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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칼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기후와 손잡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여름 홍수로 반지하나 저지대 주거지가 침수되는 문제는 복지이슈일까 아니면 기후이슈일까? 겨울 난방과 여름 냉방을 위해 공급하는 에너지 요금 정책 역시 복지정책의 영역일까 아니면 기후대응정책일까? 점점 더 강도와 빈도가 심해지는 기후재난은 반지하처럼 기존에 취약했던 복지사각지대를 드러내줄 뿐 아니라, 포스코 침수처럼 안전한 영역이라고 간주되던 곳까지 위험지대로 바꿀 수 있다. 복지의 관점에서 보면 심화되는 기후재난이 점점 더 기존에 구축해놓은 복지의 경계를 허물면서 사회적으로 안전한 지대를 줄여나가게 될 것이고 더 높은 복지안전망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우주의 물질세계에서도 특정하게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궤도를 이탈하려면 막대한 추가적인 힘의 작용이 필요한 것처럼, 기존 궤도에서 이탈하는 것은 늘 어렵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다. 이제 우리는 과거처럼 고성장을 하고 싶다고 할 수는 있는가? 10%성장을 했던 아득한 과거는 물론이고 3%성장률을 기록했던 2010년대도 어느덧 지나갔으며, 올해 성장률 예상치 1.5%가 말해주는 것처럼, 한국도 이제 1%수준의 성장, 또는 제로성장에 수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속적인 고성장이 이제 더 이상 원한다고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지금이야말로 성장 없이도 지속가능한 복지, 복지와 생태가 선순환 되는 미래를 기획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