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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칼럼
[오늘을 생각한다] 포장지만 화려한 초록색

딩동. 새벽 배송이 왔다. 국민의힘은 다른 정당보다 부지런히 기후공약을 마련해 미래 택배 1호, 2호라는 라벨을 붙여 야심만만하게 배송했다. 기대에 찬 마음으로 풀어보니, 아뿔싸. 겉은 화려한 초록색 포장지인데, 뭔가 의심쩍은 것이 담겼네. 이런 것을 그린워싱이라고 하나.

 

‘기후위기대응기금 규모 두 배(2027년 5조원) 조성’은 국민의힘의 대표 기후공약이다. 재원은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을 확대해 확보하겠다고 했다. 5조원은 한국 GDP(약 2000조원)의 0.25% 정도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하나, 그나마도 지켜질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2024년 기후대응기금이 지난해 예산보다 약 1조원 삭감됐으며, 이유는 주로 배출권 예상 수입이 큰 폭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