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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환경네트워크 -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Natura 2000

2001년 유럽연합의 각 국가들은 괴텐부르그에서 2010년까지 유럽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합의를 이루어내었다. 유럽에서의 이러한 공동 네트워크가 의미가 있는 것은 환경문제의 특성상 어느 한 국가만이 노력한다고 해서 환경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유럽의회는 유럽 연합의 27개 국가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동일하고 강화된 규제 기준에 따라 가장 취약한 생물종과 서식지를 보호해야할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그 결과로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Natura 2000 연대 프로그램을 설립하게 되었다.

해마다 봄이 되면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온다. ‘황사’이다. 황사의 피해는 중국 본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 전체가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문제이다.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서 ‘연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환경문제는 개인, 일정 지역, 일정 국가가 노력을 한다하여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오염의 초기 발생은 국지적일지라도 그 피해는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생물다양성(Biodiversity) 보존을 위한 유럽의 Natura 2000 네트워크를 통하여 동아시아 국가의 환경연대의 발전방안을 모색해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다뉴브 강 그림 2

 

위기에 처한 자연환경,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노력

 

생물 다양성 보존에 대한 위협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800여종이 넘는 식물종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있으며, 대부분의 어종 역시 안전 범위 이하로 종족수가 감소하였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비관적인 흐름은 뒤집어질 수 없는 실정이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다음세대를 위해 지구를 보전해야할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 자연은 우리에게 휴식과 기쁨, 영감을 준다. 또한 자연 고유의 ‘생태계 작용’은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깨끗한 공기, 물, 음식, 치료약 등을 제공해주고 있다. 유럽공동체는 위기에 처한 생물다양성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연대프로그램인 Natura 2000네트워크를 실시하고 있다.

 

유럽의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요소

 

유럽공동체의 Natura 2000네트워크는 급격히 감소하는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다. 유럽의 생물다양성이 위협받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서식지의 감소이다. 생물의 개체 수는 서식지의 환경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다. 유럽의 생물종 서식지의 훼손은 무분별한 국토개발, 도로건설과 같은 기반시설의 확장, 도시지역의 확산에 기인한다. 둘째, 유럽 내 습지와 모래언덕(사구)의 감소이다. 유럽에서는 가치가 높은 습지의 반 이상이 불과 몇 십년 동안 실시된 간척, 개간사업에 의해 말라버렸다. 또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3/4에 달하는 모래언덕은 끊이지 않게 발길을 이어오는 수많은 여행객에 의해 자취를 감추었다. 셋째, 최근의 기후변화 현상이다. 기후변화의 문제는 생물다양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 자체에도 커다란 근심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이나 지속가능하지 못한 개발과 토지 황폐화 등도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요소로써 작용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보존 캠페인 로고 그림 3


네트워크, 협력, 연대의 필요성

 

2001년 유럽연합의 각 국가들은 괴텐부르그에서 2010년까지 유럽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합의를 이루어내었다. 유럽에서의 이러한 공동 네트워크가 의미가 있는 것은 환경문제의 특성상 어느 한 국가만이 노력한다고 해서 환경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을 가로지고 있는 다뉴브강은 강의 한 부분이 오염될 경우, 다뉴브강이 가로지르는 모든 국가에서 광범위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럽의회는 유럽 연합의 27개 국가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동일하고 강화된 규제 기준에 따라 가장 취약한 생물종과 서식지를 보호해야할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이의 결과로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Natura 2000 연대 프로그램이 설립되었다.

 

Natura 2000 네트워크에 참가하는 유럽국가

 

네트워크에 참여중인 유럽연합 국가는 유럽연합의 확장에 따라 그 규모가 함께 커지고 있다. 1995년에 스웨덴과 핀란드가 참여하여고, 2004년에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공화국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되었다. 2007년에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참여함으로 흑해 주변지역까지 Natura 2000 프로그램의 관할 지역으로 입성하였다.


유럽의 Natura 2000 네트워크 지역 그림 4

 

새(Birds)에 관한 지침과서식지(Habitats)에 관한 지침


벨기에 왈로니 지역의 새와 Natura 2000 네트워크 그림 5

 

새(Birds)와 서식지(Habitats)에 관한 지침은 Natura 2000 네트워크의 법적 기반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이다. 새에 관한 지침은 1979년에 채택되었다. 지침의 목적은 야생 조류와 유럽전역의 중요한 조류 서식지의 보호이다. 새에 관한 지침으로 인해 야생 조류에 대한 감금과 판매행위가 금지되었고, 무차별적인 방법으로 새를 죽이는 행위, 사냥행위에도 규제 기준이 세워졌다. 서식지에 관한 지침은 1992년에 채택되었다. 서식지에 관한 지침은 1979년에 채택된 새에 관한 지침이 유럽의 야생 생태계를 보호하는 방향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서식지에 관한 지침에서는 보호 대상인 ‘야생’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새 뿐만 아니라 약 천 여종이 넘는 동물종과 식물종에 대해서도 지침서의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두 가지 지침은 유럽연합의 자연 유산을 지키기 위한 가장 광범위하고 야심찬 도전이라고 평가받는다.

 

인간이 배제된 자연보호가 아닌 인간과 '함께'하는 자연보호

 

사람들은 때때로 자연보호를 하기 위해 인간의 행위를 철저하게 배제시키고는 한다. 그러나 Natura 2000 네트워크는 이러한 통념과는 다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Natura 2000 네트워크는 '인간'은 자연속의 한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한다. 실제로 Natura 2000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럽의 많은 지역들이 사람들의 '관리'에 의해 보존되어왔다. 분명 인간의 행위가 엄격히 통제되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훼손상태에 있는 지역도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Natura 2000 네트워크의 관리 지역은 사람의 생활과 '함께' 서식지와 자연환경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함께 살아가는 관리방식을 통해 Natura 2000네트워크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 Natura 2000네트워크의 목적은  자연보호를 하기위해 인간의 모든 경제활동을 막는 것이 아니다. Natura 2000 네트워크가 지향하는 바는 유럽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일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며,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