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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생각하는 녹색전환] 리뷰: 영국녹색당의 그린 뉴딜

본 칼럼은 영국 녹색당1이 출간한 그린 뉴딜 선언문을 분석하고 기후 위기에서 그린 뉴딜의 역할과 그 실효성을 비평하고자 한다. 또한 그린 뉴딜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과 제도적 장치를 함께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그린 뉴딜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국 녹색당의 그린 뉴딜 선언 개요


녹색당이 제시한 그린 뉴딜 선언은 전반적으로 2030년까지 영국의 탄소 배출 순 제로 (net-zero)2를 목표로 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별 정책을 소개한다 (녹색당, 2019). 먼저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로컬라이징하고 지역사회 내 협동조합 활성화, 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발전 등) 산업에 지원금 등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에는 보조금 지급을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수입한 모든 화석 연료와 국내 채굴 산업에 탄소세를 부과하며 전기 에너지 저장 기술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술 발전을 장려한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가동과 수압파쇄공법 (fracking)3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주거 정책으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임대 주택을 에너지 효율 등급(EPC) 기준 A급에 맞춰 공급한다. 현재 영국의 에너지 효율 등급은 최상 A급부터 최하 G급까지 구분하는데, 이를 F급과 G급에 해당하는 단열재를 2030년까지 시장에서 방출하는 식으로 개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더욱 엄격한 건축 규제를 단행하고 동시에 고효율 단열재를 보급하는 데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가계 난방비를 삭감하며 출퇴근에 소비되는 에너지를 감소하기 위해 주거지 중심의 도시 계획을 밝히고 있다.


출퇴근 길에 드는 에너지를 감소하는 정책으로는 재생 에너지를 연료로 쓰는 버스와 열차 등 대중교통 인프라 및 자전거 출퇴근 장려 프로그램 확대 등을 들고 있다. 이에 자전거 도로 및 열차 노선 확대와 같은 토건 사업에 과감한 투자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아울러 모든 철도 사업을 재국영화하고 전기기관차 생산 추진을 위한 국영 주식회사를 설립할 것을 주장한다. 공항 확장 사업을 중단하고 국내선 또한 그동안 감면받은 부가가치세 혜택을 더는 받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과세한다. 또한 항공 상품의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자주 비행하는 소비자들, 즉 연 왕복 2회 이상 비행하는 승객들을 과세하는 방안을 (Frequent Flyer Levy) 제시하고 있다. 최근 많은 유럽 환경단체들이 이 안을 지지하고 있는데 열심히 노동한 대가로 일 년에 단 한 번 여행하는 사람들을 더 잘 배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비, 2019). 영국에서도 전체 인구 절반의 한 해 항공기 탑승 횟수는 평균 1회 미만이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이 자주 항공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모든 항공권에 일괄적으로 부가세를 매기는 방안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평생 한 번도 해외여행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들을 차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영국 녹색당도 차등적으로 부가세를 매기는 방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과 더불어 2030년까지 휘발유나 디젤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4.

 

 


그린 뉴딜은 성장 패러다임을 벗어날 수 있을까?


위와 같은 정책을 크게 1) 에너지 효율 증대, 2) 신재생 에너지 개발, 3) 기후 변화 대응, 4) 생태계 보전 등 네 가지 자본 투자 목표로 정리할 수 있다. 녹색당이 밝힌 투자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당 뿐만 아니라 사회 각 계층의 역할 분담이 필수적인데, 팀 잭슨은 2009년 저서 ‘성장 없는 풍요'를 통해 그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포스트 성장 시대의 자본 투자 역학>


여타 녹색당의 그린 뉴딜과 다름없이 영국 녹색당의 그린 뉴딜도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재생에너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기후 위기의 해결책으로 지목하고 있다 (폴린, 2019). 때문에 녹색당은 그린 뉴딜 선언문 전체 걸쳐서 녹색 투자에 대한 의지를 여러 번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린 뉴딜에 비판적인 학자들은 그린 뉴딜이 또 다른 성장 패러다임, 녹색 성장 (green growth) 또는 녹색 자본주의를 (green capitalism) 재생산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녹색 자본주의의 토대에서 실행하는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낸다 (바우하르트, 2014). 녹색당의 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사업 비전은 포스트 성장시대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왜냐하면 잭슨의 표에 나타난 저탄소-신재생 에너지 자본 투자 계획은 수익성, 생산성, 성장의 개념에 대한 대대적인 전환이 전제되었을 때만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태계 보전이 장기적 생태 복지의 개념, 적어도 보험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사기업의 경제 활동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도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밑바탕에 대한 논의가 다소 결여되어 있는 그린 뉴딜이 주도하는 녹색 성장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현존하는 자유-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재생 에너지 투자가 수익성은 낮으면서 리스크는 매우 큰 사업이며, 이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외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흐, 2017). 이렇듯 성장 패러다임에 갇힌 그린 뉴딜은 그 제한적인 비전의 한계를 드러낸다. ‘지속가능한 성장’은 이제는 너무 흔해진 미사여구에 불과하며 그 비전 자체로 모순이다 (힉켈 & 칼리스, 2019). 그린 뉴딜 우호론자들은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방향에는 긍정하지만 소비자본주의에 기반한 성장 패러다임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는다. 오히려 앞서 서술했듯이, 에너지 전환과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통한 또 다른 경제 성장을 꿈꾸고 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두드러진 비건 유제품, 그 중에서도 아몬드 우유 산업과 꿀벌 500억 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현상의 깊은 연관성은 우리에게 소비자본주의와 경제 성장이 일으키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한다 (맥기브니, 2020).


한편 성장 패러다임에 갇힌 그린 뉴딜은 우리 사회가 인구 감소라는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를 다룰 기회를 놓치게 한다. 시민단체 포퓰레이션 매터스 (Population Matters)는 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영국 인구를 3천만 명까지 감소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샘플, 2011). 즉 한국보다 조금 더 많은 전체 6천만 인구를 무려 절반까지 줄여야만 생태계 보전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관측한 것이다. 그러나 인구 감소는 지난 50년 동안 다루기 매우 어려운 주제로 여겨졌다. 특히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여왔던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의 인구 조절이 한때 논의되었으나, 이것이 곧바로 서구의 명백한 인종차별적 발상이라는 거센 비난에 직면하면서 인구 감소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려워졌다. 결국 오늘날 더 많은 과학적 연구가 기후 위기에서 조절되어야 하는 대상은 일상적으로 과소비를 일삼는, 즉 지구온난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서구 및 서구화된 국가의 인구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지만, 노동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곧 고령 인구의 복지 수요에 대한 부담과 부정적인 경제 전망을 암시하기 때문에 이를 다시 토론의 장으로 불러오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달리 말하면, 인구 감소는 서구의 자유-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기반을 크게 위협하며, 결국 이 때문에 인구 감소의 추세를 인정하고 그에 맞춰 거시경제적 변화를 논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된 것이다. 실제로 많은 유럽 국가들의 출생률은 70년대 이후로 꾸준히 감소했고, 최근 극우 세력이 부상하기 전 까지만 해도 유럽은 활발한 이민 정책을 장려했다. 그러나 복지 수요 증가와 저성장의 장기화는 녹색당과 같은 진보 정당에서 역으로 환영해야 할 주제이며, 인구 감소 및 안정화는 그린 뉴딜에서 더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인구 억제 정책은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청소년의 교육 환경 개선 및 여성 취업 장려와 더불어 낙태죄 전면 폐지와 같은 여성의 자기 몸 결정권을 우선하는 과감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서술하겠지만 녹색당은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있어 셋째 아이부터는 지급 수당액을 오히려 절감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이는 녹색당이 인구 증가와 지속가능성의 부정적인 연관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 성장으로만 점철되어 있는 선언문은 다소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

 

 


기본소득 vs 보편적 복지


녹색당의 선언에서 눈여겨볼 만한 또 다른 점은 기본소득 비전이다. 2025년까지 모든 성인에게 주 85파운드의 기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로써 영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기본 니즈를 충족하면서 일자리 안정까지 성취하겠다는 안이다. 장애인과 편부모에게는 추가 수당이 할당되고 연금수령자는 주 178파운드, 독신일 경우 그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다. 아동 수당 또한 추가로 지급되는데, 연 소득 5만 파운드 이하 가구는 둘째 아이까지 주 70파운드씩 지급되며 셋째 아이부터는 주 50파운드씩 더 수령할 수 있다. 반면에 연 가계 소득 5만 파운드 초과 가구에는 그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하며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줄어든다. 다만 5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소득 수준은 현 세율 구간에서 상위층 (higher rate) 또는 최상위 구간 (additional rate; 15만 파운드 이상)에 속하는데, 이들이 수령하게 되는 아동 수당의 액수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기본 소득을 도입하더라도 주거 혜택이나 돌봄 혜택은 계속해서 지원하며 이와 더불어 주 35시간 무료 아동 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 직장 내 보육 서비스나 일자리 나눔을 통한 근무시간 유연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주 4일제와 같은 근무 시간 단축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세 개혁도 다루고 있다. 먼저 영국의 세법은 매우 복잡한데 상속세, 배당소득세 (주식과 관련된 소득에 대한 세금), 자본이득세 (자본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손실에 대한 세금), 소득세 등 이 모두를 하나의 종합소득세로 통합하고 각종 고용인 국가 보험 또한 통일하자는 것이 녹색당의 주장이다. 현행법이 명시하는 소득세 외 다른 자산에 대한 세금을 소득세와 동일하게 계산하여 과세하면 지금보다 매년 200억 파운드 정도 추가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동시에 퇴직 연금에 대해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복으로 과세하는 현행법을 개정한다. 이외에 대기업의 법인세를 24%로 인상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최대 연 3천 파운드까지 감면하는 현행법을 최대 1만 파운드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 소득은 앞서 다룬 녹색 성장과 연관하여 특히 문제가 있는데, 국가가 기본소득을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된 수당이 개별 영역에서 소비되는 양상이 신자유주의적 소비문화를 그대로 답습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원래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목적은 모든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에 필수적인 의식주, 냉난방, 교통 편의와 같은 공적 재화와 서비스를 각자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는 인간의 기본 권리이며 여기에는 누구도 배제될 수 없다는 보편적 인권 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안 고흐는 이 필수적인 소비를 사회적 소비(social consumption) 또는 공동의 소비(collective consumption)라 일컫는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사회적 자재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기보다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사회적 소비를 개인적 소비로 치환하고자 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기본소득이 개인주의 문화를 오히려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게다가 현금 지출의 시장-개인주의적 특성 때문에 기본소득이 앞으로 시민사회의 연대와 상호 협력적인 문화를 육성하거나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쿠트, 2019). 우리가 바라는 사회상은 이웃이 위험에 처한 모습을 목격하고 나서 범죄 예방을 위해 각자 CCTV를 앞다투어 구매하는 것이 상식적인 사회가 아니라, 서로 보호하고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호 의존적인 공동체일 것이다. 이에 안나 쿠트는 실리콘 밸리가 기본소득의 도입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소비자본주의와 무관하지 않다고 경고한다 (쿠트, 2019).


그 뿐만 아니라 국가의 평균적인 재정 능력과 탄소세로 기본소득 조달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며, 이는 이미 예산 부족과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기존의 복지 시스템의 재정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더 많은 연구가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보다 보편적 복지 서비스 (Universal Basic Services; UBS)를 확충하는 것이 소득 재분배를 비롯한 사회, 생태 복지를 향상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의는 기본소득의 실효성 논란과 함께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보편적 복지는 UCL의 세계번영연구소(Institute for Global Prosperity)가 2017년에 처음 제시한 개념이며 좀 더 폭넓은 범위의 공공서비스를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복지를 일컫는다 (고흐, 2019).  보편적 복지는 사실 아주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우리가 그동안 고민하고 또 부분적으로 제도화해온 사회안전망을 더 크게 적용하자는 것이 보편적 복지의 골자이다. 이미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서비스로는 국민 건강 서비스(NHS)가 있으며, 이 복지를 주거, 교통, 식생활, 교육, 법률, 돌봄 서비스와 같은 다른 공적 서비스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파리크, 2019).


현금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과 달리 현물로 제공되는 보편적 복지는 다른 자본 수단으로 교환될 수 없다. 즉 시장 원리에 덜 지배받는다.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수적인 서비스가 탈 자본화 되는 것이며, 이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에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소외 계층 흡연자가 기본소득을 난방이 아니라 담배 한 갑에 소비해버리는 변수를 차단하기에 훨씬 용이하다. 만약 녹색당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려면 지급 수당을 특정 조건 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푸드 화폐나 에너지 바우처와 같이 특정한 소비재를 사는 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편적 복지는 정책 기획과 실천 단계에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과 문제에 대처하는 데에 필수적인 참여 정치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쿠트 외, 2019).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험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상호 신뢰, 연민, 책임감, 연대 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집단 경험이 앞으로 더 나은 보편적 복지 서비스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게 하는 시민사회의 활발한 정치참여라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경험적 근거는 사민주의 모델과 리버럴 모델의 복지국가 비교연구가 뒷받침하고 있다 (보스트룀 & 클린트만, 2006; 페라지나, 2017). 다만 페라지나의 비교연구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국가적 단위보다는 지역 단위로 실행하는 것이 시민의 정치 참여도를 높이는 데에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보편적 복지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간 균형 있는 견제와 지지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보편적 복지와 지방 자치의 상호 발전성을 추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결론


본 칼럼에서는 영국 녹색당의 그린 뉴딜의 개요를 설명하고 그린 뉴딜이 제시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방향성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그린 뉴딜의 주요 목표는 재생에너지 산업 투자 확대와 녹색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전반적인 탄소 감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환경 정책은 화석 연료에 기반한 현 자유-자본주의 경제의 탄소 감축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나 본 칼럼은 또한 그린 뉴딜이 에너지 전환을 매우 좁게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꼽아 녹색당의 비전이 성장 패러다임 내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 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다. 이와 더불어 그린 뉴딜 선언문에서 제시된 기본소득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따라서 녹색당은 기후 위기를 악화하는 글로벌 노스의 과소비 현상과 인구 포화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대안이 결여되어 있는 선언문을 전반적으로 재고, 보완하고 포스트 성장 시대에 적합한 거시경제적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1) 본 칼럼에서 다루는 녹색당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녹색당이다.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녹색당은

    1990년에 전(前) 영국 녹색당으로부터 갈라져 나왔다. 편의상 영국 녹색당이라 한다.
2) 연간 탄소 배출량 자체를 감소하거나 이미 배출한 탄소를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로

  중화하는 방법을 이른다. 후자의 경우 연간 탄소 배출량을 포집 기술이 100퍼센트 상쇄하여 탄소 배출량이

  0으로 수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고압의 액체를 심층에 주입하여 셰일가스나 원유를 추출하는 기술. 화석 연료 고갈의 분기점에서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에게 주목받고 있으나, 지하수와 표층수를 오염시키며 인공 지진을 유발하는 위험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김정우, 2019).

4) 정부는 2040년으로 설정한 목표를 최근 2035년으로 앞당겼다 (BBC, 2020).

 

※이 글의 내용은 녹색전환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저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참고 문헌
김정우 (2019) ‘영국 총선의 새로운 쟁점 떠오른 ‘수압파쇄 셰일가스 추출’’, 한국일보, 11월 3일, 링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031725090632, 2020년 3월 2일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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