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인가?

발제 1
산불 피해 현장의 목소리: 우리가 바라는 '실질적 구제'란 무엇인가?
발표: 정항우 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발제 2
특별법의 법리적 한계와 시행령 제정 방향
발표: 김보미 변호사 (법무법인 원)

발제 3
2025 경북 산불피해주민 실태조사: 안동/의성/영덕을 중심으로
발표: 김서린 재난피해자 권리센터 '우리함께' 활동가

토론
허승규 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 정책위원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대표
김관호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직무대리
배재현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일시: 2025년 12월 9일(화) 14:00~17:00
장소: 국회 본청 316호 (간담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