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0년 전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탄소없는 섬을 추구해 온 제주도의 도정을 제대로 살펴보니, 사실상 무늬만 있고, 산업 전환에서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대책도, 사회 안전망도 부재하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이슈페이퍼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일자리 진단 - 무늬만 탄소없는 섬」에 따르면,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지표에 일자리 항목이 따로 없는데, 도 내 인프라 전환에 따른 고용위기가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미 도내 전문 정비업소 400여 개 조합은 영세한 업체들이 전기차 보급으로 인한 일거리 감소와 생존전략을 위해 전기차에 맞는 시설 확충 및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제주지역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이 가진 구조적 문제 등을 극복하고자 재정지원 중심의 기존 공공일자리 창출 정책에서 핵심 전략산업 유치·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고용 패러다임 전환을 천명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에 3대 핵심 전략, 11대 정책과제, 30개 세부과제를 선정, 임기 동안 총 2조 1,669억 원(국비 6,611, 지방비 5,869, 민자 9,189)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국 최고 수준의 저임금 비정규직 비율, 건설을 통해 제주도를 부흥시켜야 한다는 개발론이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 공공분야를 민간에 위탁하는 문제 등 일자리 관련 쟁점을 일자리 계획이 얼마나 풀어줄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녹색일자리 차원에서 바라보면 제주도정은 탄소중립 계획에 따른 일자리 변화는 예측하면서도 직간접 고용 전망과 대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또, 건물, 운송 분야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다른 인프라로의 전환을 위한 계획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제주도의 녹색일자리 구체적인 분야로 함덕리 그린수소 실증사업, 사회적 경제, 에너지 공사, 생태관광 분야를 꼽았다. 

2023.7.28. 녹색전환연구소

*출처 명기 예: 박소희, 2023,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일자리 진단 - 무늬만 탄소없는 섬」, 녹색전환연구소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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