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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전기요금 현실화가 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기본 정책”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재난사례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대두시키자, 이를 막기 위한 중요 전략 중 하나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세부 전략과 계획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기후 선도국들과 비교해 크게 뒤처져 있는 실정이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을 만나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상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직접 들어봤다.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빠르게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인가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 이미 탄소중립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술이 더 발전할 수도 있고, 실현하지 않으면 각국의 탄소 관련 무역장벽으로 인한 위기감이 실현 가능성을 앞당길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의 조건만 볼 것이 아니라 전 세계 150개 국가가 탄소중립 선언을 했다는 점과 이 판을 유럽과 미국 심지어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 전 세계 매출액 상위 2000여개 기업 중 1000개 정도의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면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나만 할 수 없다’라는 게 작동하게 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1000여개의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다른 기업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 그걸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한국이 경제나 산업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에 답은 ‘없다’이다. 그래서 탄소중립과 연결돼 있는 전 세계의 무역과 통상의 방향, 기업들의 경영 방향 등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실현 가능성을 판단해야 된다. 전에는 없던 변화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변화를 못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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