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1. 베를린 공대 학생 식당 앞에서 학생들이 텐트를 가져와서 머물며, 높은 임대료와 주택 부족을 풍자하는 시위가 있었다.

가난하지만 섹시한 베를린 그리고 세입자의 도시 베를린. 여전히 다양한 통계와 수치는 베를린이 가난하고 그리고 세입자 위주로 구성된 도시임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새로 베를린에 둥지를 틀거나 새로운 집을 찾는 사람들에게 베를린은 부유한 집주인을 위한 도시처럼 느껴진다. 주택 문제는 앞으로 가장 큰 베를린 시와 시민들의 과제이다. 베를린의 인구는 지난 2011년 이래로 4~5만명씩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예측에 따르면 2030년에는 400만명(현재 약 350만)으로 인구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월 시작된 '세입자 주민투표(Mietenvolksentscheid) 단체(이하, 세입자 단체)'의 운동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도시의 새로운 주택 정책을 위한 초석이자, 지금 당장 큰 문제가 돼버린 임대주택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였다. 그리고 세입자 단체는 주민투표를 통한 압박으로 시 정부와의 타협을 이끌어냈고,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사회적 주거공간 공급의 새로운 방향(전환)을 위한 법률(Gesetz über die Neuausrichtung der sozialen Wohnraumversorgung in Berlin)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난 11월 12일 베를린 주의회에서 104쪽에 달하는 새로운 법률이 최종 결정되었다. 이 법안에는 사회민주당(SPD), 기독민주당(CDU) 그리고 녹색당(Grünen)은 찬성을 했으며, 좌파당(Die Linke)와 해적당(Piraten)은 반대를 표명했다.

최초의 세입자 단체가 요구했던 모든 사항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1년도 안 되는 시기만에 새로운 법을 만들어, 기존의 법이 해결해주지 못한 부분을 최소한이라도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전 8월 기사에서 소개했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약간의 변동이 있는 내용을 이번 기사를 통해 소개하며 <베를린에 살다> 기사를 마무리 짓는다.

최종 타협안에서는 사회 주택 보조금은 세후 소득 30% 이상을 순수 월세(Nettomiete)에 대해 정부가 제곱미터당 최대 2.5유로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금액에 제한을 두었다. 또한 주택 수준이 좋지 않아, 부대비용이 많이 나가는 경우 소득의 25%까지 낮출 수 있게 하였다.

기존 세입자가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법률인 사회주택 월세 보조금은, 실제로 최근 세입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각종 부대비용이나 친환경 주택으로 개선 후 부담되는 임대료 상승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기존 임대료 제동책(Mietpreisbremse)와 같은 정책으로 상승하는 임대료에 대한 규제와 보조금 한계를 통해 과도한 보조금 비용 상승을 막고, 주택 상황에 맞춰 소득 25%로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실제 부대비용의 상승과 친환경 주택 개선 등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좌파당(Die Linke)의 카트린 롬프셔(Katrin Lompscher)는 순수 월세가 아니라, 부대비용, 관리비 등이 포함된 전체 임대료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 보조금이 적용되는 주택의 규모에 대한 결정도 이루어졌다. 기존의 사회주택 주택 규모와 유사하다. 보완해야 할 점이 있지만, 새로운 법안은 앞으로 베를린의 저소득층 그리고 사회주택 거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택 임대료와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비슷한 시기였던 지난 6월부터 베를린 시에 처음 적용된 임대료 제동법(Mietpreisbremse)도 있다. 이는 좀 더 대규모의 임대료 안정성을 위한 법률이었지만, 예외사항이 너무 많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에 제동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아직 6개월도 채 되지 못한 상황에서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베를린에서는 6월 부동산 중개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주택의 칼트 미테(난방비, 전기세가 미포함된 월세)의 중앙값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 가량 낮았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하지만 그 이후 최근까지 조금씩 오르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문제는 임대료 제동법이 평균 이하의 주택에 대한 임대료 제동을 한다기보다는 평균 이상의 주택에 대한 제동을 하는 법률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세입자 단체와도 함께 작업을 했던 도시 사회학자 안드레 홈(Andrej Holm)은 그렇기에 오히려 임대료 제동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그는 주택을 수익 중심으로 주택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제동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또한, 수익 중심의 소유주와 주택개발업자를 넘어서 공공의 이해, 주거의 이해 그리고 도시 개발의 이해와 같은 다른 생각을 기초로 한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타협안은 그 말대로 타협안으로 그쳤지만, 세입자 단체가 만들어낸 시민들의 관심과 생각의 변화는 앞으로 계속 진행될 주거난과 임대료 상승을 이겨낼 단단한 토대가 되었을 것이다. 앞으로 세입자 단체는 타협안을 바탕으로 정부가 새로 만든 이 법률이 그들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부족한지 결정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어떤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 다시 주민투표 운동이 재개될 수도 있고, 세입자 단체의 활동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 어떤 결정이건, 베를린은 다시금 세입자의 도시가 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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