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심각하고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외국 사례에 대해 우리 나라 구성원이 직접적으로 가해자를 지원하거나, 경제 또는 기타 협력을 통한 간접적 지지와 기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입법적·정책적 조치에 관한 연구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선 방향과 조치들은 책임소재를 가진 외국 정권의 교체를 목표로 하는 적극적 수단이 아닌, 이웃국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태 악화에 기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표의식 하에서 최소한의 수단으로서 소극적인 성격 의 조치가 도입될 필요성에 주목하였음.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그 대상을 무역 및 투자, 공적개발원조(ODA), 비자발급, 결의안, 그리고 무기수출 및 군사협력이라는 다섯 가지 범주로 세분화하고, 해 당 범주에 포함되는 사례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외국의 입법 사례 및 행정적 조치 사례와 우리 나라의 사례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법 개정을 통한 법제 마련 및 강화, 국회 내 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권고 체 제 마련 등과 같이 국회의 기여 가능성이 높은 방안들에 주목하여 각 부분에 대 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기존의 관련 연구들이 한 분야의 사례에 집중하고 있고,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연구가 희소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경제·외교·군사적 분야 관련 세부 사례와 조치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서 가치가 있음.
본 연구를 통해 우리 국회가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들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실천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이웃국가의 중 대한 인권침해에 어떻게 기여해 왔는지 자각하고 그러한 기여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함께 연대하는 삶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함.

#정의로운_전환
#국제연대
202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