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는 Basic Income News에 실린 오피니언 기사 “Current UBI Experiments: An Update for July 2018”(2018년 7월 1일)을 완역한 것이다. 기사 작성자는 칼 와이더키스트(Karl Widerquist)이다. 이 기사는 Creative Commons license CC BY NC SA 라이선스에 따라 출판되었다.
Karl Widerquist (2018). “Current UBI Experiments: An Update for July 2018”. Basic Income News. (1 July)
작성자: Karl Widerquist
번역: 이건민(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상임연구원, 녹색전환연구소 전환소식 편집위원)
[이 글은 내 책 A Critical Discussion of UBI Experiments에 들어가는 한 장(chapter)의 초고인데, 블로그 게시글로서 조정한 것이다.]
1960년대와 70년대 실험들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험들은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사람들이 기존의 재분배전략을 재고할 때 등장하였다. 그 외의 다른 맥락은 매우 다르다. 복지국가는 많은 국가에서 1970년대 이래 공격받고 크게 축소되어온 반면,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서서히 팽창해왔다. 1960년대 기본소득보장(Basic Income Guarantee; BIG) 운동의 작지만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던, 자동화가 노동인구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는, 오늘날의 논쟁에서 훨씬 더 큰 역할을 한다. 미국의 두 실험 모두 이 이슈를 특히나 우려하는 하이테크 기업가들(tech entrepreneurs)에 의해 주로 그 재원이 마련되었다. 누군가는 자동화에 대한 증가된 관심이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이 노동 노력(work effort)을 줄일지 모른다는 우려를 줄일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는 모든 실험에 해당되는 사안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감소된 노동 노력이 필연적으로 나쁜 것이라고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실험들은 훨씬 더 광범한 맥락에서 일어나고 있다. 수 년 전에 완료된 나미비아와 인도의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현재의 라운드는 네 개의 서로 다른 대륙들에서의 실험들을 포함하는데, 매우 부유한 국가들과 훨씬 덜 부유한 국가들을, 그리고 매우 강한 복지제도들을 갖춘 국가들과 다소 약한 복지제도들을 갖춘 국가들을 포함한다. 서로 다른 맥락들은 다양한 시험 기회들을 가능하게 만드는데, 하지만 그것들은 또한 새로운 제약들을 가져온다. 왜냐하면 연구자들은 그 프로젝트를 상당히 제한할 수 있는 지방법들을 준수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실험들이 국가법과 유럽연합법을 준수해야만 하는 유럽에서 특히 중요하다.
서로 다른 정치적 맥락들에서 연구자들은 당연히 매우 다양한 질문들에 흥미를 갖는데, 하지만 그들은 적어도 세 이유들에서 다른 국가들에서의 경험을 알아야 한다. 첫째, 그들은 그들의 정치적 맥락에서 예상하지 않은 비판으로부터 그들의 실험들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배울지 모른다. 둘째, 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방법들 그리고/또는 서로 다른 상황들에서의 각자의 발견들을 반복하려고(replicate) 시도하는 것을 고려할지 모른다. 셋째, 연구자들은 다른 실험들이 조사하는 데 도외시한 사항들을 찾고자 노력할지 모른다.
연구자들은 오늘날 명백히 훨씬 더 정교한 컴퓨터 통계 프로그램들에 접근할 수 있지만, 수백 또는 수천의 사람들에게 현금을 분배하는 전달상의(logistical)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남아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실험들은 대부분 1970년대 실험들과 규모나 범위 면에서 비교가능하다. 오직 덜 부유한 국가들에서만 현저하게 더 큰 실험이 가능해진다.
다음의 몇 절에서는 UBI에 관한, 또는 UBI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재 진행 중인 또는 제안된 몇 가지 실험들에 대한 간략한 개관을 제공한다.
케냐에서의 기브다이렉틀리
2014년 10월 22일, 코가(Koga) 마을의 수급자 리스파 아티에노 오코요(Rispa Atieno Okoyo)의 집에서 찍은 사진. 리스파는 이 염소우리를 짓는 데 현금을 사용했는데, 그녀는 젖소 두 마리를 샀으며 옥수수와 콩류를 재배했다. 그녀의 집 앞에서 찍은 리스파와 자녀들의 모습
기브다이렉틀리는 최근에 케냐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UBI 실험을 시행한 미국의 비영리단체다. 이 프로젝트는 국제 자선 및 개발 원조에 관한 증거 기반 접근법(evidence-based approaches)을 향한 열망, 그리고 지금까지의 증거가 현금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단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믿음에 주로 동기 부여되었다. 이 실험은 수년 동안, 수십 마을에 걸친 수만명의 사람들을 포함할 것이다. 그것은 상당한 수의 통제마을들과 실험마을들을, 무작위 통제 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s)과 포화장소에 기초한 조사들(saturation studies)과 결합할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매우 거대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기브다이렉틀리가 많은 돈을 모금했으며, 케냐가 극심한 빈곤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마을들은 UBI를 하루당 0.50 미국달러만큼 받을 것이다. 또 다른 마을들은 1달러 혹은 아마도 1달러 이상 받을 것이다.
기브다이렉틀리 프로젝트에서 낮은 수준의 UBI는 케냐에서 커다란 빈곤과 불평등 때문에 필연적이다. 기브다이렉틀리가 실험을 운영하는 많은 마을들은 평균소득이 하루 1달러 미만이다. 만약 기브다이렉틀리가 한 마을에 하루당 2달러씩 모두에게 지급한다면, 그들은 장래에 통제마을 또는 비참여마을(non-participating village)에 비해 손쉽게 네 배 부유해질 수 있다. 이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반감이나 저항을 낳을 수 있다. 그들이 케냐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줄 여유가 있을 때까지, 지급액수는 작아야만 한다.
하지만 작은 액수의 보조금은 매우 커다란 조사를 가능하게 한다. 기브다이렉틀리의 연구자들은 RCT와 포화 기법들을 결합할 수 있으며, UBI가 다양한 삶의 질 지표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많은 귀중한 데이터를 생산할 것 같은, 상당히 장기간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비록 매우 작은 액수의 UBI가 케냐에서의 극도로 궁핍한 마을들에 미치는 영향들이 큰 액수의 UBI가 더 부유한 국가들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조사는 UBI가 덜 개발된 국가들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약속한다.
핀란드
핀란드 사회보험국의 올리 캉가스(Olli Kangas)
핀란드는 작은 규모의 2년간의 UBI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핀란드 사회보험국(Kela; Finnish Social Insurance Institution)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그것은 25-58세에 속한 2,000명의 참가자들을 포함하는데, 이들은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의 전국에 걸친 무작위표본에 의해 선택된다. 이 실험은 월 560유로의 실업보험급여를 동일한 규모의 UBI로 대체한다. 핀란드 의회는 선택된 실업수당 수급자들이 이 실험에 강제로 참가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핀란드의 노력은 비판받아왔는데, 왜냐하면 UBI의 지급액수가 너무 낮기 때문이며, 또한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표본이 추출되었기 때문이다(그것은 실업수당에 부착된 수급자격 조건들을 포함한다). Kela는 저소득층에 속한 광범위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예산은 없다고 간단히 응답했다.[ⅰ]
핀란드 실험의 구성은 UBI 조사에서 적어도 두 가지 이점들을 지닌다. 첫째, 낮은 수준의 보조금은 현존하는 프로그램과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데, 조사 중인 프로그램의 규모로 인한 효과와 유형으로 인한 효과를 서로 구분하는 문제들을 제거한다(내 책의 4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둘째, 비록 사람들은 조사에 선택되기 위해서 실업수당의 수급자격을 가졌어야 하지만, 그들이 실험집단에 배정되자마자, 모든 혹은 대부분의 조건들이 제거된다. 따라서 비록 조사는 지급액수가 큰 UBI가 다양한 사람들을 포함한 대중(a large cross-section of the public)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설계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지급액수가 작은 UBI가 현재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잘 설계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조사는 UBI에 관한 많은 유용한 정보를 드러내 보인다.
핀란드 실험이 표명한 목표는 “기본소득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다.[ⅱ] 이러한 관심사는 1970년대 미국의 네 실험들에서의 초점이 되었던 바와 매우 비슷한데, 하지만 조사의 설계와 초점은 매우 다르다. 이 실험의 동기들 중 하나는 핀란드의 장기(long-term) 실업보험 수급자격 조건들이 상당한 노동 비유인(disincentives to work)을 낳았다는 두려움이다.
핀란드의 프로젝트가 오직 현재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즉 현재 일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만 UBI를 조사하는데다, UBI는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갖는 것을 저해할지 모르는 수급자격 기준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이 조사는 UBI가 조사 참가자들 사이에서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할지 모른다. 이 조사는 참가자들에게 한계세율을 증가시키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은 조사에 참가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훨씬 더 높은 총소득을 제공할 것이다.[ⅲ] 하지만 전국 규모의 프로그램 설계를 반복하는(replicate) 데에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캐나다
빈곤, 불평등, 사회보험제도의 복잡성과 같은 이슈들이 캐나다 실험에 영감을 주어왔다. 온타리오 주 정부는 온타리오 내 세 장소들에서 실험을 수행하고 있으며(해밀턴, 선더베이, 린지(Hamilton, Thunder Bay, and Lindsay), 이후에 퍼스트네이션즈 지역(First Nations community)에서의 추가 조사를 포함할지 모른다. 이 조사는 지금까지 18-64세에 속한 4,000명까지의 저소득층 사람들을 실험집단에 포함한다. 장소들 중 한 곳은 “준포화장소(quasi-saturation site)”로서 묘사되어왔는데, 하지만 나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할 수 없었다. 연구자들은 노동 행태(work behavior), 교육,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뿐만 아니라 삶의 질 지표들에 미치는 NIT의 효과들을 조사하기를 희망한다.[ⅳ]
마니토바대학교의 에블린 포르제(Evelyn Forget)
비록 이 조사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기본소득”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것은 가구소득에 조건적일 뿐만 아니라 가구규모에도 조건적인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NIT)이다. 싱글인 사람들은 매년 최대 16,969 캐나다달러를 받는 반면, 커플들은 최대 24,027 캐나다달러를 받으며, 양자 모두는 노동소득의 50% 회수율(take-back rate)에 직면한다.[ⅴ]
내 책의 6장은 한계세율의 포함이 NIT 모델의 하나의 구성요소라고 설명했는데, 하지만 한계세율이 수급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근사적으로 계산하는(approximate) 것이 요구된다. 커플을 대상으로 한 최대 지급액수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최대 지급액수의 단지 두 배가 아니라는 사실은, 실험들을 수행하는 목적에서 엄격하게 필연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UBI 모델로부터 벗어나는 조건성의 한 형태이다. 즉 개인들이 그들이 인원이 적은 가구 또는 인원이 많은 가구에 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액수를 지급받는 UBI 모델과는 달리, 온타리오 주 조사에서 같이 사는 두 사람은 떨어져서 사는 두 사람보다 상당히 더 적게 받게 된다. 이러한 조건성을 마련한 동기는 아마도 돈을 절약하는 것일 테다. 같이 생활하는 두 사람은 떨어져서 생활하는 두 사람에 비해 더 적은 비용으로 살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포함시킴으로써 이 프로그램은 더 적은 비용의 빈곤선 수준 기본소득보장(basic income guarantee; BIG)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는 사람들이 별거하는 유인을 낳으며, 또한 수급자들이 서로 별거하는 척하는 상황을 만들지 모른다.
미국에서의 와이콤비네이터
와이콤비네이터 리서치(Y Combinator Research; YCR)는 미국 내 민간 벤처캐피털 회사인 와이콤비네이터(Y Combinator) 내 비영리단체이다. YCR은 자동화 이슈에 의해 매우 동기 부여된 하이테크 기업가들(tech entrepreneurs)에 의해 운영된다. 기본소득은 YCR의 연구에서 주요 초점이 되어왔으며, 그것은 순수하게 민간재원의, 대규모 UBI 프로젝트에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노력을 떠맡아왔다.
최초의 계획은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 시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조직자들은 그 실험을 아직 공표되지 않은 두 개의 다른 주들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실험집단은 3-5년 간 매달 1,000달러를 받게 될 최소 1,000명의 사람들을 포함할 것이다. 만약 재원이 허락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포함될 것이다. 실험집단은 총 가구소득이 (등록 전해에) 그들의 지역공동체(local community) 내 중위소득 아래인 21-40세 사람들을 포함할 것이다. 비록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이 그들의 시간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것이긴 하지만, 그들은 주관적 및 객관적 측정(치)들을 활용하여 사회적 및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UBI의 영향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최초의 프로젝트 제안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ⅵ] 따라서 YCR은 진정한(true) UBI를 시험하고 있는데, 하지만 핀란드의 조사와 같이, YCR 조사는 수급자들이 그들이 현재 처한 한계세율에 비해 UBI 제도 하에서 더 높은 한계세율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암묵적으로 가정한다.
네덜란드
네덜란드 실험은 현 시대에서 약간 특이하다. 비록 기본소득 모델과 거의 공유하는 바가 없긴 하지만,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또 다른 몇몇 장소들에서 오늘날 정치인들이 “기본소득”이라고 불리는 제안들을 촉진하고 있다. 반면에 네덜란드는 비록 그들의 실험이 기본소득 방향으로의 중요한 진일보이긴 하지만, 그들이 “기본소득”이라고 부르지 않는 무언가를 실험하고 있는 중이다. 이 실험은 부분적으로는 네덜란드와 몇몇 다른 국가들에서 자리 잡은 소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불만족에 의해 동기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들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동안 일부 복지급여 수급을 유지하도록 허용하지만, 만약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실패하거나, 그들이 만약 일자리를 찾을 경우 일자리에 남아있는 데 실패한다면, 그 사람들을 가혹한 제재조치들(harsh sanctions)의 지배하에 둔다.[ⅶ] 이러한 정책들은 비용 효과적이지 않은(cost-ineffective) 것으로 증명되어왔으며, 고용주들이 저임금노동자들을 위한 혜택의 일부를 차지할 수 있게끔 자주 허용한다.[ⅷ]
비록 네덜란드의 실험이 현재 제도 하 복지 수급자들에게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은 현 제도에서의 일자리 요건들(job requirements)로부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벌어들인 급여들의 일부를 지킬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UBI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들의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 성적이 너무도 형편없기 때문에, 이러한 실험은 UBI 방향으로의 이러한 진일보들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들의 목표들 중 일부를 달성하기 위한 더 비용효과적인 수단들이라고 입증될 것임을 보여줄 수 있다.[ⅸ]
네덜란드의 실험은 때때로 “신뢰” 실험으로 이해되는데, 왜냐하면 현존 제도는 사례별 사회복지사들(caseworkers)에게 수급자들을 향한 다소 가혹한 제재조치들을 집행하는 책임을 맡게 하기 때문이며, 양 측 모두에게 불신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실험은 종래의 사회부조 수급자의 의무사항들(obligations)을 수행하는 측면에서(주로는 만약 그들이 일자리를 구한다면, 거기에 취업하는 것) “신뢰”를 개념화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실험들은 UBI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는데, UBI는 그러한 의무사항들의 거부로 자주 이해된다.
네덜란드의 실험은 실제로 국가 전체에 걸친 서로 다른 여러 지방정부들에서 발생할 여러 개의 실험들인데, 이는 지방정부 단위에서 실험을 허용하는 2015년 법률에 의해 가능해진 것이다. 2017년 말에 착수되었고 2년 동안 지속될 예상인 실험들은, 사회부조 청구인들이 소득을 올릴 때 최소한 복지급여 혜택의 일부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고 이와 동시에 구직 그리고/또는 훈련활동들에 참여하는 법적 의무를 면하도록 허락하면서, 노동시장참여와 사회참여, 건강과 웰빙에 미치는 효과들을 조사할 것이다. 실험들은 서로 다른 몇몇 정책들에 대한 수급자격을 갖춘 여러 다양한 실험집단들을 포함한다. 수급자들은 그들이 속한 지방정부 내에서 통제집단, 또는 여러 실험집단들 중 하나로 무작위 배정된다.[ⅹ]
캘리포니아 주의 스톡튼 시
캘리포니아 주의 스톡튼 시(The city of Stockton, California)는 대략 18개월 동안 매달 500달러를 받는 약 100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소규모 UBI 프로젝트를 착수하기 위해 민간 비영리단체들로부터 재원을 확보해왔다. 와이콤비네이터와 같이, 스톡튼 프로젝트의 주요 자금제공자들 역시 대개 하이테크 산업(tech industry)에 관계되며, 자동화 이슈에 의해 동기 부여되었다.
비록 이 프로젝트가 대중매체로부터 많은 관심을 얻어오긴 했지만, 그것은 초기 계획단계에 있으며 세부사항들은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이 프로젝트는 “스톡튼 실험”으로 불리지 않고, “스톡튼 경제 임파워먼트 운동(the Stockton Economic Empowerment Demonstration)”(SEED)으로 불리는데, 그것은 엄격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UBI를 정치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유용하면서도 가능한 일화적인 증거를 보여주는 의도로서 간주될 수 있다.[ⅺ] 더 작은 규모 그리고/또는 덜 엄격한 조사를 수행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국가 전역에 걸친 UBI의 시행에 대해 말해주는 것과 말해주지 않는 것을 둘러싼 토론상의 난점들이 존재한다.
기타 실험들
스코틀랜드 영국왕립예술협회의 제이미 쿡(Jamie Cooke)
스코틀랜드 정부는 완전한 규모의(full-scale) UBI 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약속해왔으며, 이 프로젝트를 설계하기 위해 영국왕립예술협회(Royal Society for the encouragement of Arts, Manufactures and Commerce; RSA)와 기타 기관들과 함께 작업해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계획단계에 있으며, 이 실험에 대한 세부사항들은 아직까지 설령 있다손 치더라도 거의 공표되지 않았다.[ⅻ]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의 중심도시인 바르셀로나는 캐나다의 1970년대 실험(민컴; Mincome)에 경의를 표하여 “비-민컴(B-Mincome)”이라고 불리는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문헌은 UBI 운동에서 영감을 얻었다. 이 실험은 약 1,000명을 10개의 소규모 실험집단들로 나누는 것과, 1,000명으로 이루어진 통제집단을 포함한다. 다양한 실험집단들은 NIT를 받는데, 일부는 무조건적으로 지급 받으며, 또 다른 일부는 노동(labor), 기업가정신,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조건부 프로그램들에 부착되어 지급 받는다.[ⅹⅲ]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 주 정부는 UBI 실험을 수행할 것이라고 최근 발표했지만, 그것은 단지 계획단계에 있으며 세부사항들은 여태껏 거의 공표되지 않았다.[ⅹⅳ]
실험들로서 필연적으로 의도되지는 않은 다양한 소규모 UBI 프로젝트들이 있다. 브라질의 “레키비타스(ReCivitas)”나 우간다의 “에이트(Eight)”와 같은 소규모 자선단체들은 얼마간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UBI 모델을 이용해왔다. 한 무리의 영화제작자들은 여덟 주에 걸쳐 약 20명에게(성인에게는 231달러, 아동에게는 77달러의) UBI를 지급하기 위해 충분한 액수의 돈을 모금해왔다. 이 영화제작자들은 수급자들을 2년 동안 추적 조사할 것인데, 종국에는 보조금이 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록하는 장편 극영화(feature film)나 텔레비전 시리즈물을 제작할 것이다(제목은 “자력(Bootstraps)”).[ⅹⅵ]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너무 작은 규모인데다 데이터 수집에 주로 초점을 맞추지는 않기 때문에, 실험의 목록에는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다.
다양한 규모의, 그리고 UBI와 다양한 연결성을 가진, 또 다른 실험들이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거나 최소한 소문이 나고 있는데, 이러한 장소들에는 프랑스, 한국, 아이슬란드가 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들 중 일부는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 나는 지금 시점에서 그것들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거의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마지막 전쟁에서 다시 싸울 것인가?
내 책의 이전 장들은 1970년대 BIG 반대자들이 UBI 실험들에서 발견한 두 가지 점들에 초점을 맞췄음을 보여주었다. 하나는 노동시간의 상대적 감소이고, 다른 하나는 이혼율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가능하지만 논쟁적인 발견이다. 반대자들은 발견들이 BIG에 반대하는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매우 극단적인 방식들로 이러한 이슈들을 틀지었다. 그들은 노동 노력에서의 어떠한 감소도, 그것이 얼마나 작으며, 그것이 또 다른 정책들에 의해 중화되었을지(be counteracted) 모르는지는 관계없이, “나쁜” 것일 뿐 아니라, 그 정책을 실패로 간주하기 위한 결정적인 이유로 충분한 나쁜 것이라고 간주했다. 불행한 여성들을 남성들에게 재정적으로 의존적인 상태로 계속 둠으로써 이혼이 억제되었다 할지라도, 이혼율에서의 어떠한 감소도 “좋다”고 간주되었다.
이와 같은 어떤 것이 위의 일곱 실험들이 발견들을 공개하기 시작할 때 또 다시 발생할 것인가? 그것은 아마도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1970년대 실험들에 대한 많은 토론은 다음과 같은 시공간에서 특수한 것이었다. 공급측 경제학이 학계 내에서 발흥했고, 빈곤과의 전쟁이 정치적으로 그 인기가 줄어들었으며, 빈곤층을 비난했던 정치인들이 발흥했다. 하지만 덜 양심적인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발견들을 포착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토론을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틀 지을 것이다. 더 양심적인 토론 참가자들은 (그들이 실험들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과거의 경험에서 도움을 받아 이번에는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나는 이혼 이슈가 돌아올 것이라고 의심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비록 그들의 정치적 맥락에서 기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동 노력 이슈에 대한 틀 짓기(framing)(어떠한 재분배 정책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선호하는 것은 사실상 재분배 정책에 대한 장시간 저임금으로 일하는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난을 이용하는 것임)에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인도나 나미비아에서는 핵심 이슈가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지역들에서 UBI는 노동시간 증가와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유사한 결과들이 케냐에서도 예상된다.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실험들은 UBI와 노동 노력 간 음의 상관관계를 덜 보일 것 같은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했으며, 심지어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낼지 모른다. 이는 조건부 프로그램들이 노동시장 참여에서 떠나기 위한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않는 사람들을 좌절시키면서, 노동시장 참여에서 벗어난 채 남아 있는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을 장려하는, 빈곤의 덫을 낳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들을 완화함으로써, UBI는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던 사람들이 더 적게 일하게 하는 것과, 조건부 제도 하에서 재분배를 위한 수급자격을 갖추었던 사람들이 더 많이 일하는 것과 상관관계를 가질 것 같다. 1970년대 대부분의 미국 NIT 실험들은 가장 큰 재분배 프로그램들에 대한 수급자격을 갖추지 않았던 사람들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따라서 그들은 노동 노력의 감소와 상관관계를 가졌다.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실험들은 재분배 프로그램들에 대한 수급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따라서 이 실험들은 노동 노력 증가와 상관관계를 가질지 모른다.
또 다른 네 실험들은 이제 음의 상관관계들을 가질지 모르며, 관련된 사람들은 그러한 상관관계와 연관된 어떠한 그럴듯한 의견제시(spin)에도 그것을 피하거나 그것에 맞서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내 책의 이후 장들은 어떻게 그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룬다.
물론 사람들이 새로운 UBI 실험들의 결과들을 그럴듯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사용할지 모르는지에 관한 기타 다양한 이슈들이 있다. 이 이슈들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상당히 다양할 것이다. 구체적인 정치적 맥락과 국제적 경험을 아는 것은 사람들이 그럴듯한 의견제시를 피하거나 그것에 맞서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마니토바 주의 도핀 시: “빈곤 없는 마을”
주: 전체 참고문헌을 얻고자 한다면 내게 연락하라.
[i] {Kangas, 2017 #1424}; {Kangas, 2016 #1425}
[ii] {Kangas, 2017 #1426}
[iii] {Kangas, 2017 #1426}
[iv] {Ministry-of-Community-and-Social-Services, 2018 #1433}; {Forget, 2016 #1427}
[v] {Ministry-of-Community-and-Social-Services, 2018 #1433}; {Forget, 2016 #1427}
[vi] {Y-Combinator-Research, 2017 #1428}
[vii] Loek Groot and Robert van der Veen, remarks made and the workshop on Basic Income experiments held at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and Regional Studies, Georgetown-University Qatar, March 26, 2018
[viii] {Bouquin, 2005 #303}
[ix] Loek Groot and Robert van der Veen, remarks made and the workshop on Basic Income experiments held at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and Regional Studies, Georgetown-University Qatar, March 26, 2018
[x] {McFarland, 2017 #1431}; {Groot, 2016 #1429};
[xi] {SEED, 2018 #1432}
[xii] {McFarland, 2017 #1431}
[xiii] {Colini, 2017 #1435}
[xiv] {British-Columbia-Government, 2018 #1438}
[xv] Recivitas.org; Eight.world
[xvi] Bootstrapsfil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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