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무를 하는 부처인데, 최근 소상공인 보호를 핑계로 기존에 수립하고 준비한 정책을 계속 후퇴시키고 있다. 본분 태만을 넘어, 오히려 시장을 위해하고 있다. 정책 신호에 따라 종이 빨대를 생산 및 판매하는 업체나 다회용기 수거업 등을 하려고 창업한 소상공인들은 하루아침에 생존의 기로에 놓였다. 정부는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정책을 조율하되, 조율된 정책을 추진할 때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혼선이 없다. 기후와 관련해 가장 공신력 있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도 이 점을 강조한다. 정부와 국제사회의 신뢰할 만한 강한 기후정책 신호가 재무 의사결정권자의 투자 불확실성과 전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후정책에 있어 신뢰할 만한 시스템, 정책, 법규를 갖추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모든 정책에 통용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그러나 정체성을 잃고 대부분의 정책에서 갈지자를 그리고 있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