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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칼럼
[정의로운 경제] ‘정치의 위기’를 넘어 ‘위기 시대의 정치’로 반전시켜야

"하지만 2024년 국내외 여건은 크게 달라졌다. 코로나19처럼 특정이슈가 지배하는 선거는 아닐 것이다. 주요 양당부터 분열이 시작될 정도로 정치세력의 응집력은 해체되고 있다. 이미 2022년 후반기부터 가라앉기 시작한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추세는 ‘주요 위성도시 서울시 편입’이라는 여당 공약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며 유권자의 심리에 영향을 줄 것이다.

 

더욱이 미-중 갈등과 글로벌 지정학은 글로벌 공급망에 깊숙이 편입된 한국경제의 전망을 매우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어 22대 총선이 마땅이 ‘경제선거’가 되어야 하지만 마땅한 해법은 나오지 못하고 있다. ‘핵발전 중심’으로 왜곡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현재 한국정치에서 이미 갈 길을 잃은 실정이고 기후정치의 어떤 단서조차 보이지 않는다. 뉴타운 공약이 득세했던 2008년 총선처럼 주요 위성도시 서울시 편입 공약을 핵심으로 대규모 개발공약이 판치는 선거가 될지, 아니면 불확실한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정치적 국면을 열지는 여전히 알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