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연구소 로고
프로젝트 - 기업감시
[이슈브리프] 정의로운 전환, 기업에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최근 12년 만에 개정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기업에 정의로운 전환에 있 어 공급망을 포함한 재교육을 제공할 것, 환경실사에 정의로운 전환을 고려할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에서는 기후 대응에 따른 산업 전환에 있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가 정책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인권존중책임 일환으로 기업의 정의로운 전환 책무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은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기에 산업전환을 함에 있어 인권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해야 합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기후 대응에 걸맞는 산업전환조차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즉, 미국과 유럽의 산업전환은 기후위기 대응과 자국산업기반 강화 경쟁이 겹치면서, 자국 보호 및 육성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국내의 녹 색산업은 이에 대비하기는 커녕 재생에너지 제조 및 전력 정책 논의에 머물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선도적으로 ‘정의로운 녹색산업전환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그 안에 정의로운 노동전환이 구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 정책 차원뿐 아니라 기업에도 정의로운 녹색산업전환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글로벌 인권경영 다자간 연합체인 WBAWorld Benchmark Alliance는 인권의 관점에 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기업에 요구되는 6가지 지표를 제안합니다. 1)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 및 이해관계자 참여, 2) 정의로운 전환 계획, 3) 녹색일자리, 좋은 일자리 등을 창출, 제공 및 접근 지원, 4) 재교육, 훈련을 통한 고용창출, 유지 및 지원, 5) 사회적 보호와 영향 관리, 6)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 제도에 대한 기업의 옹호와 지지가 그것입니다. WBA의 제시를 기반으로 우리는 정의로운 전환에 있어 기업의 책무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녹색전환연구소는 이번 이슈브리프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다운로드는 우측 ‘관련 링크’를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