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유엔 개발계획(UNDP)이 2013년 1월에 발표한 자료의 서문을 번역한 글입니다.

선거 주기 동안의 청(소)년 정치 참여 고양

- 모범 사례 가이드 -

유엔 개발계획

번역 : 조안나 (녹색전환연구소 편집위원)

총괄 요약

15-25세의 청(소)년은 세계 인구의 1/5를 차지합니다. 이들은 시민 운동이나 참여 등의 비공식적인 정치 관련 절차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의회와 같은 국가의 정치 기관에는 공식적으로 대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민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11/2012년 아랍 국가들의 민중 봉기와 여러 점령(Occupy) 운동이 나타나면서 청(소)년의 공식적인 정치 참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전환기의 국가들에서 신선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리더십은 권위주의적인 관행들을 철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중심의 항의 행동으로 권위주의 정치 체제가 무너진 곳에서 청(소)년을 새로운 의사 결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심각한 욕구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주주의가 불안전해지고 충돌이 불가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여러 국제 협정 및 UN 결의안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가지는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약에 따라 UNDP(유엔 개발계획)는 청(소)년을 사회 변혁을 이끌 수 있는 긍정적인 집단으로 보고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고양시키고자 합니다. 이 가이드는 UNDP, 그 밖의 개발 실무자 및 선거 담당자들이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는 모범 사례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 지원이 선거 주기 전체에 걸쳐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후보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선거 전 3개월 간의 단발성 이벤트보다 지속적인 노력이 더 효과적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해 온 청(소)년은 적극적인 시민이자 유권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가이드는 UNDP의 선거 주기 접근법을 통해 선거 전후 주요 지점을 기술하면서 선거 이상의 전략적인 개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원칙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형식적인 제스처 이상의 의미심장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능력 개발은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역량과 개인의 정치적 참여 허용도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경우 되도록 청(소)년이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이 프로젝트 관리에 참여하고 청(소)년 주도의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새로운 기술 등을 통해 국가 및 지역 협의 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인권을 토대로 한 접근법에 따라 청(소)년을 문제가 아닌 문제 해결의 부분으로, 변화의 잠재적 주체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은 단일 집단이 아니며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기획할 때 성별, 사는 지역, 민족, 언어 등의 사회적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려면 프로그램이 투명하고 그들을 존중하며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업, 환경, HIV 및 AIDS 처럼 청(소)년에게 특정되는 문제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만들면서 전세계에서 작성된 보고서와 분석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이메일 인터뷰와 카이로에서의 초점 집단 간담회로 개발 실무자들과 청(소)년의 견해를 수집하였습니다. 연구를 통해 UNDP 그리고 청(소)년 정치 참여와 관련된 기관에서 21개의 주요 지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사례 연구는 도입 섹션 및 검토와 분석 다음에 실려 실려있습니다. 검토는 법률 제도를 시작으로 선거 중 및 전후 기간 동안 다른 선거 담당자와 협력하여 지원하는 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표 참조)

표. 고려해 볼 수 있는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