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 세계의 움직임이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파리 협약에 복귀하였고, 유럽 연합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최소 1조 유로의 재정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그린 딜 투자 계획을 발표했
습니다. 2022년 2월 기준, 120개국 이상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NDC)를 기존
보다 상향하였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탄소 중립 선언
을 발표했습니다. 기후 운동 영웅으로 떠오른 2003년생 그레타 툰베리가 ‘기후 파업’을 시작
한 2018년 9월로부터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2020년 10월에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으며, 2021년 10월에는 이 선
언을 구체화하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보다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를 확정해 발표하였습니다.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면서도 온실가스 감축에는 매우 소극적
이라 ‘기후 악당’이라는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던 상황에 비하면, 이와 같은 정부의 선언과 시
나리오 발표는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한국 시민 단체 및 UN 등의 국제기구는 해외에서의 감축과 CCUS에 의존하는
한국의 NDC 목표가 파리 협약이 제시한 1.5도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치 않다며 비판합니
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량만 명시한 정부의 현행 계획은 탄소 감축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한
국 사회의 탈탄소 전환을 이끌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에너지·기후 싱크 탱크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사단법인 넥스트가 보다 야심 찬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정책을 담은 한국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 개발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2021년 12월 출범한 독일 새 정부는 매우
야심 찬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채택하였는데, 그 기초가 된 연구 결과를 제시했던 독일 에너
지·기후 싱크 탱크 Agora Energiewende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전문가들이 유럽의 최근 경
험에 근거하여 우리의 연구 과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국내에서의 노력만으로 2050년까지 정부 계획에 비해 누적 온실가스 배출을 16.3억
톤 더 줄일 수 있는 2050 탄소 중립 경로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미래 세대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
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것입니다.
2030년까지 8년도 남지 않은 지금, 곧 출범할 다음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중차대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이 보고서가 그 선택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