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연구소는 2주간(9월 10일~25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변하고 있는 유럽사회의 에너지·기후 관련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지역과 마을 단위로 전환의 과정과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다양한 현장과, 연구기관, 의회 등을 찾았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유럽사회의 성과와 여전히 남은 과제와 한계에 대해 여덟 차례에 걸쳐 오마이뉴스에 기고문을 연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브레이크'... 독일의 놀라운 선택을 보라
[에너지전환, 그 중심에 가다] 새로운 단계 접어든 기후대응... '녹색전환' 위한 정책 펴는 독일

"한마디로 독일을 포함한 유럽은 200여 년 동안 지속된 화석연료기반의 탄소문명으로 벗어나고자 전력에서 화석연료를 퇴출하고, 난방과 교통에서 화석연료를 완전히 없애며, 심지어 산업에서 화석연료를 끊어내는 세기적 도전을 구체적인 일정에 올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난방과 산업에서의 녹색전환은 고사하고 전력생산을 재생에너지로 확대하는 추세 자체를 꺾고 무모하게 이를 핵발전으로 대체해보겠다는 역진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중이다. 그 탓에 산업전체의 녹색전환도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이며, 오히려 화석연료 집약적인 방위산업, 군수산업, 우주산업 등으로 산업의 회색화로 회귀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지금은 2세기 이상 고착된 탄소문명에서 한 세대 안에 벗어날 거대한 지구적 실험이 유럽과 미국, 중국과 다른 대륙 곳곳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추세를 5년 임기의 정부가 임의로 방향을 바꾸려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시대적 추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부와 정치권은 냉정하게 다시 평가해보고 미래를 위한 결단을 할 시점이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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