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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총선을 ‘기후선거’ 출발점으로…국민 60% “기후공약 투표 의향”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2022년 대선 때 청년들이 기후를 단일 이슈로 한 후보자토론회를 추진했는데, 후보자 한명의 거부로 성사가 안됐고, 그분이 지금의 대통령”이라면서 “올해 총선을 시작으로 2027년 대선까지 기후문제를 제대로 정치 의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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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소장은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이를 위해 독립적인 에너지 가격 결정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전기요금에서 에너지복지와 산업지원을 분리하고, 요금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복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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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소장도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에 맞춰 17개 광역 지자체의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지역 탄소중립·에너지 센터 지원을 광역시도당 100억원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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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소장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전력시스템 구축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올해 수립할 주요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전력수요 감축과 수도권 재생에너지 설치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내 주요 태양광 기업들이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 계속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재생에너지 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 재개, 소규모 태양광에 대한 전력계통 무제한 접속보장제도 지속 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녹색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녹색전환연구소는 태안·삼천포 등 석탄발전 폐쇄 지역의 피해 최소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대책 마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정부가 2026년 이후로 연기한 ESG 공시 규제 조기도입, 공공·대중교통 투자 확대와 전기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