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na Erdmann | 2021년 9월 2일 오후 13:56 | 원문: ZEIT ONLINE

거의 모든 정당이 1.5도 목표를 위한 급진적인 기후보호를 이번 총선의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계산해봐도, 이 공약들은 한참 부족하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와 라인란트팔라티네이트주의 홍수 참사, 북미의 폭염, 지중해의 산불,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의 기근까지, 올여름, 다시 한번 뜨거워진 세계에서 ― 이제까지 일어난 지구온난화 수준은 산업화 이전에 비해 1.1도 정도이다 ― 어떤 극단을 예상해야 할지가 분명해졌다. 이제 모두가 분명히 깨닫고 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는 것.

연방정부 총선에 임하는 대부분의 정당도 이를 약속한다. 많은 선거공약이 지구가 1.5도 이상 뜨거워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당들은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여러 논쟁을 촉발해온 기후정책의 상징적 가치를 취하고 있다. 기민당(CDU/CSU), 사민당(SPD), 녹색당(Grüne), 좌파당(Linke), 그리고 자유당(FDP) 모두 독일이 지구온난화를 1.5도로 제한하는 데 있어서 온당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

하지만 계산을 해보면 ― 앞으로 몇 년 동안 온실가스가 얼마만큼만 배출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을지라도 ― 몇몇 정당의 공약은 1.5도 목표에 기반한 계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금세 깨닫게 된다. 더 이상 기온이 오르지 않으려면 온실가스를, 무엇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정치는 이러한 배출량 수준에 기반하여 비교되어야 할 것이다.


정당들은 얼마나 빨리 배출량을 줄일 계획일까?

기민당과 사민당은 올해 6월 통과된 새로운 기후보호법(Klimaschutzgesetz)을 따르고 있다. 법에 따르면 독일은 2045년까지 기후중립(klimaneutral)을 이뤄야 한다. 2030년에는 1990년에 비해 65% 적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2040년에는 88%까지 감축될 예정이다.
녹색당과 좌파당은 더욱 과감한 목표를 요구하고 있다. 녹색당에 따르면, 독일은 향후 20년 이내에 기후중립이 되어야 하며, 2030년까지 70% 감축을 목표한다. 좌파당은 2035년 기후중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80%가 감축되어야 한다.
자유당은 주로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 Emissions Trading System)를 통해 배출량을 조절하고자 한다. 비록 유럽연합이 독일과 같은 부유한 나라들은 배출량을 더 빨리 감축해야 한다고 이미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구체적 감축경로에 대한 이들의 접근은 모호하다. 이들의 공약에서는 2050년 기후중립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이다. 또한, 이 감축목표는 "새로운 과학적 발견에 기초하여 정기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쓰여있다.
놀랄 것도 없지만,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은 선거공약에서 1.5도를 위한 정책을 약속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은 과학적 증거에 맞서며, "인간, 특히 산업이 기후 변화에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극렬한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다. 대안당은 파리협정의 파기를 목표한다.


왜 1.5도 목표를 빗나갈까?

개별 정당의 목표는 매우 야심차게 들린다. 하지만 과연 이것으로 충분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개별 국가의 기후보호 노력을 분석하는 비영리단체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의 1.5°C 경로 탐색기를 이용해 구할 수 있다. 이곳에서 독일의 기후 정책을 평가하는 Andrzej Ancygier에 따르면, 독일은 2030년까지 자국의 배출량을 최소 68% 감축해야 한다.

이 분석에 따르면, 개정된 기후보호법 자체와 기민당과 사민당의 목표는 1.5도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 2030년까지 65% 감축은 "근접하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Ancygier는 말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녹색당과 좌파당의 목표는 이 분석상에서 충분하다. 자유당의 기후정책에 관련해서는, 유럽연합 수준의 목표부터가 너무 낮다고 클라이밋 애널리틱스는 분석한다.

그러나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가정을 한다. 이들의 계산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비용효율성에 기반하여 전 세계에 배분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산화탄소의 가격이 가장 저렴한 곳에서 배출량이 먼저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독일에 매우 유리하다: 우리의 생활 수준이 높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싸다 ― 이러한 논리에서, 독일은 다른 나라들보다 배출량을 더 느리게 감축해도 된다. "이것은 불공평하다." 독일 환경자문위원회(Sachverständigenrat für Umweltfragen)의 Wolfgang Lucht가 말한다. "다른 국가들이 이러한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정당들의 기후보호 목표를 평가하기 위해서, 온실가스와 기온 상승 사이의 물리적 관계만을 고려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독일이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더 배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도의적인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 세계 탄소예산 잔여량이 정확히 어떻게 국가별로 배분될 수 있을지는 파리협정에서 합의될 수 없었던 사항이다.


부유한 나라들이 더 빨리 감축해야 하지 않을까?

Lucht는, 만약 균형 잡힌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한다면, 독일이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나라들보다 1인당 배출량이 많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세계 인구의 약 1.1%가 독일에 살고 있지만, 이 국민은 현재 전 세계 배출량의 2% 이상을 기여한다. 또한, 독일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 중 5% 이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혹자는 독일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빨리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무엇보다 독일은 부유한 나라로서 본을 보여야 하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려 후 독일에 남은 탄소예산은 얼마일까? 이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옛 기후보호법을 위헌으로 결정했을 때 언급했던 환경자문위원회의 의견에서 알 수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최근 보고서를 준용했을 때 ― 50%의 확률로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 독일에 배분된 탄소예산은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약 30억 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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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도 목표가 달성되는 시점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을수록, 기온은 더 올라간다 ― 과학자들은 이 물리적 관계에 매우 익숙하다. 이것은 세계가 어느 시점에 기후중립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가 중립에 이를 때까지 배출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는 오랫동안 대기 중에 머물면서 수 세기 동안 기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IPCC는 새로운 평가 보고서에서 이산화탄소가 어느 정도의 기온 상승으로 이어지는지를 계산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탄소예산, 즉 전 세계적으로 배출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찾을 수 있다. 각 예산에는 예상되는 온난화 수준과 기후모형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확률이 할당된다.
- 2/3 확률로 지구온난화가 1.5도 선에서 안정화될 탄소예산 잔여량은 2020년 1월 1일 기준 4,000억 톤으로 추산된다. 만약 총 5,000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유입된다면, 지구온난화가 1.5도 선에서 유지될 가능성은 50:50이 될 것이다.

왜 정확히 1.5도일까?
- 2015년, 세계 각국은 파리협정을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도 보다 훨씬 아래(well below)로 ― 가능하다면 1.5도에서 ― 억제하는 것에 합의했다. 여기에서 주의할 사항은, 1.5도가 엄격한 해석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조약에 포함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급격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특히 위협을 받고 있는 태평양 군소도서국들이 1.5도 목표를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이다.
- 과학적인 관점에서, 지구 기온이 1.5도 이상 상승하지 않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1.1도 정도가 오른 지금도 폭염, 산불, 폭우, 가뭄 등 극심한 기상 현상이 잦아지고 있다. 그리고 기온이 더 오를수록, 이러한 현상들은 더 빈번해지고 극단적이게 된다. 그러나 1.5도는 갑자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물리적인 한계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점진적인 과정이며, 모든 0.1도의 온난화가 중대하다.
- 모든 정당이 선거 프로그램에 1.5도 목표를 포함시키게 된 것은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의 기후운동 덕분이다. 매주 금요일 기후보호를 위해 시위를 벌이는 학생들은 1.5도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해 여론의 관심을 끌었다.

독일은 앞으로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더 배출할 수 있을까?
- 전 세계 탄소예산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명시하지 않고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아마도 파리협정의 가장 큰 걸림돌일 것이다. 각 국가는 남은 탄소예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대신에 파리협정은 자발적인 기여에 의존하는데, 이때 각국은 협정 이행에 대한 공평한 몫을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 자명한 접근 중 하나는, 모든 국가가 이 협정에 서명한 시점부터 1인당 배출량을 평등하게 가져가는 방식이다. 이러한 탄소예산은 환경자문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산출된 것인데,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오래된 기후보호법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이 보고서를 인용했다. 이에 따르면 독일은 50%의 확률로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약 30억 톤의 탄소예산만을 보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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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공약이 곧 탄소예산으로 연결된다

선거 공약집에서 정당들의 목표는 어느 탄소예산에 해당할까? 오직 좌파당과 녹색당만이 본지의 요청에 따라 탄소예산을 공개했다. 좌파당은 2020년을 기준으로 42억 톤의 탄소예산 잔여량 도출된 보고서를 인용했다. (이는 이전 IPCC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계산을 말한다. 새로운 IPCC 보고서는 선거공약집이 발표된 후에야 발표됐다.) 녹색당의 탄소예산은 2020년 기준 66억 톤이었다. 기민당, 사민당, 그리고 자유당은 정당 공약집은 물론 요청을 통해서도 확실한 탄소예산을 제시하지 않았다. 사민당은 "전 세계 탄소예산을 다시 개별 국가의 예산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가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또다시 집중적이고 투명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에겐 그럴 시간이 없다"라고 말했다.

정당들은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모든 경로가 간접적으로 예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즉, 연도별 배출량을 합산하기만 하면 된다. 만약 기후중립 시점이 정해진다면, 배출량의 분포도 나타날 것이다.


배출권 거래제와 음의 배출에 대한 희망

Konzeptwerk Neue Okonomie에 의한 새로운 연구는 정당별 공약이 어느 탄소예산에 해당하는지를 계산했다. 이 비영리단체는 "경제구조의 사회생태적 전환"를 옹호하고 경쟁과 경제성장에서 급진적으로 벗어나기를 요구한다. 혹자는 과연 이런 단체가, 특히 성장과 경쟁에 전념하는 몇몇 정당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겠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본지가 세부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들의 청구서는 ― 그들의 요구와는 별개로 ― 타당했다.

계산에 따르면, 그 어떤 정당의 감축 계획도 독일 환경자문위원회의 전문가 조언에 따른 탄소예산 내에 부합할 수 없었다. 오직 좌파당만이 ― 비록 그들의 정당 공약에는 없지만 ― 본지의 요청에 따라 1.5도 목표를 적어도 50%의 확률로 달성할 수 있는 탄소예산을 명시하고 있다.

현실적인 목표를 가진 정당은 거의 없다. 특히 독일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이 배출하지 않아야 한다면 더욱 그렇다. 탄소예산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해야만 증가될 수 있다. 예컨대 나미비아가 '허용된 수준보다 더 적게 배출'한다면 독일은 조금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그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이러한 고려사항은 거의 모든 정당의 공약에 들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에는 맹점이 있다. 파리협정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기여에 의존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가상적인 저축량'이 신뢰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기능하는 메커니즘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독일이 클라이밋 애널리틱스의 비용효율성에 기반한 감축목표보다 더 많이 배출하는 전략은 정당화되기 힘들다.

마지막으로, 탄소예산을 늘리기 위한 마지막 전략은 음의 배출이다. 이는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대기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아직까지 기술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탄소포집을 완전히 배제한 진지한 기후중립 계획은 거의 없다. 모든 종류의 배출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당들의 공약에도 음의 배출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음의 배출량 규모는 이 분석이 다른 결론에 도달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1.5도에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연방정부

1.5도는 기후정책의 빈 상징이 된 지 오래다. 전문가들은 이제 1.5도 목표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목표로서 달성될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다. 불과 몇 주 전, 새로운 IPCC 보고서는 온도가 빠르면 2030년대 내로 1.5도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당들은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결코 투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계량화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배출량을 2021년 수준으로 지속하고 독일이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1인당 배출량을 가질 수 없다는 가정이 옳다면, 독일은 5년 안에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탄소예산을 모두 소진할 것이다.

한편, 정당들이 1.5도 목표에 전념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결국, 세계는 최악의 재앙적인 기후위기 경로는 면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들은 최소한 앞으로 닥칠 도전에 정직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정책이 1.7도를 향해 가고 있다고 밝히고, 이 목표를 꾸준히 추구하는 것 말이다. 결국에는 모든 0.1도가 중대하기에.

이것은 엄격한 목표에 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 계획된 탈석탄 시점, 재생에너지의 확장, 혹은 내연기관 퇴출 시점 같은 ― 결정적인 기후행동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조치들은 시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안에 대한 정당 간의 차이점은 이미 공약에서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번 연방정부는 1.5도 기후행동에 있어 독일의 온당한 몫을 해낼 조금의 기회라도 가졌던 마지막 정부가 될 것이다.

번역: 노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