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다양한 기후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가장 많은 기후소송이 제기되는 곳은 미국이다. 특이점은 NGO나 시민들뿐 아니라, 미국의 지방정부도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말 지방정부의 기후소송에 관한 유의미한 미국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연방 대법원은 정유사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주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관할권 분쟁으로 수년간 지지부진하던 지방정부들의 기후소송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콜로라도 주 외에도 미국 전역의 약 24개 주 및 지방 정부에서 주요 석유회사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해당 기업들이 화석 연료와 관련된 위험을 은폐함으로써 기후변화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주 법원이 지방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기업들에 실제로 부담을 지울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적어도 앞으로 어디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지는 분명해졌다는 측면에서 이번 판결은 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 적응 인프라 개편에 있어 지방정부들의 부담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지방정부들도 최근 세계적 동향에 착안해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 비용을 요구하면 어떨까. 결국 비용 문제는 어떻게든 불거질 수 바에 없을 것이며, 원인 제공자를 추궁해 책임을 묻는 일이 발생할 전망이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전략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