의 대전환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탄소중립 전략을 구체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육성과 실질적 탄소저감을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2045 탄소중립 로드맵 마련을, 오세훈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기차 보급을,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치를 언급한 정도였다. 17명의 지자체장 중에서 11명은 기후나 탄소중립에 대한 단어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탄소중립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정책이 아닌 '스타트업 코리아' 시대를 여는 수단 중에 IT, 바이오산업, 방산, 원자력, 탄소중립, 엔터테인먼트가 들어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대책은 정부 정책에 우선순위는 커녕 호명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원전과 방위산업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을, 박형준 부산시장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선언했다. 지자체장의 신년사에 등장하는 사업은 공무원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작동한다. 한 해 동안 어떤 일에 집중할 것인지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정부가 3월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광역지자체도 1년 이내에는 지역별 중장기 감축 목표와 부문별 · 연도별 이행대책을 담은 시 · 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난해 만들어진 17개 광역지자체의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하고,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는 법정조직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 지자체 중에서 정부가 수립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보다 5년 앞당겨서 2045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지자체는 인천, 광주, 충청남도다. 정부보다 야심 ㅊ나 목표를 수립할 수 있지만, 지자체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배출량 '0'에 가깝게 만들려면, 그에 따른 실행방안과 예산을 촘촘하게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 임기 기간의 책임이 아니라고 목표만 높게 잡아 생색낸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구 스마트 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업무협약 체결
출처: 대구시
탄소중립과 관련해 올해 주목할 지자체는 대구시와 경기도로 꼽아본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3조 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투자해 산업단지 지붕 위에 태양광 1.5GW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한화자산 운용(주)이 주요 투자자로 대구 도심 면적의 15%를 덮게 된다.1 산단 지붕은 태양광발전 설치의 적지로 산업단지가 밀집한 경남에서도 추진했지만 지붕 소유 관계, 노후 지붕, 경제성 등 여러 장벽으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했는데, 대구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전기요금 상승으로 대지보다 임대료가 낮은 지붕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경제성이 높아진 것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김동연 도지사는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도지사가 맡기로 하는 등 탄소중립 정책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충남 다음으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경기도의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구시도 경기도도 탄소중립정책을 강조하면서 통합 신공항과 경기국제공항을 추진하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그린워싱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 대구광역시
9) 아시아는 어떤 해법을? G7, G20, COP28 모두 아시아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3월 총회에서 제6차 종합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세계는 다시 한번 IPCC 과학자들의 목소리에 주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올해 국제사회 주요 회의가 아시아에서 열린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20개국(G20) 회의는 9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다. 제28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개최 예정이다.
세계는 지금 격해지는 미국·중국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과 에너지 위기, 인플레이션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신냉전과 보호무역주의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시점에서 국제 외교전도 치열하다. G7 정상회의에서는 무엇보다 '안보' 이슈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대만에 대한 압력을 강화한 중국에 대한 대응이 의제가 될 전망이다. 일본은 G7 회의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해 다룰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최근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해 반격능력을 보유하고, 역대 최대의 군사비를 지출하는 등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의 신년사의 핵심은 안보와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과 탈(脫) 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이다. GX 기본 방침은 일본 정부가 향후 10년 동안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마련한 중장기 전략으로, 향휴 10년 동안 녹색산업과 에너지전환에 총 150조 엔(약 1500조 원)을 투자한다. 주요 전략에는 아시아 제로 배출 공동체 개념을 포함한 국제 개발 전략 : 선진국과의 혁신 협력, 아시아제로 배출 공동체 개념 실현을 통한 협력 프레임 워크 강화가 들어가 있다.1
인도에서 열리는 G20, 인도는 207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이 총배출량에 이어 누적 배출량에서 개도국 입장을 대변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인도의 목소리에 점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외교·안보에서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틀을 구축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인도는 핵심 지역이다.2 지난 12월 28일 한국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3 인태전략 일곱 번째가 '기후변화·에너지 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이다. 탈탄소화를 위한 청정에너지와 수소협력을 강조하면서 원전시장 진출과 소형모듈 원전상용화(SMR)를 앞당기는 것을 포함한 역내 원전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이제 미국-EU 중심이 아니라 아시아의 역할이 핵심이다. 2021년 이산화탄소배출량 상위 20개국 중에서 9개 국가가 아시아 국가다. 이들 9개 국가가 전 세계 배출량의 50.32%, 절반을 배출하고 있다. 배출량 10위권 국가 중에 미국, 러시아, 독일 빼고 7개국이 아시아 국가다. 문제는 배출량 1위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단소중립 연도가 2060년, 배출량 3위 인도의 탄소중립 연도가 2070년으로 당분간 이들 국가의 배출량이 지속해서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기후위기를 초래한 선진국의 누적배출량에 따른 손실과 피해 보상에 대한 논의는 계속하더라도, 이들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배출량이 늘어나게 되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아시아 지역의 공동 재생에너지연합이난 탈탄소에너지 전환 연대체를 구성하는 것이 시급한 이유다. 특히 이 지역의 군비 확장과 긴장 완화를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를 통한 상호 협력과 경제전환 공동체를 만드는 구상이 유효하게 작동할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이야말로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밖에 없는 공동의 명분을 제공한다. 미국과 중국이 갈등 중에서도 '기후위대' 대응 협력에 있어서만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이어가는 것에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일본 전략
2 미 국방성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 2019년 6월 1일
3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전 지구탄소프로젝트 2021년 이산화탄소배출량 상위 20개 국가
10) 2024년을 준비하는 기후정치 - 정의로운 전환과 탈석탄
올해는 선거가 없는 해이다. 하지만 국회의 시계는 이미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될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져 있다. 국회의원들이 대거 지역구 선거 준비에 뛰어들면서 국회의 입법 활동이나 역할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지구는 없다'를 펴낸 방소인 타일러 씨는 "왜 한국의 정치인들은 기후위기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선언에 그치고 있다.
2020년 9월 24일, 국회는 기후위기 본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의원 258명 가운데 252명이 찬성했고, 6명이 기권했다. 결의안은 국회가 현재 상황을 '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탄소중립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국회에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예산 편성과 법·제도 개편 등에 나서며,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지킬 것도 다짐했다.1
1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첫 결의안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 주요 내용
출처: 한겨레
이처럼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지 3년이 지났지만, 최소한 국회가 해야 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설치하지 못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제78조 국가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보고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국회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 편성을 지원하고, 법 제도를 개편하며,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 지난해 12월, 심상정 의원은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설치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안 제45조의2 신설).
지난해 9월 23일, 기후정의행동의 날을 앞두고 국회 소통관에서 김혜미 녹색당 마포 공동운영위원장, 장혜영 정의당 의원,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기후 정치선언'을 했다. 이들은 기후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시스템을 바꾸는 행동하는 기후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장혜영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기후 국감'으로 진행했다. 기회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국감 기간에 석탄 투자, 전기요금, 유류세인하, 배출권거래제 등 9가지 의제를 정해 날카로운 질의를 했다.1 2023년 기후정치를 선언한 이들의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장 기후 정치가 직면해야 하는 사안은 탈석탄법과 탈탄소화에 따른 고용 대안을 동시에 마련하는 일이다. 단일 배출원으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이 석탄 발전소인데, 기후위기 대응을 하려면 석탄발전소를 빠르게 폐쇄해야 한다.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선진국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나머지 나라는 205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는 2030년까지 20기, 2036년까지 28기를 폐쇄할 계획이라 탈석탄 속도가 더디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58기의 석탄발전소가 있다.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는 지난해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냈다. 정족수인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넘겨져 있는 상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노동시장에서 탄소유발계수가 높은 상위 없종의 종사자가 2018년 기준으로 314만 2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탄소중립에 따라 고용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당장 경남에 있는 삼천포 3·4호기는 2024년 12월 폐쇄 예정이지만, 현재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 고용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국회 비상결의안에서도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방향설정만 있지 정의로운 전환의 세부 경로와 예산,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노동자로서는 참여할 수 있는 테이블조자도 없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노동자들이 참가해 '정의로운 전환'을 논의할 공간이 없는 것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탄소중립 경제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배출정점에서 30년도 안 되는 단기간에 탄소중립을 이뤄야 하기에 충격에 대비하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세부 대책 없이 탄소중립 사회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1 장헤영 국감 질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예정 시점
출처: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