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주 정부의 기본 소득 제도 도입을 놓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

ALEX VERMAN (번역 조안나)

가장 부유한 두 사람의 부가 하위 30%의 소득보다 많은 캐나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계비를 충분히 벌지 못하면서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온타리오 주 정부가 최근에 주 단위의 기본 소득 시험 프로그램을 향후 3년 동안 진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졌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온타리오의 좌파 단체들이 OISE에 모여 어떻게 해야 기본 소득이 캐나다 좌파의 방향에 맞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했는데 복수의 빈곤 퇴치 및 운동 단체에서 공동 주관하고 급진주의 서적인Leap Manifesto(도약 선언)의 공동 저자 Avi Lewis의 진행으로 이루어진 이 토론회는 기본 소득에 대해 각각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가진 패널들이 캐나다의 미래에 있어서 기본 소득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캐나다 신민당(NDP)의 당 대표 후보인 Guy Caron은 기존의 사회 지원 프로그램을 보완 및 보충하기 위한 연방 차원의 기본 소득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참석자 중 다수가 Caron의 제안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기본 소득은 큰 상처 위의 밴드일 뿐”이라고 온타리오 주 공무원노조(Ontario Public Service Employees Union)의 로컬586 위원장 Jessica Sikora는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토론에 임하며 의견을 내놓았고 방청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사회자를 포함해 참석자 모두가 기본 소득 제도를 한층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면서 “사람들이 생존하도록 돕는 것만이 전부라면 그것은 변화가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Sikora는 기본 소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 정부와 고용주들이 기본의 복지 체계와 임금을 개선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투쟁을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차원의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및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Fight for $15 and Fairness와 같은 운동이 여러 주와 NDP에서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Sikora는 온타리오 주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기본 소득 제안만으로 여러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본 소득을 찬성하는 쪽에서도 주 정부가 지금까지 지난한 협의를 통해 가난한 유권자를 위한 공약을 파기해 왔다며 Sikora의 우려에 동의했습니다. 온타리오 주 노동자 중 1/3이 저임금 노동자임에도 실제로 주 정부는 2010년부터 공공 서비스 예산을 70억 달러 삭감했습니다.

빈곤에 저항하는 온타리오연합(Ontario Coalition Against Poverty)의 John Clarke는 특히 어떤 형태의 기본 소득이 진행될 것인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소득 지원 프로그램은 항상 가장 낮은 수준에서 진행되었다”고 말하며 이러한 최소한의 지원은 “강제”라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저임금 일자리에 머물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온타리오의 계획은 매달 최저생계비 중 75%만 지원하고 나머지 25%는 수령자가 직접 일을 해서 버는 방식입니다. 계층에 따라 소득 불평등이 급격하게 벌어지는 토론토 등의 도시에서는 도시 중심부에서 생활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도시 외곽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Clarke와 빈곤에 저항하는 온타리오연합은 이 정책이 임금 보조의 개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본 혜택 제공을 꺼리는 고용주를 상대하는 것은 장애인과 저소득층 근로자의 몫이 될 수도 있다고 걱정하며 “우리는 극심한 근무자 통제와 싸워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Clarke는 긴축 재정을 추구하는 정부가 저임금과 낮은 비율의 사회복지를 합리화하기 위해 기본 소득 같은 프로젝트를 제안한다고 주장했으며 Sikora는 협상력을 높이거나 임금을 개선하거나 노동자를 위한 서비스를 확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프로그램이라면 기본 소득은 정부와 고용주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면죄부를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온타리오는 기본 소득 계획을 통해 주정부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 생활보조 지원금(Ontario Works) 같은 기존의 복지 서비스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소득에 대한 입장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빈곤 퇴치 활동가들은 복지 급여율을 낮추고 관료주의의 벽을 높이는 데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벽 때문에 복지가 사람들 사이에서 낙인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또한 견고한 기반을 쌓기 어렵게 만들고 약탈적 저임금 노동을 부추기고 여성 노동자들이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인권 운동가이자 토론토 저소득 가정(Low Income Families of Toronto) 창립자인 Josephine Grey는 온타리오 정부의 제안이 적절치 못하며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으나 또한 기본 소득이 현재의 시스템이 미치지 못하는 가난과 싸우기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Grey는 기본 소득에 대한 환경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 소득은 저소득층이 의존할 수 있는 일부 소득을 확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재구성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많은 것들에 빨리 적응하고 변화해야 한다. 사람들이 생계를 꾸리는 방법을 바꿀 수 있는 보편적인 프로그램이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기본 소득이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마련할 수 있는 적응력과 공동체를 개발할 수 있는 자율성과 안전 보장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 소득을 묘책으로 봐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Grey가 설명하는 것처럼 여러 운동들이 강조하는 “일하는 가족”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힘을 돌려줄 수는 있습니다.

“기본 소득은 개인과 집단의 경제 보장을 위한 견고한 기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기본 소득은 일할 수 없는 사람들,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당장의 생존에 대한 걱정 없이 미래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Caron이 지적한 것처럼 기본 소득은 좀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반이지 “경제를 재편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유념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Torontoist에 2017년4월17일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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