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9월 26일에는 제20대 ‘독일 연방하원(Bundestag) 선거(이하 ‘독일 총선’)가 있었다. 녹색당의 선전과 더불어 집권당이었던 기민/기사당(CDU/CSU)이 사민당(SPD)에 살짝 밀리면서 16년만에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있다. 제1당과 2당이 모두 30% 미만의 득표율을 얻었기 때문에 제 3당과의 연합은 필수가 되었다. 연정 구성 결과에 따라 누가 총리가 될지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이 핵심이슈였던 만큼 녹색당의 필수 연정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다. 독일의 여론조사기관 CIVEY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 국민들은 독일의 최우선 이슈로 환경보호(68.2%)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다. 특히 글로벌 여론 조사기관 Ipso가 2021년 8월 진행한 설문에서 독일은 세계 주요 28개 국 중 기후변화를 우려하는 국가 1위(36%)에 선정된 바 있다. 여기에서 녹색당은 기존 메르켈 정부의 환경정책보다 훨씬 가속화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 왔다. 이번 호에서는 20대 독일 총선을 바탕으로 독일 모빌리티 정책을 살펴보겠다.
2017년 대비, 각 정당의 득표율을 비교한 것이다.
Union은 현 집권 정당인 기민/기사연합으로 많은 표를 잃었으며, 사민당(SPD)과 녹색당의 약진이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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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별 환경정책
대부분의 정당이 기후변화 및 정부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EU그린딜과 관련한 구체적인 달성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에 득표율 25.7%로 총선에 승리한 사민당은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독일내에서 배터리셀을 생산하며, 배터리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의 환경 정책을 제안했다. 2030년까지 수소기술 선도국으로서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다.
현 집권당인 ‘기민/기사연합'은 24.1%의 득표율에 그쳤다. 과거 50%대의 득표율까지 기록한 바 있는 기민/기사당의 정책이 유권자들에게 어필하지 못했다는 근거이기도 하다. 기민/기사당은 2045년까지 탄소 중림을 실시하겠다는 큰 틀에서의 환경정책은 비슷하고, 급속 충전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전기 버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등 현 정권의 모빌리티 정책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에 비해 녹색당은 지난 2017년 선거에 비해 5.8%나 증가한 16%의 득표율을 얻어 제 3당의 입지를 굳혔다. 다른 당에 비해서 더 가속화된 환경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이 특징이며, 2035년까지 탄소 중립, 2030년까지 탈석탄 완료, 탄소세 인상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또한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70%, 2040년까지는 100%감축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이는 제1, 2당 모두 2030년까지 65%, 2044년까지 88% 감축 시킨다는 목표보다 가속화 된 것이다. 누가 총리가 되든 녹색당이 필수 연정 파트너이기 때문에 새로 구성될 정부의 환경정책에도 녹색당은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위의 그래프는 각 정당의 정책 중 기후와 에너지
(상단: Klima und Energie),
모빌리티(Mobilität) 정책의 비중을 보여준다.
© frankfurter Rundschau
각 당별 교통/모빌리티 정책
먼저 사민당은 독일 자동차 산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미래 전기차' 로의 전환을 위해 독일 내 배터리 셀 생산과 배터리 재활용을 대대적으로 촉진시킬 예정이다. 연료전지 개발 추진을 강화하고, 2030년까지 수소기술의 선도시장으로서 입지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교통 부문에서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력망, 철도, 수소파이프라인, 전기차 충전소 확장 사업을 가속화 할 예정이고, 전기요금 인하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2025년까지 현행 재생에너지 분담금 을 폐지하고, 이후 연방정부 예산에서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 밖에 지속가능한 도시내 모빌리티 충전소를 설치하여, 2030년까지 유럽에서 가장 현대적인 모빌리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친환경적 모빌리티 수단을 선택할 폭을 넓히기 위해 저렴한 철도여행을 위한 유럽 협정을 체결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녹색당은 태양광 지붕, 전력 충전소 및 차고 충전소 등을 연계하여, 전기 자동차를 위한 미래지향적 솔루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면허가 없는 사람을 위한 모빌리티 지원을 강화하고, 차량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 카셰어링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당 중 자전거에 대한 정책이 가장 많은 당도 녹색당이다. 도시 공간이 자전거 사용자와 보행자를 위해 재분배 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이와 같은 맥락으로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도로 등에 많은 정책을 활용할 전망이다. 녹색당은 내연기관차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도 제안하였다. 2030년까지 1,500만대의 전기차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2030년 이후는 무탄소차량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보조금 제도를 개선하여 기후 친화적일수록 차량 등급을 높게 설정하여 보조금 지원하고, 디젤 연료에 대해서는 세제 보조금 제도 폐지를 제안하였다. 그 밖에 교통 안전을 위해 교통사고 사망자 및 중상자 제로를 추구하는 ‘비전 제로' 달성을 위해 속도제한 및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철도 및 대중교통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2030년까지 열차 승객 수 2배 증가, 무공해 버스 할당량 지정 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위한 액션 플랜을 계획하고 있다.
현 집권당인 기사/기민당은 매 10분 거리마다 급속 충전이 가능한 충전소 네트워크를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택시, 버스, 배달 및 운송 서비스에 대한 무탄소 차량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 밖에 모빌리티 정책에서 기사/기민당이 기조로 삼고 있는 것은 ‘환경중심' 이라기 보다는 ‘성공적인 경제의 초석'으로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운송의 탈탄소화를 위해 강력한 철도 네트워크와 지역 대중교통을 증진하기 위해, 관련 세금을 인하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카풀, 카셰어링을 확대하고, 장거리 이동 근무자를 위해 1천 유로 상당의 연간 고정 요금 소득공제를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총선에 유권자들의 이목이 ‘환경정책'에 쏠리자, 독일의 각 당은 앞다투어 환경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대부분 큰 틀은 비슷하지만, 어느 정도의 속도를 이를 실현할지가 가장 큰 차이 중 하나였다. 그리고 모빌리티, 환경 정책이 ‘경제 성장과 경제 안정화’ 인지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정책의 무게 중심이 달라졌다. 올 해 안에 구성될 연정의 조직 구조에 따라 앞으로 독일의 환경 정책과 미래 모빌리티의 방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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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생에너지분담금
독일은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에 따른 비용을 최종 전력소비자에게 부담금 형태로 전기요금에 부과해 충당하고 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따라 경제성이 확보되는 구조가 마련되었고,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이 이미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었다. 따라서 전기 소비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재생에너지분담금이 인하되는 방향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