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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독일 사민당·녹색당·자민당 연정 협상 가합의안 中 "사회생태적 시장경제를 통한 기후보호" 전문(Aufbruch und Fortschritt für Deutschland, 2021.10.15)

독일 사회민주당, 녹색당, 그리고 자유민주당이 '신호등'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 로드맵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현지 시각 10월 15일 오후에 전해졌습니다. 각각 적, 녹, 황을 상징색으로 가지는 이들 정당은 지난 9월 26일에 치러진 총선에서 각 25.7%, 14.8%, 그리고 11.5%의 득표율(합계 52%)을 얻어 독일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3당 연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독일 연방정부의 정책 기조가 될 확률이 높은 연정 협상 가합의안 10개 목차의 제목과 그중 두 번째 목차인 '기후보호' 관련 내용을 번역하여 옮깁니다. (구글 번역기를 이용하여 독-영 초벌 번역 과정을 거친바, 오역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현대적 독일을 위한 디지털 각성 Moderner Staat und digitaler Aufbruch
2. 사회생태적 시장경제를 통한 기후보호 Klimaschutz in einer sozial-ökologischen Marktwirtschaft

- 인간이 만든 기후변화(Klimawandel)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후위기(Klimakrise)에 대처해야만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산업 입지로서 독일에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은 기후중립적(klimaneutralen)인 번영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파리협정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시하는 바와 같이 독일을 1.5도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의 중심적인 공동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 우리는 2022년에도 지속적으로 기후보호법(Klimaschutzgesetz)을 발전시키고, 필요한 모든 법률, 조례, 조치와 함께 기후보호긴급정책(Klimaschutz-Sofortprogramm)을 시작할 것입니다. 교통, 건설, 주택, 발전, 산업, 농업 등 모든 부문이 기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후목표(Klimaziele)의 준수 여부를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통합적 계상방식을 이용해 수년에 걸쳐 점검할 것입니다.
- 우리는 재생에너지의 확장을 획기적으로 가속하고 모든 허들과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공통된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설비 계획 및 승인 프로세스를 크게 가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재생에너지의 분산적 확장을 강화하기를 원합니다.
- 향후 태양광에 적합한 모든 지붕 영역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신규 상업용 건물에 의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신규 민간 건물에 대한 규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관료주의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민간 건설업자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것을 중소기업과 수공업을 위한 경기 부양 프로그램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육지 면적의 2%가 육상풍력발전 용도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풍력발전소와 대규모의 태양광 시스템으로부터 재정적 이익을 얻도록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용량 또한 크게 늘릴 것입니다.
- 기후보호목표(Klimaschutzziele)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가속화된 단계적 폐기도 필요합니다. 이상적으로는 2030년까지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몇 년 동안 증가하는 전기 및 에너지 수요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확장과 현대적인 가스화력발전소의 건설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제20차 입법기간 중 석탄단계폐지법(Kohleausstiegsgesetz)에 규정된 첫 번째 검토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의 안전을 확보하기까지 필요한 가스화력발전소는 이후 ― 기후중립적 가스인 ― 수소로 전환될 수 있는 방식으로 건설되어야 합니다.
- 전환에 의한 피해 지역은 계속해서 연대 지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조강화법(Strukturstärkungsgesetzes)의 조치가 앞당겨지거나 가속화됩니다. 이에 따라 조정수당 등 노동정책도 조정될 예정입니다. 아무도 "광산 구덩이에 빠지게" 하지 않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해체와 재생을 주관하는 재단 혹은 회사의 설립을 검토하겠습니다.
- 우리는 EU "Fit for 55" 정책에 따라 연료배출권거래법(Brennstoffemissionshandelsgesetz)과 유럽 배출권 거래제도를 개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입법기간 중 가능한 한 빨리 전기료 할증을 통한 재생에너지법(EEG)으로의 자금 조달을 종료함으로써 가정과 기업의 전기료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함께 우리는 새로운 전력 시장을 설계할 것입니다.
- EU "Fit for 55" 정책에 대한 협상에서 우리는 EU 위원회의 제안을 지지하며, 가능한 한 기술중립적인 개별 부문의 기구를 설계하고자 합니다.
-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따르면, 2035년부터 유럽 운송 부문에서는 탄소중립 차량만 허용됩니다. 이는 독일에서 더 일찍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의 차량 규제 시스템 외부에서, 우리는 합성연료(E-Fuels)로만 연료를 보급할 수 있는 차량의 재등록을 검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독일을 전기모빌리티(Elektromobilität)의 선두 시장으로 만들고 이를 위해 충전소 인프라 확장을 대대적으로 가속하고자 합니다. 일괄적인 속도 제한은 없을 것입니다. 기후친화적(klimafreundlicher) 모빌리티의 일환으로 개인 운송 및 대중교통을 위한 지능형 시스템 솔루션 개발을 지원할 것입니다.
- 멸종(Artensterben)과 생물다양성(Biodiversität)의 상실은 또 다른 위기입니다. 우리는 생물다양성과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농업이 지속가능하고 환경적이며 자연친화적인 길로 가는 것을 지지합니다. 동시에, 장기적으로 농부들이 적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축산농가가 동물친화적(tiergerecht)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습니다. 동물복지표시의무(Haltungskennzeichnung)는 쇼핑 시 투명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농약 사용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기를 원합니다. 작물은 환경, 보건, 그리고 생물다양성에 대한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3. 존중과 기회가 함께하는 노동 Respekt und Chancen in der modernen Arbeitswelt
4. 시민친화적인 사회보장제도 Soziale Sicherheit bürgerfreundlich gestalten
5. 자녀와 튼튼한 가정과 평생교육을 위한 기회 Chancen für Kinder, starke Familien und beste Bildung ein Leben lang
6. 혁신 촉진과 새로운 경쟁력 달성 Innovation fördern und neue Wettbewerbsfähigkeit erreichen
7. 저렴하고 지속가능한 건물 및 생활을 위한 공세 Offensive für bezahlbares und nachhaltiges Bauen und Wohnen
8. 자유, 안전, 평등, 그리고 다양성을 지키는 민주주의 Freiheit und Sicherheit, Gleichstellung und Vielfalt in der modernen Demokratie
9. 미래지향적 투자와 지속가능한 공공재정 Zukunftsinvestitionen und nachhaltige Staatsfinanzen
10. 유럽과 세계에 대한 독일의 책임 Deutschlands Verantwortung für Europa und die Welt

출처: Aufbruch und Fortschritt für Deutschland (2021-10-15)
번역: 노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