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국가 기본계획의 방향성과 지역의 고유성을 모두 살려 2033년까지의 기후대응 로드맵을 제시한 당찬 출발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광역지자체들은 과연 수립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을까요? 계획에 담긴 과제들이 지역의 현실을 변화시키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 예산의 뒷받침은 충분히 받는지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후재정포럼 5차 세미나는 재정의 작동에 중심을 두어 광역지자체 기본계획의 첫 해 이행 상황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계획은 이행되었는지, 재원은 투입되었는지, 예산과 계획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지자체들은 어떤 성과를 내고 있으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제5회 기후재정포럼 세미나] 지방정부의 기후예산 시스템 개혁방안 

▪ 일시: 2025년 2월 10일(화) 오후 2:00 ~ 4:00  

▪ 장소: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 주최: 기후재정포럼(녹색전환연구소, 이로움재단),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한정애, 박정현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차규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본 토론회는 5회까지 진행될 기후재정포럼 세미나의 마지막 회차이며, 각 주제에 대한 <이슈브리프>가 발행됩니다.  

1회차(기후 거버넌스 혁신): 2025. 7.10.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2회차(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기후 세제 개선방안): 2025.7.31.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3회차(기후재정 조달계획): 2025.9.11.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4회차(기후예산시스템 개혁): 2025.9.25.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5회차(지방정부 기후예산시스템 개혁): 2026.2.10.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 기후재정포럼은 기후정책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 시민사회를 지원해 온 이로움재단, 일부 조세재정 연구자들이 결성한 조직으로,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재원 확보와 법제도 개선을 위해 2025년 4월 출범하였습니다.