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연구소는 최승제 연구원(진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과 함께 「경상남도 녹색일자리 진단」를 발간했다. 이슈페이퍼는 행정주도에서 민관 협치를 통해 녹색일자리 지원 정책의 간극을 좁혀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삼천포화력발전소 폐쇄와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 이슈가 있는 지역이다. <경상남도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이하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에서 ‘미래 신산업 육성과 민간 일자리 적극 창출’을 전체 목표로 잡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6대 핵심전략과 21개 중점 추진과제, 60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6대 핵심전략 중 ‘세대별 맞춤 일자리 지원’, ‘지속가능 일자리 확대’, ‘창업생태계 활성화’, ‘일자리 정책역량 강화’의 추진과제는 대부분 이전 도정부터 진행되는 연속 사업이며, 다른 지방정부와 유사한 기본 과제들이다. 이 중 경상남도 민선 8기 일자리 대책의 특징을 알 수 있는 핵심전략은 ‘미래산업 일자리 확대’와 ‘민간주도 일자리 확대’이며, 이는 일자리 대책의 전체 목표와 일치한다. 

‘미래산업 일자리 확대’ 전략은 민선 7기 도정에서 시작된 사업도 있지만, 민선 8기 도정에서 산업구 조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목적을 내세우면서 세부 추진과제에 지역별로 주력산업을 안배하고 있다. 서부경남 ‘항공우주’, 거제 ‘친환경 스마트 선박’, 창원 일대 ‘미래차’, 밀양 ‘나노융합국가 산단’ 등이며, 로봇, 수소산업, 인공지능, 메타버스 기반, 사물인터넷 분야 등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자 한다. 이처럼 ‘미래’와 ‘스마트’라는 방향은 강조되는데, 여전히 제조업 중심이며, 세부 추진과제에서 ‘친환경’에 대한 대책은 제시되지 못했다.

민선 8기 일자리 계획 중 녹색일자리 계획을 살펴보면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 에는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 수소산업, 제조업에서의 조선업과 항공 산업, 자동차 산업, 로봇 산업 등을 친환경기술로 전환하겠다는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연도별 목표 정도만 밝히고, 로드맵을 세부적으로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구 조 재편을 중심으로 일자리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술발전에 대한 행정의 지원과 산학연 협력 내용이 대부분이다. 고용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등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 녹색 일자리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미래도시환경 일자리 창출 분야에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와 스마트도시 조성, 지역특화 도시재생 추진 등은 이전 도정부터 진행되어온 사회혁신 사업과 연관되는 데, 이를 추진하는 사회혁신추 진단과 중간지원조직이 없어지는 등 조직적 기반이 약해진 상태이다. 이와 함께 녹색일자리의 중요한 축이라고 볼 수 있는 에너지전환, 교통·이동, 주거 등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분야의 계획은 찾기 어렵다.

2023.7.26. 녹색전환연구소

*출처 명기 예: 최승제, 2023, 「경상남도 녹색일자리 진단 - 행정주도에서 민관협치로 전환되어야」 녹색전환연구소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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