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연구소는 허승규 연구원(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과 함께 「경상북도 녹색일자리 진단」를 발간했다. 이슈페이퍼는 경상북도가 발표한 일자리 종합계획에서 녹색일자리 관점의 계획이 부재하며, 원자력 관련 일자리가 녹색 일자리처럼 보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22년 12월 30일 경상북도는 ‘살맛나는 일자리로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경북’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경상북도는 2026년까지 고용률 69%, 취업자 150만 명 달성을 통해 고용역량 회복 및 도약으로 자생력을 확보하고, 투자유치 100조 원를 통해 민간중심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자치를 통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경상북도만의 브랜드 일자리를 확립하는 목표를 내세웠 다. 경북도는 이와 같은 목표를 6대 분야, 20대 추진 전략, 177개 실천 과제를 통해 추진한다.

이중 녹색일자리로 분류할 수 있는 계획을 찾아보면 탄소소재부품 리사이클링 기반 구축, 자원순환형 셀룰로오스 나노섬유소재 산업화센터 구축, 폴리에스터 해중합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차세대 배터 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실천과제다. 에너지 및 원자재 효율성을 향상하고,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오염을 저감하는 차원에서 녹색일자리로 볼 수 있으며, 탄소중립이라는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 외에는 녹색 일자리라 정의하기 어려운 일자리들이 다수였다. 경북의 민선 8기 일 자리 대책과 도정 방향에서 녹색 일자리 쟁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경북의 녹색 일자리는 탄소저감 및 기후정의 관점에서 충분한가? 일자리 거버넌스에서 녹색 일자리와 관련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가? 경북의 원자력 발전 일자리 정책은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인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로 인한 지역발전 전략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정책인가? 우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상북도의 민선 8기 일자리 종합대책에서 원자력 발전 일자리 정책은 대한민국 정부의 원자력 발전 정책 기조 와 연결된다. 또한 지역의 핵발전소 현안 및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도 연관된다. 사용후 핵연료 문제는 핵발전소 정책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기회비용이자, 세계적인 ‘그린 택소노미’ 기준에도 원자력 발전의 주요 전제 조건이다.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원자력 발전 일자리 정책은 녹색 일자리라기보다 회색 일자리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경북도는 원자력 발전 중심의 일자리 정책이 지속가능한 정책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원자력 발전소가 가장 많은 지역 현안인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 다만 원자력 발전 해체와 관련된 일자리는 녹색 일자리로 볼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 해체 일자리는 정의로운 전환에도 적합한 사례다. 경북의 원자력 발전 일자리 정책은 원자력 발전 해체 기술에 중점을 둔 일자리 정책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2023.7.27. 녹색전환연구소

*출처 명기 예: 허승규, 2023, 「경상북도 녹색일자리 진단 - 녹색 일자리인가? 회색 일자리인가? 기후위기 대응 관점의 녹색 일자리 진단」, 녹색전환연구소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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