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너무 낮게 잡았다고 지난해 6월 어린이들이 낸 헌법소원에서 국가인권위가 위헌이라고 어린이 입장을 지지해준 것과 달리, 환경부는 지금 목표조차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을 야기한다면서 반대의견을 냈다고 국민일보가 12일자로 보도했다. 도저히 기후위기 대응을 실무적으로 책임진 부처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이런 환경부 의견은 심각하다.

보도된 몇 가지 사실을 간추려보자. 우선 환경부는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기준연도를 배출량이 정점에 이른 2018년으로 잡은 데 비해, 다른 나라는 2010년 또는 그 이전을 기준년도로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2030년까지 매년 감축해야 할 감축률(4.17%)이 다른 나라들(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매년 1.98%)보다 훨씬 높다고 불평한다.

그런데 이는 환경부가 불평할 사안이 아니라 창피하게 생각해야 할 사안이다. IPCC는 대체로 2010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가 45%감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유럽 국가들이 2030년 기간까지 감축비율이 적은 것은 이미 2010년부터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은 2010년 이후에도 계속 늘어났다. 따라서 만약 2010년을 기준으로 40%를 줄이려면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목표보다 훨씬 더 줄여야 하는데, 이를 피하고자 2018년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때문에 지난 10년간 감축을 못한 우리의 문제를 반성해야지 지금 이후 유럽보다 감축률이 높다고 불평할 일이 아닌 것이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