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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 녹색오리
[자료집] 공공교통이 미래다(김상철, 2022)

[발행글] 공공교통에 관심이 있는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선거는 출마하는 후보자 뿐만 아니라 주요한 정책영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도 특정한 주장이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압력행사의 장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선택의 대상이 되는 후보자나 정당은 유권자에게 자신들의 구체적인 가치와 지향을 밝힙니다. 당연히 유권자들에게는 관심있는 다양한 주제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선거가 그저 상대방이 싫어서 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정책의 차별성이 아니라 정당에 대한 호불호를 중심으로 선택이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주제의 정책압력은 별다른 효과를 보기 힘듭니다.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선거 과정에서 정책제안서를 작성해 정당관계자들과 함께 하는 토론회를 개최해왔습니다. 이는 공공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한 과제들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었고, 이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교통정책의 전환에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정치과정으로서 선거는 그런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선거과정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고민해야 하는 사회문제의 우선순위에 대해 토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원할 수 있는 정치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판단을 내리는 기능은 적어도 당분간 작동하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후보자로 나서는 동료시민들 중에서 공공교통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는 이들을 찾고 이들이 고민하는 지역의 교통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작업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교통문제를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한 주제에 대한 소책자를 제작했습니다.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익숙했던 교통수단별/세부 교통정책별 주제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더 포괄적인 형태의 교통체계에 대한 내용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통합적인 관점을 통해서 지역 교통의 체계에서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 교통 문제와 연계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전하는 공공교통 책자 다운받기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회는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공공교통 주제에 대하여 가장 지속적으로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대응해온 시민사회 영역의 정책집단이라고 자부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교통문제를 선거의 주요한 주제로 삼고자 하는 후보자들을 지원합니다. 우선 제공하는 정책책자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고민하는 구체적인 고민이나 지원이 필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구축한 네트워크의 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을 제안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구상하고 있는 방법이 있고 이것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요청해주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사례나 방법을 찾아 제안드릴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공공교통의 주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기를 바라고 나아가, 후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공교통에 대한 관심이 선거 이후에도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

주변에 선거에 참여하거나 혹은 직접 후보자로 나서는 분들에게 이번 뉴스레터를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핵심적인 수단으로서 공공교통이라는 주제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