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시민 기본 소득 카탈로그의 전문을 지난 호에 이어 담았습니다.
시민소득트러스트
번역: 조안나(편집위원)
5. 실현 가능한 시민기본소득 제도 수립
이 소책자에서 예시로 다루고 있는 제도에서는 자산조사 기반 복지급여는 유지하면서 시민기본소득(CBI)을 받는 가구의 구성원 수, 그리고 순근로소득에 따라 바뀌는 세율과 변동되는 세율 설정 구간을 토대로 복지급여 액수를 재계산합니다[1]. 여기서 분명한 것은 자산조사 기반 복지급여를 폐지한 상태에서 세수 변화 없이 CBI 제도를 시행하면 저소득 가구에 막대한 손실이 생긴다는 점입니다[2]. CBI의 액수를, 자산조사 기반 복지급여를 폐지할 만큼 크고 저소득 가구에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되려면, 세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시로 제시한 이 제도에서는 ‘세수의 변화가 없습니다’. 즉, 조세와 복지급여 제도 외에 다른 추가 수익 없이 CBI로 소득세 인적 공제 삭감, 국민보험료 비율과 세율 설정 구간 조정, 소득세율 인상[3], 자산조사 기반 복지급여 축소를 통해 지급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세수가 증가한다면 CBI도 상승합니다.
예시 제도에서의 지출
자산조사 기반 복지급여를 받는 가구가 줄면서 청구 액수가 감소해 복지급여의 지출이 절약됩니다. 소득세 인적 공제가 감소하고, 세율이 살짝 증가하면서 추가 세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보험료 저소득층 제한이 사라지게 되고, 국민 보험률이 모든 소득의 12%로 동일하게 되어[4], 또다른 추가 세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6. 시민기본소득 예시 제도
표 1. 취업 연령 성인의 시민기본소득을 주당 ￡60(한화 약 88,000원)로 설정한 시민소득 제도 평가[5]
| 주당 연금 (기존의 국가연금 현행 유지) | ￡30 |
| 주당 노동연령 성인 CI (25-64세의 개인) | ￡60 |
| 주당 청년 CI (16-24세의 개인) | ￡50 |
| (주당 아동수당 ￡20까지 증가) | (￡20) |
| 요구되는 소득세율 증가 (필요에 따라) | 3% |
| 소득세, 기본 (￡0-42,385) | 23% |
| 소득세, 상위 (￡42,385-150,000) | 43% |
| 소득세, 최상위 (￡150,000- ) | 48% |
| 시행 시 10% 이상의 손실을 경험하는 총소득 최하위 20% 가구의 비율 | 1.56% |
| 시행 시 5% 이상의 손실을 경험하는 총소득 최하위 20% 가구의 비율 | 2.38% |
| 시행 시 10% 이상의 손실을 경험하는 가구의 비율 | 1.81% |
| 시행 시 5% 이상의 손실을 경험하는 가구의 비율 | 12.51% |
| 연간 순 비용 | ￡2,790,000,000 |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제도는 세수 변화가 없으며[6], 소득세율을 3%만 올리고 시행하였을 경우 저소득 가구에 미미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
모든 시민기본소득(CBI) 제도는 재정적인 실현 가능성 외에도 심리학적으로 실현 가능하고(즉, 유익함에 대한 동의) 행동적으로 실현 가능하고(기대 효과 유발) 행정적으로 실현 가능하고(CBI에 문제 없음)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하고(심리적 실현 가능성 시험을 통과했다면 가능) 정책 과정에서도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즉, 정책 과정의 아이디어부터 실행까지 진행할 수 있음)[7].
7. 자산조사 기반 복지급여에 미치는 영향
직업 유무에 따른 자산조사 기반 복지급여의 혜택을 받는 가구가 줄고, 청구 비율이 다음과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표2. 자산조사 기반 사회 보장 복지급여 청구 가구 비율의 차이(2015년 현 제도 vs 예시 제도)
| 복지급여 청구 가구 비율 | 2015년 현 제도 | 예시 제도 |
| 실업 수당(소득 지원, 소득 연계 구직자 생활비, 소득 연계 고용지원수당) | 15.4% | 13.1% |
| 근로소득(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자녀세액공제)[8] | 20.5% | 15.5% |
| 연금 크레딧 | 12.1% | 10.9% |
| 주거급여 | 21.9% | 21.9% |
| 지방세 감면 혜택[9] | 26.7% | 24.4% |
표3. 자산조사 기반 복지급여의 총비용 축소율과 시행 시 평균 청구 금액 축소율
| 총비용 축소율 | 평균 청구 금액 축소율 | |
| 실업 수당(소득 지원, 소득 연계 구직자 생활비, 소득 연계 고용지원수당) | 69.9% | 64.6% |
| 근로 소득(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 26.7% | 3.3% |
| 연금 크레딧 | 33.9% | 26.8% |
| 주거급여 | 3.7% | 3.7% |
| 지방세 감면 혜택 | 12.1% | 3.8% |
8. 불평등과 빈곤에 대한 영향
자주 언급되는 시민기본소득(CBI)의 이점 중 하나는 불평등과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예시로 들고 있는 제도에서와 같이 소액의 CBI를 지급하더라도 분명하게 불평등과 빈곤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표4: 불평등과 빈곤 지수 변화
| 2015/16년 현재 조세 및 복지급여 제도 | 예시 CBI 제도 | |
| 불평등 | ||
|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 0.292 | 0.266 |
| 빈곤 지수[10] | ||
| 빈곤가구 아동 | 10.88% | 7.26% |
| 빈곤 상황의 생산 가능 성인 | 12.45% | 10.42% |
| 빈곤 상황의 경제활동가능 노동연령 성인 | 3.81% | 3.19% |
| 노인[11] | 10.63% | 10.84% |
그림 1. 시민기본소득 예시 제도의 재분배 효과
그래프와 같이 부자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재분배가 일어나며 “쪼그라든 중산층(squeezed middle)”은 가처분소득의 상승 평균이 가장 높습니다.
9. 전형적인 가구[12]에서의 효과
전형적인 가구를 특정할 수 없지만 시민기본소득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 표의 가구가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면 주당 £18.37(한화 약 26,000원)의 이익을 얻게 되고 유니버설 크레딧을 받게 되면 £8.36(한화 약 12,000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각각의 경우 현재보다 자산조사 기반 복지급여로부터 훨씬 더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표 5. 주당 집세로 £120(한화 약 17만원)를 지불하며 두 자녀가 있는, 연 소득 £20,000(한화 약 2900만원)의 외벌이 부부가 현재의 세액공제와 유니버설 크레딧을 받는 경우의 순소득
| 현 시스템, 2016/17 주당 금액 | 세액공제 | 유니버설 크레딧 |
| 총근로소득 / 순수익 | 384.62 | 384.62 |
| 순근로소득 – 소득세 및 국민 보험 지불 후 | 322.45 | 322.45 |
| 자녀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아님) | 86.69 | 0.00 |
| 주거급여 | 22.18 | 0.00 |
| 아동수당 | 34.40 | 34.40 |
| 유니버설 크레딧 | 0.00 | 171.11 |
| 주당 소득 | £465.72 | £527.95 |
표 6. 동일한 가족이 기본 소득을 받고, 기본 소득과 관련하여 감액된 세액공제 또는 유니버설 크레딧을 받는 경우의 순소득
| 현 시스템, 2016/17 주당 금액 | 세액공제 | 유니버설 크레딧 |
| 총소득 / 순수익 | 384.62 | 384.62 |
| 순소득 – 소득세 및 국민 보험 지불 후 | 268.60 | 268.60 |
| 시민기본소득 | 120.00 | 120.00 |
| 자녀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아님) | 21.09 | 0.00 |
| 주거급여 | 0.00 | 0.00 |
| 아동수당 | 74.40 | 74.40 |
| 유니버설 크레딧 | 0.00 | 73.31 |
| 주당 소득 | £484.09 | £536.31 |
10. 주거비
여기서 다루어지는 시민기본소득(CBI) 제도로는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현 제도 안에서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기본소득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문제를 가중시키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택 공급과 주택 관련 복지는 개혁이 필요하며 별도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이 문제를 별개로 봐야 하는 또다른 이유는 주거급여는 보통 가구 단위로 지급되지만 CBI는 개인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방세 지원 또한 유지됩니다. 현재 이 제도는 지역 단위에서 규제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11. 시행 방법
CBI 제도를 시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동시에 시행: 특정한 날짜를 정해 모든 개인에게 CBI를 지급하고 자산조사 기반 복지급여를 폐지 또는 재검토하고 소득세 인적 공제를 줄이며 국민보험료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계층별 확대: 아동 수당을 없애고 첫 번째 아이와 그 밑에 아이가 받는 금액이 동일한 아동 CBI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국민보험료 납부 기록과의 연계를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기초 연금(Single Tier State Pension)을 시민 연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55세 이상의 개인에게 퇴직 준비 CBI를 지급하고, 네 번째로 청년 CBI를, 마지막으로 생산 가능 성인에게 CBI를 지급해 중산층의 공백을 메우는 순서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점진적 확대: 처음은 위와 같이 아동 CBI와 시민 연금부터 시작하고 그다음 청년 CBI를 지급합니다. 청년 계층이 점점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 CBI는 유지하면서 소득세 인적 공제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시행하는 데 50년이 걸리게 됩니다. 또는 매해 16세에게 CBI를 지급하고 (소득세 인적 공제는 부과하지 않음) 이들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 CBI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16세 계층에게 CBI를 지급하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 조세 및 복지급여 제도에서 전환하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자발적 확대: 한번에 아동 CBI, 시민 연금, 청년 CBI를 설정하고 소득세 인적 공제를 CBI로 바꿀지를 제안해 개인이 선택하면서 확대할 수 있습니다.
12. 시민기본소득의 대안?
음의 소득세와 세액공제는 모두 고용주나 정부가 과세 최저한 이하의 임금을 보충하고 물가 상승분 이상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고용주가 바뀐 경우나 고용 공백이 있는 경우, 고용주가 여럿인 경우, 고용 소득 외의 자영업 소득이 있는 경우 행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참여소득(Participation Income)은 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전제가 따릅니다. 은퇴한 사람들이나 환자, 장애인들은 자동으로 참여소득을 받게 되며, 직업이 있는 사람, 자영업자, 승인된 과정을 공부하는 사람, 아이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 승인받은 자원 활동을 진행 중인 사람들만이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모든 사람이 정기적으로 ‘참여’ 활동을 평가 받아야만 합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시민기본소득, 음의 소득세, 세액공제, (참여를 승인 받은 사람들의) 참여 소득은 근로소득이 늘면서 순 소득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은 행정 부담이 상승하는 반면 시민기본소득은 행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림 2. 세전 소득 상승에 따른 세후 소득의 변화
13 누가 시민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나?
누가 시민기본소득(CBI)을 받게 될지는 시행 당시 정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지만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국에 살고 있는 사람과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거주한 난민이 영국 국세청에서 거주민으로 인정받고 정해진 최소 기간 동안 영국에서 거주한 경우 CBI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다른 나라의 시민이 영국 국민과 동일한 권리로 영국에 오면 개인 CBI를 받을 수 있습니다.
14 참고할 만한 자료
CBI 논의에 대해 최근에 소개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Malcolm Torry, Money for Everyone: Why we need a Citizen’s Income, Policy Press, 2013
→ 기본 소득에 대한 특정 참고문헌 및 자세한 자료는 시민기본소득 트러스트 웹사이트 http://www.citizensincome.org/MoneyforEveryone.ht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세 권의 책도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 Sarath Davala, Renana Jhabvala, Soumya Kapoor Mehta and Guy Standing, Basic Income: A Transformative Policy for India, Bloomsbury, London, 2014
→ Malcolm Torry, 101 Reasons for a Citizen’s Income, Policy Press, 2015
→ Malcolm Torry, The Feasibility of Citizen’s Income, Palgrave Macmillan, 2016
시민기본소득 트러스트에서 발행한 자료는 웹사이트 www.citizensincome.org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Malcolm Torry 저, An Evaluation of a Strictly Revenue Neutral Citizen’s Income Scheme, Institute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Colchester, Euromod Working Paper EM 5/16, 2016, https://www.iser. essex.ac.uk/research/publications/working-papers/ euromod/em5-16. 2017년 Citizen’s Income Newsletter 1호에 실린 내용을 참조
[2] Malcolm Torry 저, Two feasible ways to implement a revenue neutral Citizen’s Income scheme, Working Paper EM6/15, Institute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University of Essex, Colchester, 2015, www.iser.essex.ac.uk/research/publications/ working-papers/euromod/em6-15. Chris Stapenhurst 저, ‘Experiments in Euromod’, 2014, http:// citizensincome.org/research-analysis/experimentsin-euromod/
[3] 3%가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 최대 상승률입니다.
[4] 피고용인 보험률은 현재 상위 소득 제한을 넘는 2%로, 이는 역진세에 해당합니다. 모든 소득에 대해 (상한 소득 제한을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 12%로 동일하게 설정하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불한다는 시민기본소득의 전제에 부합합니다.
[5] 2015/16 회계연도 수치
[6] 연간 30억 파운드(한화 약 4조3천억 원) 미만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실현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Malcolm Torry, The Feasibility of Citizen’s Income(Palgrave Macmillan, 2016)을 참조하세요.
[8] Euromod G3.0 에서 이용한 FRS 데이터는 2012년 데이터의 비율을 올린 것으로 유니버설 크레딧 시행 전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 속도를 고려할 때 FRS 데이터에 유니버설 크레딧 시행으로 인한 변경 내역이 반영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9] Euromod G3.0 에서 이용한 FRS 데이터는 2012년 데이터의 비율을 올린 것으로 지방세 규제 전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10]
빈곤이란 중위 가계 소득의 60% 미만인 가정을 의미합니다
. (Paola De Agostini and Holly Sutherland, Euromod Country Report: United Kingdom (UK) 2011–2015, Col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