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9
– COP31서 AI 환경영향 관리 위한 ‘안탈리아 AI 서약’ 추진 – EU·중국·미국 등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흐름 속 한국만 규제 완화 속도전 – 감사원 개선 요구도, 에너지·AI 계획 속 데이터센터 대책도 아직 이행 안 돼 – “서약 동참으로 국내 규제 도입 방향 밝히고 시장에 명확한 신호 보내야” 현지시각으로 11월 9일부터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개최되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
2026.10.15
– AI 데이터센터의 인정 범위는 엄격하게 정하고, 준공 후 실제 운영 실태로 자격 유지 여부 확인해야 –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가 ‘책임의 면제’가 되지 않도록 산정 기준·근거를 공개하고 이행을 점검해야 – 전력·용수 사용량과 에너지 효율 등의 관리·점검 체계를 갖추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입지 예상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수렴 절차 마련 필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의 내년 […]
2026.10.01
– 건물 부문 감축목표 달성률 66.5%로 주요 부문 중 가장 낮아… 2027년 민간 그린리모델링 지원 예산은 오히려 20% 줄어– 건물 부문 집행예산은 전체의 17.3%에 그쳐… 미달성·지연 과제의 32.8%는 인력·예산 부족 때문– 기초지자체 절반 넘는 ‘도시집중형’ 117곳 목표 달성률 77.9%, 건물 부문 부진 주요 원인– 점검 결과가 제도 개선·국비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아… 기후부·국토부 등 중앙부처 제도 […]
2026.07.15
재생에너지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앞 세우기 전에, 메가프로젝트가 답해야 할 것들 정부가 지난 6월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삼성전자와 SK 등이 4755조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뼈대다. 우리는 이 사업을 산업정책 자체에 대
2026.06.04
– 2030 NDC 달성 시한 인지 해야…지역 건물·수송 배출량 부문 관리 공백 직시하고 지금 당장 이행 준비 나서야 – 인수위 단계부터 건물·수송 공백 직시하고 탄소중립 이행 로드맵 마련해야 – 2025~2029년 연평균 2.2% 감축하다 2030년에 9.3% 감축…불가능 경로 현실로 바꿀 시간 – “
2026.05.19
– 정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발표 환영…“골격 이제 있으나, 살을 붙여야 해” – 투자 주체·간헐성 대책·시민체감형 보급전략·지방권한 뒷받침·녹색산업 경쟁력 강화 등 다섯 가지 공백 지적 –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재차 제시했지만, 재원·주체·전략 여전히 물음표 – ‘국내 생산
2026.02.26
생산적 금융 관점에서 전환금융 제도화…“방향은 긍정적이나, 세부 전략은 문제적” 기후부 아닌 산업부 로드맵 기반한 ‘전환전략’, 기후목표 기여 어려울 것 택소노미 전환 부문, 전환금융에 통합 안 돼…가스 투자에 앞으로도 ‘녹색’ 라벨 붙을 것 탄소고착 방지 기준 제시하지 않아…화석연료 투자 확대로 이어질
2026.02.25
법정 공시 아닌 거래소 공시는 구조적으로 ‘약한 공시’ 스코프3 3년 유예, 국제 기준·투자자 요구와 엇박자 공시 대상은 자산 30조 원 이상(58개 사) 아닌 2조 원 이상 기업(242개 사)이 합리적 정교한 설계 갖춘 공시 인프라 필요 금융위원회가 2월 25일 ‘제4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2025.11.06
[원문 보기] – UNEP, 한국 기후정책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명확한 궤도가 부재한 국가로 평가 – “2030~2035년까지 기후정책 급가속 주문” – 산업계 지원? 한국형 전환금융(K-GX) 그린워싱 피하기 위해선 세심한 설계 필요 – 1.5°C 목표 여전히 유효, 속도조절 아닌 방향 전환으로 응답할
2025.09.08
[원문 보기] – 원전 수출·자원 산업은 산업부에 잔류…정책 일관성·시너지 약화 우려 – “기후·에너지 정책을 통합 시너지 내야 할 시점에, 골든타임 놓칠 수 있어 우려” – “재원 운용 일원화는 긍정적…그러나 기후 거버넌스 전환은 여전히 과제” 지난 7일 오후 정부가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조직 개편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