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법안이 속도를 내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법안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이 그것이다.
먼저 EU의 CBAM이 지난 4월 25일(현지시간) EU 이사회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시행을 목전에 두게 됐다. 내용은 지난해 12월 공개된 EU 집행위원회, EU 입법기관인 이사회, 유럽의회 사이에서 이루어진 3자 협의에 따른 '잠정합의안'을 수용했다. CBAM은 EU에서 시행되는 강도 높은 탄소배출권거래제(ETS)에 따라 제품의 생산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로 옮겨 가거나 EU에서 생산된 제품이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는 등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됐다. 즉 EU에 수출된 제품에 온실가스 배출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국경을 넘어올 때 탄소가격을 조정하는 것이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전략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