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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칼럼
[HERI-소셜 코리아 공동기획] 기후정책의 딜레마, 친환경 정책은 부유층에 이롭다?

"개인들은 과도한 소비나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생활을 피하고, 적정 필요 수준의 생활방식을 정착시키고, 공공에서는 개인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사적 충분성과 공적 풍요로움(Private Sufficiency, Public Abundance)’을 충족하고 기후에 안전한 미래로 갈 수 있다. 이처럼 불평등을 줄이면서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완화시키는 정책은 이미 많은 공론장에서 논의되고 있고, 부분적으로 실천되고 있다. 만약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정치적 의지이지 대안의 부재는 아니라는 말이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