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녹색전환연구소입니다.

기후위기 가속화와 전쟁의 장기화, 에너지 위기와 경기 불안 속에서 맞이한 2023년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시간이 될까요? 2023년 2월과 3월은 윤석열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완료해야 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계획을 통해, 향후 10년을 좌우할 우리나라 기후정책의 구체적 방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목표가 이번 정권의 임기가 끝나는 2027년 5월까지 얼마나 달성될 것인가에 대한 윤곽도 나옵니다. 여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가 발전,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어떤 정책 수단으로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3월에 확정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2월까지는 정부는 계획의 발표하고 공론화가 시작되어야 하겠죠.

녹색전환연구소는 이 중요한 계획의 발표를 앞두고도, 사회적 논의가 보이지 않는 지금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에 대한 정부의 실행계획이 어떻게 제시될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7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가, 임기가 끝나고 난 2027년부터 3년 동안 목표 달성을 위해 낭떠러지 같은 기울기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경로를 그린다면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위기 요인이 될 것입니다.

위기와 불안이 사회 구조의 변동성을 높이는 상황에서, 녹색전환연구소는 2023년 우리가 기후 위기와 관련하여 무엇을 전망하고 함께 준비해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함께, 우리가 올해 무엇을 만들어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