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소득트러스트

번역 : 조안나(편집위원)

1. 시민 기본 소득(Citizen’s Basic Income)이란 무엇인가?

시민 기본 소득은 시민의 권리로서 개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자동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시민 기본 소득(CBI)은 기본 소득(BI) 또는 시민 소득(CI)으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조건 없음(Unconditional)’: CBI는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연령의 사람들은 성별, 고용 상태, 가족 구성, 연금 납입, 주거비 등에 상관없이 동일한 CBI를 받게 됩니다.'
-‘자동(Automatic)’: CBI는 매주 또는 매월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철회할 수 없음(Nonwithdrawable)’: CBI는 자산/수입에 따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입이나 자산이 늘었다고 하여 시민 기본 소득이 조정되지 않습니다.
-‘개인(Individual)’: CBI는 구성원 또는 가정 단위가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권리(As a right)’: 합법적으로 영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CBI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영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해야 하고 당해 대부분을 연속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시민 기본 소득 제도를 통해 개인 소득세에 대한 여러 기초공제들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기존의 자산/소득 기준 복지들이 삭감 또는 폐지되며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에게 자동으로 시민 기본 소득이 지급되게 됩니다. 
-시민 기본 소득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경제 기반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독려할 수 있습니다.
-사회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노동과 저축을 저해하는 잘못된 장려 정책을 근절할 수 있습니다.
-수입/지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운영 비용이 저렴하고 관리가 용이합니다.

2. 어떻게 작동되는가?

시민 기본 소득(CBI) 제도는 소득세와 복지 체계를 통합하게 됩니다. CBI 지급 재원은 모든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와 삭감된 자산/소득 기준 복지 비용을 통해 충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수당 청구인과 납세자에게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되지만 CBI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동 지급. 매주 또는 매월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시민은 자신의 연령에 맞는 CBI를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성인의 경우 은행 계좌를 통해,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의 은행 계좌로 받게 되며 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를 위한 특례 규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젊은 사람들에 비해 노령층에게는 더 많은 CBI가 지급될 수 있으나 성별, 결혼 유무, 노동 상태, 연금 기록, 거주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비과세 및 자산/소득 무관. CBI는 세금이 면제되며 자산/소득과 무관하지만 다른 소득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민 기본 소득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이러한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금 비율은 CBI 액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BI가 클수록 소득세율도 높아집니다.

소득세를 통한 재원 마련. CBI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일부 조세 공제와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 수입을 삭감하여 충당하는 사례를 실었습니다. 이후 더 광범위한 CBI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토지가격세, 금융거래세 및 탄소세 등에 대한 세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시행 방법. 시행을 하게 되면 자산/소득 기준 복지를 폐지하거나 이 중 일부만을 유지하고 CBI를 포함시켜 직업 유무에 따른 자산/소득 기준 복지를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CBI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지급하거나 연령별로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여섯 가지의 근본적인 변화

합법적인 거주가 자격의 기준이 됩니다. 기본 소득을 수령하기 위해 영국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당해 대부분을 연속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거주한 모든 사람들은 유급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소정의 독립적인 소득을 얻게 됩니다.
개인이 세금/혜택의 단위가 됩니다. 시민 기본 소득(CBI)은 구성원, 가족, 가정이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기존의 복지 체계와 달리 CBI는 남녀 사이에 차이가 없으며 결혼, 동성 혼인 또는 동거를 장려하거나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시민 기본 소득은 수입이나 다른 소득이 생겼을 때 철회되지 않습니다. 자산에 따라 삭감되지도 않습니다. 수입 또는 가족 구성의 변화에 대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지 실수나 부정 수령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급여와 상관없이 일을 하게 되고 노후를 위한 저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이 주어졌을 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없습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교육 또는 훈련 중인 젊은 사람들 또는 일주일에 일정 시간 이상 학습 또는 훈련을 받고 있는 실업자는 대부분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CBI를 받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세금 및 복지 체계로 인해 학교 출석, 고등 교육, 자원 봉사, 직업 훈련 및 재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다.
시민 기본 소득에 대한 접근이 쉽고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잘못된 장려 정책이 되기도 하는 기존의 규정 대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자격 조건과 의무를 인식하게 됩니다. 육아 수당(현재 영국 내에서 CBI에 가장 근접한 유일한 복지 정책)을 포함해 수령자 비율이 거의 100%에 이를 것입니다.
시민 기본 소득 수준은 평균 수입 또는 소득과 연동됩니다. 물가 보다는 일인당 국내 총생산과 연계될 것입니다. CBI와 물가를 연동하기 위해 이를 낮추면 문제를 미래로 미루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CBI의 혜택을 받지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소득세 인상 부담을 함께 지게 됩니다.

4. 자주 하는 질문 네 가지

시민 기본 소득을 수령해도 사람들이 일을 계속하나요?

현재의 제도에서는 자산/소득 기준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높은 한계 공제율(marginal deduction rate)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즉, 자산/소득 기준 복지가 철회된 후 소득세와 국민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면 근로 소득을 높이더라도 실질 소득은 미미하게 상승할 뿐입니다. 일부 가족 유형과 수입 범위에서는 한계 공제율이 95%이상에 달하지만1 이런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취업 연령 성인은 그래도 일을 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더욱이 시민 기본 소득(CBI)을 받게 되면 많은 경우 한계 공제율이 떨어지게 되므로2 취업 연령 성인이 직장을 구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한편 현재 부모나 기타 보호자들은 적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짧은 시간의 일을 구하고 있습니다. CBI를 받게 되면 많은 부모나 기타보호자들이 시간제 노동을 통해서도 실질 소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제 직장을 구할 가능성 역시 높아집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수령하는 시민 기본 소득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공정한가요?

사회적으로 우리는 종합과세에서 복지를 지불하도록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복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CBI가 시행되면 지금 자산/소득 기준 복지 혜택(세금 공제 포함)을 받고 있는 사람과 이를 받지 않는 사람 모두가 CBI를 받게 되는 것으로 이것이 훨씬 더 공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권이 빈곤을 방지하는 더 좋은 방법 아닌가요?

빈곤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수를 많이 주는 직장입니다. 또한 양질의 직장이 어디에나 있고 누구나 구할 수 있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노동 시장의 방해 요인을 없애는 것입니다. CBI를 시행하면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저임금제도나 생활임금과 CBI를 연계하면 장기적으로 빈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돈이 필요하지 않은 데도 왜 돈을 주나요?

모든 사람들에 똑같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복잡한 자산/소득 기준 복지 제도를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자들의 개인 소득세 기초공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부자들은 더 많은 소득세를 내야 하고 그래서 지금보다 형편이 나아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1) Richard Murphy and Howard Reed, Financing the Social State: Towards a full employment economy, Centre for Labour and Social Studies, 2013, pp25-7

2) 소득세가 높아지면 소득세를 내면서 자산기준 복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추가 소득을 포기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