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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녹색수도, 독일의 미래기술과 정책] 독일의 자전거 정책

코로나 이후, 자전거는 독일에서 더욱더 사랑받는 교통수단이 되었다. 독일 연방 교통 디지털 인프라 부(BMVI)의 조사에 따르면, 독일에 사는 사람의 80% 이상이 자전거를 사용하고, 55%는 자전거를 필수 운송 수단이라고 대답하였다. 독일 전체 가구의 80%는 자전거를 1대 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30%는 3대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1] 독일 전역에 약 7,800만대의 자전거가 사용되고 있으며 독일 인구가 약 8,300만 명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엄청난 숫자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국민 보건상의 이유를 비롯하여 자전거가 기후 보호를 실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여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였으며, 지난 2021년 3월 3일 국가 자전거 플랜(NRVP, Natioanaler Radverkerhsplan 3.0)을 발표하였다. 국가 자전거 플랜은 독일 정부의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하였다. 즉, 1998년에 자전거 관련 첫 보고서(Fahrradbericht der Bundesregierung)가 시발점이 되어,  2002년 독일 연방하원에서는 투표를 통해 ‘국가 자전거 플랜 2002-2012’라는 장기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을 기반으로 독일 연방 교통 디지털 인프라 부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 학계와 관련 협회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12명의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이 계획을 구현해야 하는 책임을 갖게 되었다.


 


이후  2012년 초에 이것이 ‘국가 자전거 플랜 2020’으로 발전하였고, 독일 내 교통수단 중 자전거의 비율을 2008년 10%에서 2020년 15%로 증가시킬 계획을 담았다. 이번에 발표된 ‘국가 자전거 플랜 3.0’은 2019년 10월부터 시작된 포럼과 공청회를 통해서 그 내용이 정해졌고, 2021년 4월 27일과 28일에 있을 전국 자전거 대회에서 그 내용이 완전히 공개될 예정이다.

 

<BMVI에서 표현한 ‘국가 자전거 플랜’ 수립 과정, 국민들의 온라인 참여를 비롯한 온・오프라인 공청회,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방식의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국가 자전거 정책이 수립되었다. 출처: BMVI.de>

 

 

 

국가 자전거 플랜(NRVP, Natioanaler Radverkerhsplan 3.0)의 주요 내용

 

 

국가 자전거 플랜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활발하게 이루어진 토론을 거쳐 실제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전거 운전자 관점에서 그 내용이 정해졌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독일 내 중단 없이 자전거가 운행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 자전거 도로 보수 및 섬세한 설계, 자전거 주차 인프라, 자전거 공유 시스템을 통해 자전거 운행자의 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전체 교통 시스템도 최적화한다.

 

2. 독일 = 자전거 통근 국

 

3. 미래 모빌리티의 중심 = 자전거 : 현재 발전이 가속화되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 내에서도 자전거가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자전거 위주의 정책 실현

 

4. 자전거가 마을과 국가의 중심이 된다. : 공간을 자전거 타기에 적합하게 설계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전거와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한다. 이는 도시 브랜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

 

5. 자전거 운행에 있어서의 비전 제로 : 비전 제로는 보행자를 포함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사망 사고 자체를 '제로(0)' 건으로 만들자는 의미에서 이 같은 이름이 붙여졌다. 독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자전거로 인한 부상사고가 87,253건이 발생하였으며, 445명이 사망하였다.[2] 특히 이 사고의 90%가 도시에서 발생하였고, 노인과 어린이가 이 사고의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독일 내에서는 자전거 사망사고가 연일 큰 사건⋅사고로 다루어지는 등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6. 도시 화물/운송수단 = 자전거 : 독일 내에서는 우체부들이 운행하는 운송수단으로 자전거가 낯설지 않다. 그 밖에 늘어나는 도시 내 물류, 화물 운송 등을 고려할 때, 출하장에서 집 문 앞까지 배송되는 라스트 마일(Last Mile)에 필요한 운송수단으로서 자전거를 주요하게 이용할 것임을 이 계획에 담았다.

 

 

7. 독일 = 자전거 주요국

 

8. 스마트 자전거, 네트워킹을 통한 지능형 자전거 시대 : 자전거에도 디지털화를 통해 혁신을 불러온다.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프라 구축, 트래픽 제어 등을 계획하고, 다른 운송수단과 네트워킹을 최적화하여 자전거를 이용할 때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전체 운송수단 사용 비율에 있어서 자전거는 아직 11%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웃 국가인 덴마크가 18%, 네덜란드가 27%이고, ‘국가 자전거 플랜 2020’에서 그 목표를 15%로 잡은 것을 고려하자면, 아직은 모자란 수치이다. 이에 독일 연방 정부는 각 주 정부와 협력하여, 각 지역 도로에 자전거 도로 확장, 고속도로를 따라 자전거 도로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미래 모빌리티의 발전과 기후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전거’라는 키워드는 기본 중에도 기본, 그리고 ‘아날로그’라는 느낌이 강하지만, 이에 화답하는 산업의 변화는 흥미롭다. 지난해 코로나 위기 발생 이후, 베를린시는 즉각적으로 총 2차선의 차도 중 1차선을 완전한 자전거 도로로 탈바꿈하는 ‘팝업 자전거 도로 프로젝트’를 실시했으며, 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에 베를린시는 이 프로젝트를 일회성에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지역에 자전거 도로의 비중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2차선이었을 때도 그리 편하게 운전할만한 교통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이렇게 혁신적인 정책에 힘을 실을 수 있었던 것은 국가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자전거 계획의 역할도 있었다. 이에 각종 공유 모빌리티 사업, 전기 자전거 충전 사업 등도 늘어나는 자전거 사용량에 발맞추어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공개하고 있다. 이러니 자가용보다 자전거, 다른 대중교통 수단보다 자전거를 타는 게 ‘차라리 가장 편한’ 환경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