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칼럼은 지속 불가능한 자유-자본주의 체제를 타파하고 녹색 대전환을 맞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점검하는 데 의의를 둔다. 칼럼은 기후 변화의 출구를 효과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주요 정치 행위자는 국가이며, 따라서 오늘날 자유-자본주의 국가는 크게 개편, 재수립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새로운 녹색 국가의 정치-경제적, 정치-철학적 바탕으로 탈성장과 녹색 공화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기후 변화와 자유-자본주의 국가
기후 변화가 서구/서구화된 국가들의 경제 성장을 위한 탄소 배출을 초래하는 개발 및 도시화 같은 경제 활동의 결과라는 사실은 오늘날 점점 더 많은 과학적 연구 결과가 뒷받침하고 있으며 현실 정치에서도 널리 인식되고 있다. 해수면 상승, 극단적인 날씨 변화, 가뭄, 기근과 같은 다양한 온난화 증상은 지구의 생물권 (biosphere)을 불안정하게 하고 이는 특히 그동안 글로벌 사우스 시민들의 복지를 크게 저해했다.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1992년 리우 정상회의부터 최근 카토위스 기후 회의까지 많은 전 지구적 차원의 노력이 있었지만, 스웨덴의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기성 정치인들을 꾸짖은 바와 같이 많은 국제회의, 정상회담, 합의, 선언 등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 해결은 거의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서터 & 데이비드슨, 2018). 오히려 환경오염과 기후 변화는 점점 더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IPCC, 2018).

이에 다니엘 베일리는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되어온 기후 변화 정책들을 실패작이라 진단하며 그 근본적인 원인을 자유주의 문화에서 찾는다. 베일리에 따르면 개인주의와 소비의 '미덕'을 장려하는 자유-자본주의적 사회에서는 환경 보호와 같은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하기에 효과적인 개입 국가 모델이 성공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시민의 덕성과 집단적 책임감 또한 결여된다 (베일리, 2015).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자유-자본주의 문화가 탄소를 배출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끝없이 자본을 축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장 원리에 기반한다는 데 있다. 몇몇 학자들은 기후 변화 해결의 주요 실패 원인으로 이 다국적 기업들이 국가 권력과 결탁하여 일으키는 '국가-기업 범죄로써 기후 변화'를 꼽고 있다 (린치 외, 2010; 크라머, 2013). 그러므로 지금까지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이 성공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 때문에 학계 뿐만 아니라 현실 정치에서도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 자유-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점점 더 힘이 실리고 있다 (부셔 외, 2012; 브랜드 & 위센, 2012; 클라인, 2014; 몽비오, 2016). 즉, 자유-자본주의 산업 경제의 지속 불가능성이 오늘날 위기의 근본이라 할 수 있다 (배리, 2012).

대전환과 새로운 국가상
기후 위기가 장기적으로 지속, 악화되면서 최근 학계에서는 시민 개개인부터 시민 단체, 비정부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치 행위자들의 역할을 분석하는 연구가 늘고 있다 (고흐 & 쉐클리, 2001, 안도노바 외, 2009). 일부 회의론자들은 국민국가가 기존의 지속 불가능한 세계 정치 경제를 타파, 전복할 수 있는 적절한 정치 세력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에컬슬리, 2004). 그러나, 국가는 여전히 세계 기후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행위자이다. 다자간 기후 거버넌스에서 개인, 비정부 기구, 기업의 역할과 성취는 국가의 역할 못지않게 중요하며, 이는 마땅히 평가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특히 시민사회와 NGO가 대중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데 있어 강점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오늘날 기후 정치에서 중요한 세력으로 크게 인정받고 있다 (베르나우어 & 베촐드, 2012). 그 뿐만 아니라, 이익단체가 로비를 통해 환경 정치에 참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NGO의 실제 역량과 민주적 정당성 결여를 고려하면, 각국의 환경 규제와 법률을 형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과 권한을 가진 주체는 국가이다 (메도우크로프트, 2005; 듀잇, 2016; 에컬슬리, 2004; 베르나우어 & 베촐드, 2012; 고흐, 2017). 게다가 환경 정책을 NGO, 이익단체, 심지어는 기업에 '아웃소싱' 하는 것은 정부가 공공 부문의 역할을 민간에 맡김으로써 신자유주의를 자발적으로 이상화 한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 (베르나우어 & 베촐드, 2012). 특히 기업의 경우, 소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제 활동 행위자들이 기후 문제 해결사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라일리, 2017).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공익의 영역이라는 점, 그리고 공동체의 번영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 운전자론'은 이미 그 정당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기관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덧붙여서 현실 국제 정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나 초국가적 연합 등은 결국에는 국가가 구성하는 그룹이다.

 대전환에서 국가의 역할을 제안하기 전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먼저 자유-자본주의 국가는 더 생태적이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미리 밝혀 둔다. 즉, 앞으로 소개할 내용은 기존의 자유-자본주의 국가는 근본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어젠다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기후 완화 (climate mitigation) 측면에서는, 자유 경제 국가들은 각 개인이나 가계에 대한 탄소세와 같은 소극적인 환경 정책을 가장 먼저 고려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과세는 적절한 보상 정책이 따르지 않으면 최하위 소득계층에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1. 결과적으로도 기후 완화 및 적응 과정에서는 과감한 복지 확충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며, 이것이 국가가 해결사로 기능해야 한다는 본 칼럼의 주장을 더욱 뒷받침한다 (메도우크로프트, 2005). 그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복지 국가의 녹색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복지 국가가 환경적으로나 정치 사회적으로나 더 지속 가능하며 더 효과적으로 사회적 정의를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환경복지국2들은 국가의 역할이 시장경제가 사회적 안전망과 환경 보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공통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고흐, 2016). 또한, 기후 변화와 그 영향은 사람들의 복지 수요를 증가시키며, 이는 대부분 민간 부문이 아닌 정부의 예산에서 충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베일리, 2015). 따라서 기후 적응 (climate adaptation) 차원에서도 국가의 역할이 다시 한번 강조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와 생태복지를 함께 두고 살펴봤을 때, 한편으로는 복지 국가의 부활과 미래 생태국가의 등장 사이에는 아주 흥미로운 유사점이 있다 (메도우크로프트, 2005).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녹색 복지 국가론 옹호자들은 기존의 복지 서비스와 사회적 안전망이 종종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공급되어 왔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예로 주거와 에너지 분야가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 증진이 반드시 생태복지 향상에 비례하는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아주 유의미하게 지적하고 있다 (베일리, 2015; 핀토, 2019). 결국 미래의 녹색 복지국가는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시민들의 행복과 복지를 향상하는 새로운 정치경제 체제를 갖춰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탈성장과 녹색 공화주의
한편, 서유럽과 남유럽을 중심으로 등장한 탈성장 패러다임은 자유 경제 시스템을 세계적인 불평등과 기후 변화의 요인으로 지목하는 정치경제학자들에게 설득력 있는 대안이 되고 있다 (칼리스, 2017). 탈성장론자들은 기후 위기에 직면한 모든 자유-자본주의 국가가 탈성장-복지국가로의 전환을 과감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탈성장 담론은 그 초점을 사회경제적 부정의와 지속 불가능성을 뿌리 뽑는 데에 두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재생 에너지, 대중교통, 공중보건 산업, 교육, 생태계 보전 등을 관리하는 공공부문을 확충하고 군사, 화석 연료 산업, 광고업, 사치품 시장, 공장식 농축산업 등을 크게 제재할 것을 제안한다 (프리마, 2017; 베일리, 2015). 이는 복지국가 연구와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탈성장-복지 국가 설계는 기존의 복지국가와는 달리 생태계 보전을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복지 공급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별점을 보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복지 수요를 공급할 때도 국가의 GDP는 성장하는데, 복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지구의 생태적 역량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유도된 GDP 성장은 더 이상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제 지표가 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배경에서 탈성장-복지 국가를 설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칼럼에서는 자유주의를 대신할 건국 정치 철학으로 녹색 공화주의3를 제안한다. 전통적으로 공화주의는 자유의 개념을 해석하는 데에 자유주의와 여러모로 대척점에 서 있는데, 근현대의 공화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이 비지배(non-domination)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자유주의는 공권력에 의해 간섭되지 않을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으며, 이것이 오늘날 과도한 사유재산권 인정, 경제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과 부정의를 야기하였다. 즉 자유주의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영위하는 사유재산권, 경제 활동, 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의적 권력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계속해서 받아왔다. 반면 공화주의는 이러한 자의적 권력의 지배를 견제하는 것을 중요시하며, 이 같은 경우에서는 공권력의 개입이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리, 2012). 예를 들어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의제에서는 환경 보호와 같은 공공 이익의 증진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공익 추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시민의 지지 또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슬로터, 2005). 동시에 시민의 자유 증진에는 시민 참여 정치가 필수적임을 덧붙인다.

오늘날 기후 위기의 근본이 추출한 자원을 이용한 자본 축적이라는 점을 들어 공화주의 사상은 기후 위기의 해결을 모색하는 데에도 관련이 있다. 오로지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자연을 지배하고 무분별하게 자원을 추출하는 경제 활동을 독려한 현대 자본주의 체제를 꾸준히 비판해 온 기존의 여러 녹색 사상과 통합하여, 이른바 녹색 공화주의는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사회-정치적 권한을 부여하고 시민의 덕성과 참여 정치를 육성할 것을 주장하는 공화주의 사상을 생물권을 포함한 인간-자연 공동의 이익 영역으로까지 확장할 것을 주창한다 (카나보, 2010; 카나보, 2012). 녹색 공화주의는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 측면에서 탈성장 국가로의 이행에 있어 매력적인 대안적 정치 슬로건이기도 하다. 인간의 한계와 취약성을 인식, 인정하는 전통적 공화주의 원칙과 지구의 제한된 생태적 한계 때문에 무한한 경제 성장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과학적 사실을 강조하는 탈성장은 한계성을 해석하는 데 있어 밀접한 연관이 있다. 취약성은 인간 고유의 특성이며 이에 공화주의 페미니스트 에린 길슨은 이것을 자연과 다른 인간 집단에 대한 인간의 상호의존성, 공감, 협력, 사랑의 개념과 함께 성립,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카나보, 2019). 즉 한계와 취약성은 열등하거나 극복해야 하는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태생이 최초의 인류를 군집 생활하게 하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국가를 형성하고 더불어 살게 하였음을 역설한다. 따라서 녹색 공화주의는 탈성장-복지 국가로의 이행에 앞서 현대성이 창조한 우리 안의 지배주의적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전환은 시민들의 비폭력적 논쟁, 토론, 타협을 통한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졌을 때만 그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배리, 2019). 그러므로 녹색 시민의 미덕은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조정을 통해 그것을 실천하게 하는 윤리적, 정치적 토대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개인의 시민 의식에 집단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오늘날 지배적인 신자유주의의 정통성을 재현하는데 그칠 뿐이다. 따라서 녹색 시민의식을 행사할 개인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국가와 시민 사이의 상호 협력적인 제도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1)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은 크게 기후 적응과 기후 완화로 나눌 수 있다. 기후 적응은 기상 이변으로 피해를 본 지역을 복구하거나 달라진 환경에 새로운 인프라를 마련하는 등 이미 기후 변화가 미친 영향에 대처하는 작업을 이른다. 반면 기후 완화는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급격하게 변하는 기후와 환경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노력과 행동을 이른다.
2)이 칼럼의 녹색 복지 국가는 (green welfare state)는 현대 환경복지국의 (environmental welfare state) 동의어가 아님을 밝혀 둔다. 환경복지국은 녹색 복지 국가와 달리 경제 성장을 여전히 국가의 주요 국정 어젠다로 둔다. 환경복지국의 예로는 스웨덴, 네덜란드 등이 있다. 
3)역사적으로 대표적인 공화주의 철학자로는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마키아벨리, 장 자크 루소, 로자 룩셈부르크, 토마스 제퍼슨이 있으며 오늘날에는 필립 페팃, 피터 카나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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