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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기후정의로 바라본 독일 신호등 연정( Matthew Schmelzer 외, 2022)

"신호등 연정의 기후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의욕적이지만 여전히 너무나 불충분하다."

- 이미 빠르게 다가온 기후위기 앞에서 '이전보다는 낫다' 정도의 접근은 부족하다.
- 신호등 연정은 정치적인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한다. 이는 삶의 방식(고속도로 속도 제한, 단거리 비행 금지 등)과 생산 방식을 바꾸지 않고도 재생에너지, 수소·전기 자동차와 같은 기술적 조치만으로 필요한 변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환상을 부추긴다.
- 신호등 연정의 정책 방향은 탄소 가격제를 통한 간접적 유도와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규제정책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격 설정, 민주적 전환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
- 2045 기후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한 충분히 설득력 있는 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 목표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독일에 허락된 ― 67% 확률로 1.5˚C 제한목표를 충족할 수 있는 ― 탄소예산 약 12억 톤을 6배가량 뛰어넘는 누적 배출량이 예상된다.
- 자원의 공정한 분배나 역사적 기후부채에 대한 배상과 같은, 진정한 기후정의를 위한 정책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 모든 부문이 기후 친화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좋은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하고, 사회운동을 위한 새로운 동력과 행동의 범위가 명확하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다.

역자 주: 이 보고서의 탄소예산 분배 방식은 전 세계 탄소예산 잔여량을 모든 인구에게 동등하게 나누는 '평등' 원칙을 따릅니다. 탄소예산 계산에 있어 1.5˚C 특별보고서 기준 잔여량을 사용했고, 최신 IPCC 보고서(AR6 WG1)가 제시한 새로운 잔여량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제시된 탄소예산을 적용할 경우 67% 기준 탄소예산은 약간 늘어날 것이고, 그전까지 가용하지 않았던 83% 기준 1.5˚C 탄소예산의 경우 극도로 적은 양을 가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