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원전 수명연장 문제를 중심으로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키워드를 뽑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원전’일 것입니다. 정부 출발 이전부터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이라는 미명 하에 원전 생태계 복원을 예고했습니다. 출범 이후에는 정책과 제도, 예산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원전 수명연장,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개발, 원전 10기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원전 확대를 위한 발걸음은 해외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CF(Carbon Free) 연합’을 제안하면서 한 말입니다.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돌파구가 될까요? 아니면 자충수가 될까요?

이 물음에 답하고자 녹색전환연구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13주기를 앞두고 이번 이슈브리프를 발간했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현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에너지전환 △지속가능성 △경제성 △안전성 네 가지 측면에서 조명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발의된 원전 수명연장 관련 법안의 취지와 내용, 기대 효과와 한계에 대해 짚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기 위해 원전 대국에서 탈원전으로 전환한 독일 사례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정책·입법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위기 상황에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고, 해야 할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건설 비용과 기간, 방사능 오염 위험, 10만 년 이상 처분해야 하는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고려할 때 원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올바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이슈브리프가 과연 원전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적합한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논의의 장을 여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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