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후총선’ 을 시작하며
1. 배경과 취지
2024년은 전 세계 40개국에서 전국 단위의 선거가 치러지는 전례 없는 선거의 해입니다.
선거가 치러지는 국가는 40개, 20억 명이 넘는 유권자로, 전 세계 인구의 41%, GDP의 42%를 차지합니다. 이번 전 세계 선거 이슈는 전쟁의 중단, 경제 위기와 더불어 ‘기후위기’입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몇 년간 기후위기로 인해 산불 홍수와 같은 재난이 많이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산업통상 분야에서도 에너지 전환, 무역 규제 등의 이슈가 당면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지역주의, 권력남용, 정치적 이합집산 등 ‘구정치 old politics’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기후위기와 같은 시대문제를 해결하는 ’신정치new politics' 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로컬에너지랩, 녹색전환연구소, 더가능연구소가 함께 ‘기후정치바람(준)’ 을 시작하여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기후총선’으로 만들고자, 지난해부터 대규모 서베이와 분석을 통한 ‘기후선거’를 준비해 왔고, 시도별 1,000명, 전국 17,000명에게 여론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기후위기 관련 여론조사는 1,000 ~ 2,000명 수준의 소규모 패널 조사 수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규모 조사로는 지역 등 인구사회학적 차원의 분석에 기반을 둔 집단별 캠페인 전략을 수립하기 어렵습니다. 이 보고서는 6개월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100여 개의 조사분석 질문들에 전국 시도별 1천 명, 전국적으로 17,000명의 시민이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각 여론조사는 17개 광역시도에 맞춤형으로 설계되었으며, 지역별 기후 관련 핵심 이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질문은 현재의 기후 이슈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이슈에 대해서도 성별·계층별·연령별·지역별·정치성향별·가치지향별 등으로 어떤 격차와 특성을 보이는가를 찾아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첫 번째로 발간되는 전국 보고서이며, 향후 17개 광역시도별 응답 결과를 수록한 2차 보고서는 2월 중 발간 예정입니다. ‘기후정치바람(준)’은 이번 여론조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치 캠페인 수요자를 세분화한 후 ‘기후 유권자’와 ‘기후 선거구’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총선을 ‘기후총선’으로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2024 기후총선의 의미와 캠페인 목표
현 단계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정치적 의제화’입니다 현재 세계질서 속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탄소를 배출하는 국가들이 여러 정책 의제 중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우선으로 법과 제도, 예산, 인프라, 시민참여, 예산 등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의 수준을 이른 시일 안에 끌어올리고 기후악당이라는 평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치적, 사회적 분야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이슈를 환기하기 위한 전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정치운동·사회운동·학술연구의 측면에서 제각기 헌신·발전해 온 과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기후위기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어젠다임에도, 왜 한국에서는 여전히 정치적 주류 어젠다가 되지 못하고 있는가? 기후위기에 대한 민감도는 높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국민은 다른 어젠다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느끼지 못하는가? 한국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기후정치바람(준)'은 2027년 대선까지의 여정을 통해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후정치바람(준)은 2024 기후총선을 시작으로 2026 기후지방선거, 2027년 기후대선을 위해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매 선거를 기점으로 1) 전문가세미나 2) 대국민 여론조사와 분석 3) 기후정치바람 캠페인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기후정치바람(준)’은 이같은 대규모 조사와 선거 캠페인, 일상적 캠페인을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기후가 정치적 핵심 어젠다로 부상하고,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이슈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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