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일까? 첫째, 석탄발전소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스템 구축을 위한 법 제도화 둘째,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과 자원 배분 제도화 셋째, 좌초 인프라에 대한 인력과 예산을 기후적응과 감축으로 전환, 넷째,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서도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안전망을 마련하는 일이다. 22대 국회는 행정부를 견인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배분의 문제, 국가예산의 방향전환을 견인해 내는 역할도 해야 한다. 당장 정부 계획에 의해 2024년에서 2028년까지 태안 1,2,3, 삼천포 3,4,5,6, 보령 5,6, 하동 1,2,3,4 등 총 13기의 석탄발전소가 폐쇄된다. 석탄발전소 폐쇄 지역에 대한 대책과 노동자 일자리 대책은 전무한 상태이다. 국회가 이 논의를 촉발하고 주도해야 한다. 고준위핵폐기물을 포함해 탈원전에 대한 논의도 더 치열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2024년 ‘기후총선’을 바탕으로 22대 국회는 기후위기에 대한 입법과 예산 심의를 힘있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상설 기후특위를 구성하고, 기후교섭단체도 만들어야 한다. 기후위기와 경제위기가 함께 닥친 2024년 우리는 시민 삶의 기반이 되는 주택, 에너지, 먹거리, 이동, 돌봄을 지역에서 만드는 ‘좋은 녹색일자리’와 연계하는 정책을 곳곳에서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후총선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기후총선을 만들 기후유권자를 찾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 더가능연구소, 로컬에너지랩은 2023년 12월 17개 광역지자체당, 1,000명 이상, 17,000명(유효설문조사 인원)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기후정치인식, 기후민감도, 정책, 정치참여도를 묻는 100여개의 질문을 진행했다. 이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면 어떤 연령과 지역, 직업, 정치적 성향을 갖는 국민이 기후위기에 더 민감하고 기후공약에 반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기후리스크가 높은 지역이 기후공약에 민감한지 등 다각도로 분석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기후위기에 민감한 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선정해 ‘기후유권자’와 ‘기후선거구’로 설정하고, 시민들이 기후선거를 위한 행동에 나서는 전략을 채택해 볼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오는 1월 22일 기후총선 집담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2024 기후총선 프로젝트’는 2024년 총선부터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선거까지 중장기적 실행계획을 가진 프로젝트이다. 녹색전환연구소, 로컬에너지랩 등이 참여한 ‘기후정치(준)’는 정치적으로 기후가 핵심적 아젠다로 부상하고, 선거의 핵심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도록 활동할 예정이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