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는 Basic Income News에 실린 오피니언 기사 “Public Reaction to the Basic Income Guarantee Experiments in the 1970s: a case of misunderstanding, misuse, oversimplification, and spin”(2017년 11월 26일)을 완역한 것이다. 기사 작성자는 칼 와이더키스트(Karl Widerquist)이다. 이 기사는 Creative Commons license CC BY NC SA 라이선스에 따라 출판되었다.

Karl Widerquist (2017). “Public Reaction to the Basic Income Guarantee Experiments in the 1970s: a case of misunderstanding, misuse, oversimplification, and spin”. Basic Income News. (26 November)

작성자: Karl Widerquist

번역: 이건민(녹색전환연구소 편집위원/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원)

이 글은 내가 보편적 기본소득(UBI; Universal Basic Income)에 관해 쓰고 있는 책을 간단히 소개한 글 중 하나이며, 1970년대 미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에 의해 수행된 음의 소득세(NIT; Negative Income Tax)의 다섯 실험들을 검토하는 두 글 중 두 번째 것이다. 이 글은 나의 예전 저작인 “의사소통상의 실패: 음의 소득세 실험들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A Failure to Communicate: What (if anything) Can We Learn from the Negative Income Tax Experiments)”에 크게 의존한다.

지난주에 나는 NIT 실험들로부터의 결과가 다양한 삶의 질 지표 면에서 유의미했고 고무적이었으며, 그 정책에 함의된 노동시장 효과들은 부담가능한(affordable)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실험 결과들은 NIT 실험 관련 연구자들에게 유망해 보였던 반면, 당시 공중토론(public discussion)에서 심각하게 오해되었다. 하지만 의회와 대중매체에서의 토론은 복잡성에 대해 거의 이해하지 못한 채 이루어졌다. 결과들은 그럴듯하게 의견이 제시되거나 오해되었으며, NIT 또는 어떠한 형태의 보장소득도 즉석에서 기각하는 단순화된 주장들에 이용되었다.

                    @Basic Income Earth Network

실험들은 1970년과 1972년 사이의 기간에 의회와 매체에 가장 큰 관심을 받았는데, 당시 NIT의 몇몇 요소들을 갖춘 닉슨 대통령의 가족부조계획(FAP; Family Assistance Plan)이 의회에서 논의 중이었다. 어떠한 실험도 당시 최종보고를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의회는 연구자들이 일종의 예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고집했으며, 당시 의회 구성원들은 그 보고서가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는데, 이는 연구자들이 최초에 경고했던 바로 그것이었다[ⅰ].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실험인 SIME-DIME의 결과들은 의회가 카터 대통령이 제안한 하나의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도중에 공개되었는데, 그것은 이미 NIT 모델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이용한 수많은 기술보고서들(technical reports)은 다음의 두 진술로 단순화되었다. 그것은 노동 노력(work effort)을 줄였고, 이혼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 비유인 효과(work disincentive effect)의 크기가 작다는 것은 거의 주목받지 않았다. 비록 실험들에 착수한 연구자들이 약간의 노동 비유인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은 그 프로그램을 부담가능한 것으로 만들기에 충분히 작은 크기임을 발견하여 기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회 구성원들과 대중매체 논평자들은 마치 노동 비유인 효과의 존재 자체가 그 프로그램을 실격시키는 데 충분한 것인 양 행동했다. 공중토론은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사이의 5~7.9%의 차이가 전국적인 반응(national response)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는 이해를, 만약 있다손 치더라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저자들 중 한 명에 의해 검토된 학술적이지 않은 글들[ⅱ]은 그 반응이 전체 인구 집단에서의 비율에서는 훨씬 더 작게 예측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거의 또는 아예 이해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은 좋은 일자리들의 가용성(availability)에 의해 잠재적으로 상쇄될 수 있었거나, 노동자들이 더 높은 임금과 더 나은 노동조건들을 관철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조치가 될 수 있었다.

국제합동통신(UPI; United Press International)은 SIME/DIME 조사가 “성인들은 구직 노력을 포기할지 모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하면서, 사실들을 단순히 왜곡했다. UPI는 탐색시간 증가와 노동시장을 완벽히 포기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명백히 이해하지 않았다. Rocky Mountain News는 NIT가 “수급자들의 노동 의사(desire to work)를 약화한다”고 주장했다. Seattle Times는 결과에 대한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이해를 보여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노력의 감소라는 존재가 그 계획에 “의구심을 던지기에는” 충분했다고 간단하게 결론 내렸다. 또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 더 나아가, 노동 비유인 효과의 존재는 그 실험들을 실패로 선언하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덜 일하는 것과 연계된 소득 계획(Income Plan Linked to Less Work)”과 “노동윤리에 반하는 보장소득(Guaranteed Income Against Work Ethic)”과 같은 표제들(headlines)이 주목을 이끌면서 신문들에 등장했다. 예를 들어 Washington Star(1978)에서의 Carl Rowan과 같은 단지 약간의 예외들만이 그것이 사람들이 나쁜 일자리들에서 덜 일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할지 모른다고 고려했지만, 그는 사람들이 돈을 지급받을 때 그들이 덜 일할 것인지를 알기 위해 왜 정부가 그렇게 많은 돈을 지출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ⅲ].

상원에서의 몇 안 되는 사회과학자들 중 한 사람이었던 Patrick Moynihan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썼다. “하지만 보장소득에 대하여 우리는 틀렸다! 그것은 겉보기에 재앙을 초래한다. 그것은 가족해체를 약 70% 증가시키고, 노동을 줄이는 등의 기능을 한다. 그러한 것은 이제 과학의 상태(state of the science)이며, 나에게는 우리가 오늘날 그것을 명예를 걸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오로지 노동 비유인 효과의 존재만을 언급하면서 콜로라도의 상원의원 Bill Armstrong은 NIT를 “하나의 승인된 실패(An acknowledged failure)”라고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그것을 승인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다음으로 넘어가자(Let’s admit it, learn from it, and move on)[ⅳ].”

SIME/DIME의 책임자(directors) 중 한 명인 Robert Spiegelman은 실험들이 NIT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했던 매우 요긴한 비용 추정치들을 제공했다고 쓰면서 실험들을 옹호했다. 그는 노동 노력의 감소는 극적이지 않았으며, 왜 그렇게도 많은 논평자들이 실험자들(experimenters)과는 그렇게도 다른 결론을 도출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Gary Burtless(1986)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정책결정자들과 정책분석가들은 ... 재분배의 비용(price)이 낮다는 동등하게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서보다는 재분배의 유효비용(effective price)이 양수라는 우리의 확신에 훨씬 더 큰 감명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ⅴ].”

이러한 공중토론은 “의사소통상의 실패”를 확실히 보여줬다. 그 실험들은 많은 양의 유용한 증거를 생산했지만, 훨씬 더 큰 부분에서, 그것은 의회나 공중포럼(public forums)에서의 토론 수준을 높이는 데 실패했다. 문헌 검토 결과, 1970년대 실험 결과들의 공개에 따른 논의에서 NIT와 UBI의 발생가능한 효과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가진 지지자들도 없었고 반대자들도 없었다[ⅵ].

그 원인이 무엇이든, 복잡성에 대한 이해가 낮은 환경에서 해석이 멍청하게 이뤄지면,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헛도는 것에 매우 취약해진다. 1970년대 후반 NIT 논쟁에서는 모든 측면들이 헛돌고, 오직 하나의 측면만이 눈에 띄었다. 1970년대 초 미국에서 매우 활발했던 보장소득 운동은, 실험 결과에 대단히 부정적인 대중매체의 논의를 거의 또는 아예 반대로 선회시킬 수 없는 지점까지 쇠퇴했다.

                    @Basic Income Earth Network

낮은 수준의 정보를 담은 매체에서의 논의가 그럴듯한 의견제시(spin), 선정주의, 또는 단순한 오해로 인해 더 많이 초래되었는지는 판정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실험 결과에 대한 정보를 결여한 토론은 NIT(그리고 지나고 나서 보니, 대리변수(proxy)에 의해 UBI)를 극도로 호의적이지 않게 만들었는데, 그때는 과학적 결과들이 우호적인 것과 섞여(mixed-to-favorable) 있었다.

이러한 오해에 대해 데이터를 제시했던 과학자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것도 그럴듯한 의견제시, 인상적인 짧은 코멘트들(sound bites), 선정주의, 의식적 욕구(conscious desire)가 과잉단순화된 판단, 또는 보고(서)들의 실패를 낳은 것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질 수는 없다. 또한 어떠한 것도 정치 토론에 관련된 사람들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수는 없다. 과학 연구가 얼마나 공들여 제시되든 지에 상관없이, 과학적 연구와 관련된 진정한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과잉단순화를 이해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더 쉽다. 합리적인 사람이 그 이슈에 전념하는 시간에 대부분의 비전문가 독자들이 복잡성들에 대해 의사소통하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다음번에는 더 잘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 실험이 수행된 지 20여 년이 더 지날 때까지 불행히도 나오지 않았던 캐나다의 민컴(Mincome) 실험 결과와 같이, 2010년대 초와 2000년대 후반 나미비아와 인도에서 수행된 실험의 결과들은 훨씬 더 잘 이해되었다.

내가 쓰고 있는 책은 미래의 실험들에 관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다. 그것은 넓은 청중을 겨냥하는데, 왜냐하면 그 책은 전문가들과 비전문가들의 의사소통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나는 현재와 미래의 실험들과 관련한 연구자들이 토론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식들로 실험을 설계하고 그들의 발견을 보고하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나는 실험과 관련되지 않은 전문가들이 실험의 발견들에 대해 쓸 때, 논의의 수준을 높이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나는 기자들이 실험의 발견들을 더욱 정확히 이해하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나는 정치적 성향이 어떠하든 관심을 갖는 모든 시민들이 어떠한 가능한 그럴듯한 의견제시와 매체의 잘못된 해석들을 넘어서 그것들이 무엇으로 판명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러한 다음 회(round) 실험결과의 복잡성들을 이해하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ⅰ] Widerquist, 2005.

[ⅱ] Widerquist, 2005.

[ⅲ] Widerquist, 2005.

[ⅳ] Widerquist, 2005.

[ⅴ] Burtless, 1986.

[ⅵ] Widerquist, 2005.

이 기명 논평(Op-Ed)에서 표명된 견해들은 오로지 저자 자신의 의견이며, Basic Income News 또는 BIEN의 견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BIEN과 Basic Income News는 어떠한 특정한 정책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지만, Basic Income News는 기명 논평(Op-Ed) 섹션에서의 모든 관점들에 대한 토론을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